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경급식은 탁상행정입니다.

탁상행정(卓上行政)이라 함은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책상과 식탁 위에서 만 이런저런 것을 계획하고 추진한 것을 말합니다. 군산시가 2016년 1월부터 졸속으로 추진한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이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입니다. 현장도 모르고 준비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데 탱크처럼 밀어붙인 것입니다. 시스템도, 냉동탑차도, 충분한 친환경농산물도, 급식도우미도 미비하거나 없는 상태에서 서둘러 실시했습니다. 게다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친환경농산물을 먹는지 먹지 않는지, 먹으면 얼마나 먹는지 사전에 현장조사도 없이 친환경급식을 급하게 실시했습니다. 거듭거듭 지적하지만 지역아동센터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18%~25%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쌀도 포함됩니다. 아동들이 쌀밥은 기본적으로 다 먹습니다.

하지만 각종 친환경농산물은 별로 먹지 않거나 거의 먹지 않습니다. 실재로 친환경농산물을 먹는 비율은 5~10% 정도입니다. 주로 고기(축산/수산물)와 공산품을 먹습니다. 그런데도 군산시는 이런 사실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거나 모니터링도 하지 않고 책상에서만 몇몇 공무원이 공모를 하여 전격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산시 친환경급식은 탁상행정으로 현재나 미래에 실패가 담보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한 예산만 이런저런 이유로 4대강처럼 쏟아 붓게 생겼습니다. 군산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런 효율성이나 현실성이 없는 급식에 예산이 투자되니 상대적으로 다른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군산시민 모두가 일부 군산시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탁상행정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나 미래나 친환경급식은 투자비용, 투자비율에 비해 성공할 수 없는, 매우 미미한 유익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확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과 정상적인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은 이런 식의 친환경급식은 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이런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친환경급식을 지지했습니다. 군산시에서 충분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공청회도 없었습니다. 시범실시를 4개월간 했지만 충분한 토론회나 설명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충분히 준비하고 행한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은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졸속행정의 표본입니다. 지금이라도 재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귀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지적과 비판과 주장들을 믿을 수 없다면 속히 민관 공동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공평무사하게 현장과 실상을 제대로 검증하기를 제안합니다. 친환경급식이라는 명칭 자체부터 어불성설입니다. 시민들의 귀와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즉 속히 명칭부터 변경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년 5월 19일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