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급식>을 집착하는 군산시 일부 관료와 이를 옹호하는 일부 사람들

결론을 먼저 말씀 드리면,

친환경급식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으로 이는 마치 홈 쇼핑에서 일부 상품들이 과대광고, 허위선전, 과대홍보를 하는 것처럼 거짓 상품판매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차 말하지만 친환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80%는 친환경농산물이 아닌데 고작 20% 친환경농산물을 가지고 마치 급식 전체가 친환경농산물로 만든 급식인 것처럼 대내외적으로 홍보, 광고, 선전하는 것은 마치 불법적인 과대광고나 과대 홍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과대광고나 홍보를 금합니다. 왜냐하면 물품이나 약품, 건강식품의 실제 말하는 품질의 성분이 매우 적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과 다른 불법, 사기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장사꾼들은 상품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선전하여 판매하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못하게 하고 금합니다.

친환경급식이라는 명칭 사용도 이러한 과대광고, 과대홍보, 허위선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비율과 성분과 내용으로 볼 때 시민과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속이는 고의적인 반칙, 불법행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해괴한 논리와 주장을 폅니다. “친환경급식이라고 명칭을 사용해서 무슨 직접적인 피해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불량 건강식품에 대해 함량을 속여서 팔고 그것을 먹는다고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피해가 있습니까? 소비자,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함량미달상품을 팔고 선전해도 되고 허용해야 합니까? 이러한 주장과 질문은 출발 자체가 틀렸습니다. 궤변입니다. 대꾸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피해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사실)와 기본상식과 양심 여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유명 연예인이나 선수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후 이런 초상권 침해를 해 놓고 당당하게 말하기를 “이것이 당신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습니까?”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 물음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억지입니다. 거짓 명제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직접적인 피해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반칙과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정법 위반이고 사실과 다른 행위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직접 피해 여부는 별개입니다.

친환경급식이라고 명칭을 정하여 행하여도

직접적인 피해가 없거나 당하지 않으니 일반급식이라는 것보다 친환경급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주장 하는 것은 마치 사슴을 말이라고 주장해도 무슨 직접적인 피해가 있느냐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직접적인 피해만 없으면 이름을 아무렇게 붙이거나 도용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억지 주장은 없습니다. 실제로 친환경급식이라는 명칭을 정하므로 공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공금은 아동들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급식비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나 배송하는 장사꾼들에게 빠져나가 아동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 2~3배 비싸므로 많은 급식비 비중을 차지하여 전체 급식의 양이 줄어듭니다. 하마나 스폰지처럼 친환경농산물 비용이 급식비 전체의 비용을 많이 빨아들이고 차지하므로 상대적으로 다른 식재료가 빈약하게 되어 전체급식량이 확 줄어듭니다. 지금 각 센터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 센터에든지 크로스로 전화해서 과거 자체 급식과 친환경급식 때와의 차이가 어떠한지 무작위로 확인해 보세요. 현재 아동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가 있습니다. 그런즉 이런 차원에서도 문제고 실제적인 내용면에서도 옳지 않고 틀린 것입니다.

특히 판사, 검사, 경찰, 금감원, 국정원, 감사를 맡은 분들은 실제적인 근거, 물증, 사실 여부의 내용만을 가지고 조사, 수사, 기소, 판정, 신문을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하여 해석을 가지고 범죄 여부, 참과 거짓을 가리지 않습니다.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어도 그것이 반칙, 불법, 사실이 아니라면 처벌을 받습니다. 수사관들, 감사관들은 해석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내용, 사실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자꾸 주석가가 되어 해석을 하면서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없으니 뭐가 문제냐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는 일부러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 경우든지 아니면 적절한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수사관, 감사관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친환경급식이라는 용어를 옹호하는 어떤 감사관이 이런 유형의 황당한 말을 하기에 변론한 글입니다.

군산시는 왜 친환경이라는 말에 집착하고 매달립니까?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이고 황당하고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하지 마시고 실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명료하게 말씀해 보세요. 친환경급식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뭐가 떳떳하지 않기에 자꾸 추상적이고 이상한 논리나 말을 내세우며 밀어붙입니까? 친환경이라는 명칭을 굳게 잡고 행하므로 군산시나 어떤 자가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후원금, 지원금, 교부금, 재정, 투자금 확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는 것, 누군가의 치적, 등과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군산시 공무원들이 친환경농산물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먹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후견인들인 시설장들이 반대하는데 왜 집착합니까? 이상하게 군산시 윗선에 있는 일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친환경관련 주장을 들어보면 서로 입을 맞춘 것처럼 적극 옹호합니다. 주변 장사꾼들의 이익을 위해서입니까?

도대체 어떤 이익이 있기에 목을 매고 매달립니까? 뭐가 숨어 있습니까? 왜 20% 농산물을 가지고 80% 공산품을 이기고 포장하려고 합니까? 현 단계에서 친환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다칩니까? 책임을 져야 하기에 그러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척동자도 동의할 수 없는 억지를 왜 주장하고 밀어 붙이고 일방 결정합니까?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용하는 아동들입니까? 군산시 일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입니까? 아동급식위원장도 군산시 국장입니다. 그 외 다른 세 분도 군산시 과장들입니다. 한 번 터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아니면 공청회를 합시다. 이유가 뭡니까? 순수하다면 실상 온전한 친환경도 아니기에 고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억지 고집을 부리니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 무엇에 집착할 때는 그만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감추면 법원에 <민중소송>을 통해서라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검찰에 전수 조사를 의뢰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방송과 언론에도 계속 진정서를 낼 것입니다. 유니세프에도 민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청와대와 신문고에 계속 글을 올릴 것입니다. 결국 군산시 관계자, 학교급식지원센터, 박물관 로컬푸드, 효송 그린 푸드 등에 대하여 계좌추적은 물론 전반적인 수사를 하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친환경급식이라는 명칭, 이름에 매달리는 실상이 나오겠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친환경이라는 것에 숨어 있기에 이러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더 이상 고집하지 마시고 속히 아동급식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재결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를 잘못 승차했으면 속히 내려서 바른 버스를 타야 맞지 않습니까? 엉터리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을 매우 타당한 <지역아동센터 공동급식>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러면 모두가 편하게 되고 갈등이 봉합될 것입니다. 조용해 질 것입니다.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 마세요. 저는 사실이 아닌 속이는 친환경급식이라는 명칭이 바뀔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시설장들을 우습게보지 마세요.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도 끝까지 임할 것입니다. 혹 교묘하게 보복이 들어와도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잘못을 한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보복성 감사나 조사를 받으면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렇게 불편한 저항을 하는 이유는 정의와 이웃 사랑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한 시설장과 진리를 믿고 추구하는 목회자의 양심입니다.

2016년 5월 12일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