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친환경급식>의 허구성

제가 이렇게 친환경급식의 허구성을 알리고 개선하려는 이유는 군산시의 바른 급식을 위해서입니다. 아동들에게 비교적 양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동들의 먹거리를 통해서 다른 주머니를 차는 자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친환경급식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누군가가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하고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공금,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의 전부입니다. 만약 말도 안 되는 친환경급식이라는 명칭을 계속 고집한다면 각종 언론과 유니세프에 이런 허구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민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사후약방문하지 마시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민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 드리면 군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소위 <친환경급식>이라는 말은 허구입니다. 허구(虛構)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얽어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친환경급식이란 명칭은 실상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환경급식에 있어서 친환경농산물은 20~25% 뿐이고, 나머지는 일반농산물과 공산품과 수산물과 축산물이 75~8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율은 현재나 미래나 별로 변동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친환경농산물 사용의 한계와 현주소입니다. 식재료 사용 범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확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전국 모든 초중고, 대학교, 모든 기관의 급식소에서 친환경농산물은 사용하지만 친환경급식이라고 명칭을 정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군산시만 친환경급식이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비율로 볼 때나 내용물로 볼 때 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본 양심과 소양을 갖춘 순수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친환경급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구(虛構)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고 중국산이 20%인데 중국산이라고 명칭을 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가 되십니까? 아무리 다른 마음과 숨은 의도가 있다고 해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군산시민들이 분별력이 없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바보들입니까?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는 4월 29일(금) 4개월 만에 모여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친환경급식이라는 말을 확정했습니다. 그렇게 명칭을 확정한 이유를 들어보니 가관입니다. “선언적이고 지향적인 차원”에서 그리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놀음에 대하여 사람들은 궤변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 누군가에게는 친환경급식이라는 타이틀 속에 매력적인 황금보화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어떤 꼼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군산시가 절대적으로 집착하고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산시는 2015년 9월~12월까지 8개(구암, 신나는, 사랑의지팡이, 옥구, 흥남, 파랑새, 한일)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친환경급식도 아닌데 친환경급식이라고 정하고는 4개월 동안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이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번도 4개월 동안 시범 실시를 한 후 8개 센터가 모여 자체 평가회도 갖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8개 센터에 속한 <사랑의지팡이> 모 시설장이 시청 간담회 공개성상에서 유일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7개 센터 시설장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꿀 먹은 벙어리입니다. 지금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침묵하고 있습니까? 남에게 착한 일은 하지 못할지언정 피해가 가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자기 보신과 이익을 위하여 침묵하는 것은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말입니다. 기본 양심을 찾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삽니까? 다 공수래공수거 인생인데. 그리고 전 센터를 상대로 시범 실시한 것에 대한 설명회나 토론회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군산시가 이렇게 시범실시를 엉터리로 진행했습니다. 이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공무입니다. 무책임한 짓입니다.

더 기막힌 것은 이런 엉터리로 시범 실시한 것을 가지고 2016년 1월부터 51개 지역아동센터에 전면 실시했습니다. 이는 마치 신약(新藥)을 개발했는데 임상실험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성급하게 일반에 시판한 것과 같습니다. 이 정도면 멘붕 입니다. 전국 최초로 하는 것이고, 어느 지자체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친환경급식을 실험하고 또 실험하고 해도 부족할 판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전면 실시한 것입니다. 아는 범죄행위입니다. 그 당시 추진 라인이 어린이행복과 서동석 과장, 김미숙 계장, 한민솔 주무관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급식도우미(급식 조리사)를 위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격 시행한 것입니다. 지금도 20여개 지역아동센터가 급식 도우미도 없이 센터 종사자들이 아동들을 지도하고 행정보고 급식준비와 배식, 설거지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은 어린이집, 모든 학교, 종합복지관 등에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군산시 지역아동센터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기네스북에 오를 군산시 행정입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친환경급식을 출범한 추진 라인은 2016년 1월에 전면 교체되었습니다. 이 또한 수수께끼입니다. 단순한 신규 사업, 행정도 아닌 복잡하고 중대한 일인데 자리를 다 바꾸어버렸습니다. 군산시 인사행정이 희한합니다. 어린이행복과 과장은 차정희, 지역아동센터관리계장은 배숙진, 주무관은 김한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어찌 보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있는 신규 업무를 맡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동센터 현장은 더 갈등하고 힘들지요. 그래도 보직을 받았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문제점에 대하여 각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에게 묻고 의견을 청취한 다음 하나씩 신속정확하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 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가시적으로 개선해 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1월부터 4월까지 계속 건의하고 개선을 촉구해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하고도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협의체 결의, 행사 등).

더 기가 막힌 것은 군산시내 모든 급식문제의 의결은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가 합니다. 위원회에는 군산시 관료인  주민복지국장이 위원장이고, 어린이행복과장이 위원, 식품위생과장이 위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개월 동안(4월 28일까지) 아동급식위원회는 한 번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불성실과 직무유기입니다. 매월 51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급식비 금액은 1억4천만원이 넘습니다. 1년이면 16억원이나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군산시가 걸음마단계이자 부실하고 함량미달의 두 군데 식재료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한 곳은 2016년 3월에야 정식으로 개정한 곳이고, 또 한 곳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취급 업종이 젓갈류 및 절임식품을 취급하는 곳입니다. 두 군데가 다 숙련된 인력, 경험, 배송 차량, 설비 등이 빈약한 곳입니다. 온전한 식재료 공급업체와는 거리가 멉니다. 군산시 51개 지역아동센터에 식재료를 준비하고 포장하고 배송하기에는 전문성도, 전문시설도, 숙련된 인력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곳입니다. 이들보다 더 나은 동종 업체들이 있었는데도 군산시는 어찌된 영문인지 다른 곳을 제외하고 이들을 선정하여 식재료를 공급하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드는 행정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은 공산품, 수산물, 축산물, 김치 등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시청에서 있었던 간담회에서 이들 업체가 참석함으로 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군산시에서 전혀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드라마, 영화, 소설책에나 나올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쉽게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팩트 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면 쥐도 새도 모르게, 티가 나지 않게  잘했어야죠. 4개월 내내 엉망이었습니다. 부실한 식재료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변질되고, 냄새나고, 함량이 다르고, 주문 상품이 다르고, 잘 유통되지 않는 상품이고, 썩고, 일반 마트보다 비싼 것이 많고, 행사상품도 배달되고, 물에 씻으면 죽이 되고, 친환경이라고 쓰여 졌는데 배달은 일반 농산물이고 등등 이런 하도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만약 가정에 이런 것들이 배달되었다면 다 퇴짜를 놓았을 물품들입니다.

그리고 수산물을 배송하는 데 배송을 맡은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냉동탑차도 없이 3~5도 냉장온도로 2시간 이상 싣고 다니면서 51개 센터에 배송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식재료 배송업체는 식재료 공급 업체들(급식비)로부터 배송비로 15%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많은 비율로 큰 돈입니다. 센터 아동들이 먹어야 할 돈을 배송업체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각 지역아동센터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각 센터가 주문하고 식재료 값을 결재해 주는 데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자기들끼리 그리 정하고 행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주인 몰래 일꾼들이 나눠 먹기를 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 결과 4000원의 급식비가 반토막 났습니다. 친환경급식으로 전환한 이후 급식의 양과 질이 도리어 떨어졌습니다. 식재료 준비에 있어서 각 센터가 편한 것과 일일이 급식 사후 행정보고를 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좋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각 지역 아동센터들은 불만이 많으나 식재료 업체들만 배가 부르고 신바람이 났습니다. 배송을 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배송 수수료로 매월 8번의 차량운행을 통해 8백만원~1500만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발주와 결재를 해 주는 각 센터들의 허락도 없이 말입니다. 이쯤 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개판 오분 전’이라고 합니다.

또 황당한 것은 본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농산물만 취급하는 곳입니다. 그러다보니 본래 냉동 창고와 냉동탑차가 없습니다. 농산물만 취급하니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장창고와 냉장탑차만 있습니다. 나중에 냉장탑차에 설비를 보완하여 냉동시설도 갖추었다고 해도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어찌 농산물과 수산물과 축산물과 공산품을 3~5도 온도로 맞추어놓고 한 차에 싣고 다니며 배송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온도를 높이면 농산물이 다 얼어 쓸모없게 되기에 수산물에 필요한 18도 이상을 높이지 못합니다. 군산시나 배송업체나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변명하기에만 급급합니다. 어찌하든지 잘못을 피해가려고만 애쓰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애초에 이런 문제가 밝혀질 것도 모르고 준비도 없이 무모하게 시작한 것입니까? 자신들만 똑똑하고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은 바보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은밀하게 하면 모를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까?

또 황당한 것은 이런 식재료를 군산시는 검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산물이 포함되었는데도 말입니다. 군산시 식품위생과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4월에 찾아가서 이의를 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고 그제야 모 계장님께서 단 한번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식재료 공급업체에 검수자를 파견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설장들이 항의를 하니 2~3개월이 지나서야 영양사를 보내어 검수하게 했습니다. 이 또한 마지못해 나선 것으로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공산품, 수산물, 축산물 업체에 가서 소분하기 전에 검수를 해야 하는 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미 포장해서 배송 업체에 가져온 것을 눈으로만 검수하였습니다. 포장된 것을 뜯어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도 엉터리 식재료가 배달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식으로 검수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검수할 수 없는 인력과 구조, 의지를 보았습니다. 친환경급식과 관련하여 전면 감사를 벌여야 할 지경입니다. 이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감도 바닥을 쳤습니다.

핵심만 말하면 지금까지 이러한 상태로 친환경급식이 실시되어왔습니다. 아직도 구조적인 문제는 개선된 것이 없이 이런저런 핑계만 대면서 6개월 이상 지나가도록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모야입니다. 지난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 회의록에 보아도 이 모 위원과 채 모 위원이 6개월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예산도, 시스템도, 인력도, 설비도, 업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했으니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데도 군산시는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항상 원론적인 말과 변명만 하기에 급급합니다. 자기들 보호에만 급급합니다. 이래서 군산시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급식은 허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환경급식문제로 하나였던 51개 연합회가 두 쪽으로 갈라져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군산시는 말은 다르게 하면서 주로 한쪽 연합회만 인정하는 듯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황과 근거가 다 있습니다. 군산시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도리어 시설장들을 탓합니다. 갈라졌다고. 적반하장입니다. 사고 체계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신기합니다. 분열원인 제공자인 군산시가 순전히 자기들 입장에서만 말합니다.

그런즉 당장 친환경급식 이름부터 다시 바꾸어야 합니다. 친환경급식이라는 명칭은 학부모들과 시민들과 센터들과 아동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급식 대표 모임인 협의체에서도 반대한 명칭입니다. “선언적이고 지향적인 차원에서 이런 명칭을 정했다”라는 말장난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속이 다 보이는 말입니다. 애들 말로 쪽팔리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은 두 업체를 5월 안으로 당장 교체해야 합니다. 군산시는 이 두 업체에 대하여 4개월째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의혹이 듭니다. 왜 그런지. 짬밥이 많은 군산시 공무원들은 대충 추정을 할 것입니다. 결국 이해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젠 더 이상 어떤 업체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시간을 끌지 말아야 합니다. 아동급식은 장사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종일관 아동들입니다. 전문성과 인력과 시설이 충분한 두 업체를 선정하되 직접 배송을 하게 하여 급식비에서 15%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업체를 선정하면 됩니다. 그런 업체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군산시가 적절한 업체를 찾기 어려우면 각 센터 시설장들에게 협조를 구하면 됩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다른 꼼수나 계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동들에게 이익이고 혈세를 대폭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든지 배송비 15%를 지원해 달라거나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정상적인 제안이 아니고 필요 없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다 더 시급한 것은 급식도우미(급식 조리사)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5월에 있을 시의회에서 추경을 세워 급식도우미(급식 조리사)를 전 센터에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질 높은 급식을 하라는 말은 마치 책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모한 요구입니다. 타 기관이나 단체와 비교를 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려면 지역아동센터에 급여나 인력을 충분히 제공해 주면서 해야 맞습니다. 쥐꼬리만 한 급여를 주고 각종 지원도 열악하게 하면서 이런저런 요구만 높게 하는 것은 양심불량입니다.

그리고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를 일하는 위원들로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현재 이들은 마치 경기에 뛸 수 없는 선수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무늬만 선수이고 선수 유니폼만 입었지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실력과 체력과 사명을 갖추지 못한 무능한 자들로 보입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자들과 같습니다. 그 근거는 4개월 동안 급식문제로 난리가 났는데도 한 번도 모이지 않은 것이 증거입니다. 무능하고 사명이 없으면 양심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4개월 만에 모여서 한다는 것이 고작 허구인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이라고 결의하는 것입니까? 당장 <지역아동센터 공동급식>으로 개명해야 합니다. 저는 이 명칭이 개선 될 때까지 끝까지 행동할 것입니다.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무슨 속셈과 꼼수가 있기에 허구인 친환경급식을 고집합니까? 전국 어디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급식>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까? 친환경급식이라는 명칭이 대륙붕이나 됩니까? 금은보석이 숨어 있는 광산입니까? 요술방망이입니까? 무슨 말 못할 속셈이 있길래 시종일관 집착하고 고집합니까? 군산시는 2014년 2월에 유니세프(unicef 국가연합아동기금)와 <아동친화도시>를 위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혹 누구의 치적을 쌓기 위해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군산시는 아동들 먹거리부터 말끔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하여 과거 여성복지과를 어린이행복과로 바꾸고 전체 체계를 바꾸었는데 외형과 시스템만 바꾸지 말고 내용을 바꾸기 바랍니다. 내실을 기하지 않으면 인증 받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친환경급식을 지역아동센터 공동급식으로 명칭부터 바꾸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 허구의 명칭을 바꾸지 않으면 다방면으로 끝까지 거시기 할 것입니다. 저는 마음을 비운 상태입니다.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공금을 횡령하거나 착복한 것이 없기에 털어봤자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보복의혹만 제기될 것입니다. 혹 사소한 것으로 상처는 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허물,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이런 일로 군산시에서 다양하게 보복을 해도 의연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다양한 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것입니다. 더욱 이슈화를 시킬 것입니다. 헌법과 실정법이 허용하고 보장한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입니다. 뉴스거리가 되면 더욱 좋습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서로 불편함이나 상처가 되지 않고 모든 일들이 합리적인 상식선에서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 문제도 잘 해결되어 군산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군산시의 위상과 인지도도 향상되고 군산시장님의 치적도 쌓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 05월 03일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