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급식 감사를 하게 된 감사담당과에게

필자는 4개월 동안 군산시 안에서 친환경급식의 심각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먼저 군산시 <감사담당과>에 맡겨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기에 그리 하자고 하여 10일 군산시 감사담당과로 이첩이 되었습니다.

5월 11일(수) 오전 감사담당과로부터 만나자고 전화가 와서 오후 2시경에 만나 일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약 2시간 동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제 식구 감싸기나 기타 염려하는 바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노파심이 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같은 공무원 가족이고 친분이 있고 마치 태풍의 영향권처럼 서로가 영향권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법원, 검찰, 경찰 등에 있어서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2시간 이야기하는 동안 약간 신경이 쓰이는 말들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지나가는 노파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아시는지 국민권익위원회도 제게 권고하시기를 “혹 감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감사원에 <감사심사청구>를 하라”고 힌트를 주었습니다. 일단은 믿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 필요하면 감사원에 <감사심사청구>를 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현재까지의 문제점만을 검토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감사담당과가 적당한 선에서 감사를 하면 이런 사실이 군산시 전역에 소문이 날 것이고 결국 스스로 부담이 될 것입니다. 감사담당과의 위상과 권위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문제제기를 한 필자가

가장 확실한 문제점과 포장이 될 수 없는 문제점을 언급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린이행복과 기타 과 해당 공무원의 무리한 친환경급식 추진과 무사안일 직무입니다.(직무 불성실/직무 태만/직무유기/직무방기)

이에 대한 근거는 ① 부실한 식재료 공급 업체 선정 ②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졸속 추진 ③ 점검, 평가, 분석, 관리감독 소홀 ④ 충분한 설명회 부족

둘째로, 냉동탑차 없이 현재까지 9개월(시범실시 4개월 포함)동안 냉동식품인 수산물을 냉장차에 싣고 2시간 동안 각 센터에 배송한 것입니다.(고의적 직무유기/직무태만/관리감독 포기)

이에 대한 근거는 군산시, 군산시 51개 지역아동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산물 공급업체 효송그린푸드, 배송기사들이 다 증인입니다. 5월 11일(수) 지금까지도 냉동탑차는 없습니다.

셋째로, 발주와 현금결재를 해 주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 동의 없이 학교급식지원센터(우리영농조합)가 급식비에서 15%를 배송비 수수료로 가져간 것입니다.(고의적 은폐/일방행정집행/월권행위)

이에 대한 근거는 학교급식지원센터, 군산시 어린이행복과, 박물관로컬푸드, 효송그린푸드, 김장둑, 51개 센터 시설장이 산 증인입니다. 센터 아동들에게 돌아가야 할 급식비 중 매월 15%(매월 약 7백만 원에서 1천5백만 원)를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가져간다는 것을 어느 센터도 듣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각 센터 시설장들은 수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어느 공급업체가 폭로하므로  알게 되었습니다. 군산시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처음부터 감추었습니다.

넷째로, 식재료에 대한 <검수>가 필수인데 처음부터 검수를 하지 않다가 항의를 받고 수개월이 지난 후부터 검수를 한 것입니다.(불성실직무/복무 태만/복무 불이행/관리감독 소홀)

이에 대한 근거는 군산시 어린이행복과, 영양사, 학교급식지원센터, 박물관로컬푸드, 효송 그림푸드, 김장둑, 각 센터 시설장 등입니다. 지금은 영양사가 일주일에 두 번 검수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형식적이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초 공급업체에서부터 소분하기 전이나 할 때 검수를 해야 타당한데 그렇지 못하고 이미 소분하여 포장된 제품이 배송업체에 도착한 다음에야 눈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검수 이후에도 불량식품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섯째로, 친환경급식이 아닌데 자체적으로 친환경급식이라고 8개월(시범 포함)째 사용해 오다가 많은 시설장들과 협의체에서 친환경급식이라는 명칭은 맞지 않다고 반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의 모든 급식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아동급식위원회가 4월 29일에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이라고 명칭을 결의했습니다.(무모한 결의행위/상식, 논리, 비율을 무시한 행위)

이에 대한 근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친환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5%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75~80%는 일반 농산물, 공산품, 수산물, 축산물, 김치입니다. 그리고 매주 발행되고 있는 <거래명세서>와 군산시에서 기록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51개 센터들입니다. 초상식적인 결정입니다. 전국 어디에도 친환경급식이라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친환경급식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군산시가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어디에도 하지 않는 식재료에 대한 통합 배송시스템입니다.(고의적 행정 유기/방기)

이에 대한 근거는 군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각 식재료 공급업체,  51개 센터, 배송 기사들입니다. 농산물 온도, 수산물 온도, 축산물 온도, 공산품 온도가 다 다르게 조율하고 배송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택배차처럼 냉장탑차에 모든 식재료를 싣고 배송했습니다. 학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농산물 따로, 수산물 따로, 축산물 따로, 공산품 따로, 김치 따로 각각 적합한 배송차에 싣고 배송합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상식 이하의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일곱째로, 군산시가 식재료 공급 업체(3곳)와 아무런 계약(협약)을 맺지 않았다는 것입니다.(직무유기/무책임)

이에 대한 근거는 필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군산시는 하청업체인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만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는 <박물관 로컬푸드>와 <효송 그린푸드>와 <김장둑>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입니다.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데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사실 식재료 공급 업체는 모두 군산시가 선정하고 그들과 계약이든지 협약을 맺어야 정상입니다. 51개 센터는 이런 식재료 공급 업체에서 식재료를 공급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군산시에서 알려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담회에서 알았습니다. 기막힌 일입니다.

여덟 번째로, 위에서 언급한 이런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군산시 관계부서는 처음부터 잘 알고 있으면서도 9개월째가 되었는데도 개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고의적인 직무태만/직무방기/직무 유기/무책임)

이에 대한 근거는 모두가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잘 아는 사실입니다. 냉동탑차도 없고, 부실한 식재료 공급업체도 그대로고, 급식비에서 15% 배송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도 그대로고, 식재료를 통합으로 배송하는 것도 그대로고, 친환경급식이라는 명칭도 그대로고, 검수도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천인공노할 행정입니다.

아홉째로,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의 무책입입니다.(직무태만, 직무방기)

이에 대한 근거는 회의록 일지입니다. 위원들입니다. 51개 센터 시설장들입니다. 군산시 모든 급식 문제 심의와 결의는 아동급식위원회 직무입니다. 시범실시기간(2015년 9~12)에도 많은 문제점이 터져 나왔습니다. 2016년 1월부터 51개 센터에 전면급식을 실시한 이후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는 4월 28일까지 한 번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급식조례 9조에 보면 급식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급식위원회는 다 무시하고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느 집에 불이 났다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도 소방대원이 출동하지 않은 이치와 같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급식위원회가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약 1500여 명이 먹는 급식 문제인데. 게다가 위원장이 주민복지국 국장입니다. 위원들 3병도 군산시 각과 과장들입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자격, 위원회의 자격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정도만 밥상을 차려 주겠습니다. 이런 밥상의 반찬들을 군산시 감사담당과에서 잘 감사하여 밝혀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과 군산시 공무원들과 독자들과 군산 시민들과 51개 시설장들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숙지해놓고 감사담당과를 예의주시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결과가 나오면 투명하게 다 공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문제제기를 한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인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하겠습니다.

2016년 5월 12일(목) 새벽 12시 53분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목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