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역아동센터 급식의 실상과 현황 보고서

01. 들어가는 말

2015년 9월 전국 최초로 군산시가 소위 친환경급식(지역아동센터 급식)을 실시(시범실시 포함)한지 벌써 8개월째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전면 실시한 결과 기대와는 달리 크고 작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 자체급식보다 급식의 질과 양이 저하되었고, 실제적인 급식비도 감소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간에 불신, 갈등이 증폭되었고, 지역아동센터와 군산시 관계자들과도 심각한 불신이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그 실상과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참고로, 바라기는 심각한 문제점이 속히 개선되어 현재의 지역아동센터 공동급식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2. 친환경급식과 친환경농산물의 정의

친환경급식이란 무농약 혹은 저농약으로 재배와 생산한 농산물로 급식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이란 주로 논과 밭, 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생산한 쌀과 채소, 잡곡 등을 말합니다. 가공식품인 공산품은 친환경농산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즉 친환경농산물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03. 공산품의 정의

공산품이란 공장에서 각종 첨가물이나 인공 조미료 등을 이용하여 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농산품이 아닌 가공물을 지칭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햄, 소시지, 캔 음식, 음료수 등을 말합니다. 아동들이 가정, 학교, 센터에서 주로 좋아하고 먹는 음식의 대부분은 공산품입니다.

04. 친환경급식이라는 명칭

이 명칭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급식을 하고 있는 전국 학교, 어느 기관에도 친환경급식이라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학교도 그냥 <학교급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 친환경급식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급식에 대하여 단지 <친환경농산물>(쌀과 채소)을 사용한다고만 합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친환경급식에도 친환경농산물의 비율은 전체 식재료 100% 중에서 20~2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즉 친환경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 호도하기에 충분하므로 <지역아동센터 급식 혹은 지역아동센터 공동급식>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05. 친환경급식의 장점과 문제점

장점 : 친환경급식은 식재료 중 비교적 농약성분이 적게 들어간 농산물(약 25% 정도)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건강에 큰 도움이 아닌 약간의 도움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식재료를 매주 배달해 주니 시간이 절약되고 편합니다.

문제점 : 친환경농산물은 일반 농산물보다 두 세 배 정도 비쌉니다. 그 결과 많은 분량을 취할 수 없고 적은 분량만 먹게 됩니다. 그리고 4계절이 있고 소수라는 농가 생산자의 한계성 때문에 지역에서 1년 내내 충분한 농산물 확보가 불가능하여 농산물 공급 업체도 애로 사항이 큽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이 좋기는 하지만 어른과 달리 아동들은 잘 안 먹거나 아주 소량만 먹으므로 아동들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이 비싸다 보니 이로 인해 전체 급식비에서 급식비 지출 비중을 많이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전체 식재료 양과 질의 저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센터 형편과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일정한 식재료가 아닌 사전에 주문한 많은 분량의 식재료를 받는 관계로 냉장고나 냉동고가 부족한 지역아동센터는 보관에 애로 사항이 크고 식재료가 싱싱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과 공산품을 한 업체(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일괄 배송하는 관계로 아동급식비에서 배송 수수료로 15%(군산시 급식비 지원금 1억 4천만 원 이상에 대한 월 7백~1500만원, 연 9천만 원~약 2억 원 정도)를 가져가 상대적으로 아동들에게 공급되어야 할 급식비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06. 과거 각 센터 자체급식의 장점과 문제점

장점 : 가정에서처럼 시장을 보아 적절하고 필요한 만큼만 음식을 조리하여 아동들에게 먹이는 점입니다. 가까운 마트나 수산물 시장에 가서 싱싱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싸고 많은 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이 비싸고 여기에 배송 수수료 15%(군산시 급식비 지원금 1억4천만 원 이상에 대한 월 7백~1500만원, 연 9천~약 2억 원)를 가져가는 관계로 실제 급식비가 반 토막(4000원에서 약 2000원 정도)이 나는 현실인데 각 센터의 자체 급식은 학교급식지원센터(우리영농조합)로 배송 수수료(15%=군산시 급식비 지원금 1억 4천만 원 이상에 대한 월 7백~1500백만 원, 연 약 2억 원)가 빠져나가지 않기에 급식비 전액(4000원)이 보전되고 그대로 아동들을 위하여 사용하므로 급식의 질과 양이 풍성합니다. 한 마디로 자체 급식을 하게 되면 월 약 1500만원, 연 약 2억 원씩의 급식비를 절약하게 되고 이 큰 금액만큼 아동들에게 급식이 돌아갑니다. 식재료 보관도 용이합니다. 참고로 매월 군산시로부터 군산지역아동센터(51개소)에 공급되는 급식비 지원금은 월 1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1년이면 16억 원 정도가 됩니다. 큰돈입니다.

문제점 : 자체적으로 식재료를 구입하다 보니 극히 일부 센터에서 정직하지 않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세 군데, 약 5.8%). 이것뿐입니다.

07. 공산품(가공식품) 식재료 공급 문제점

가장 심각한 점은 부실한 식재료입니다. 여러 품목에서 가격도 일반 마트보다 비싼 것이 많고, 활발하게 유통되는 물품이 아니고, 물품 자체도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을 공급합니다. 왜냐하면 공산품 공급 업체가 별로 이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배송기관(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배송비 수수료 15%를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산물을 냉동탑차가 아닌 냉장차로 싣고 배송하기 때문에 식재료가 변질, 훼손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급식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08.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

현재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우리영농조합)는 친환경농산물인 쌀과 채소 등만 취급하는 곳입니다. 본래 공산품(수산물, 육류, 김치 등)은 보관, 배송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공산품을 보관, 관리, 배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검수를 하는 전문 인력도 없습니다. 냉동 창고나 냉동탑차가 없습니다. 학교에는 농산물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곳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09. 관련기관들의 반응과 생각

군산시 어린이행복과 지역아동센터관리계, 군지아협(군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협의체에 제출한 자료 근거), 군지연합(군산지역아동센터연합회), 무소속(나바로세우기지역아동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우리영농조합), 센터 복지교사들, 시설장들은 이구동성으로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어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발 빠르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산시 어린이행복과 지역아동센터관리계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처럼 노력하고 있으니 아동급식위원회가 회집될 4월 말까지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아동급식위원회가 열리면 개선 사항을 건의하여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아동급식위원회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제기된 지가 벌써 4개월째입니다. 핵심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채 마치 세월호와 같은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공동급식은 바다에 떠 있는 상태로 침몰되고 있습니다. 말로만 아동을 위하여 친환경급식을 한다고 하지 실상은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행사와 체계에만 신경을 쓰는 모양새입니다.

10. 친환경급식의 가장 큰 문제점

01) 부실한 공산품 식재료 공급업체 유지(2곳)

02) 공산품 공급업체에 대한 수의계약(한 곳씩만 한 것)

03) 냉동탑차 없이 수산물을 배달하고 있는 것

04) 아동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급식비 15%가 빠져 나가는 것

(월月 최하 7백만 원~1500백만 원, 연年 9천만 원~1억 8천만 원)

05)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보조금 없는 것

06) 농산물과 공산품(수산물+축산물+가공품)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차로 2시간 이상 싣고 다니며 배달하는 것

07) 급식의 질과 양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

08) 공산품 공급 업체에 대하여 공개입찰하지 않은 것(두 곳 이상)

09) 식재료가 주문한 대로 배달되지 않는 것(무게와 가격과 동일품목)

10) 농산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산품이 비싸고 질이 낮은 것

11)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의 느긋함

11. 대안 제시(안)

01. 명칭부터 <지역아동센터 공동급식>으로 바꾼다.

02. 부실한 공산품 식재료 업체 2곳을 4월 안에 속히 교체한다.

03. 공산품 공급 업체를 복수(2~3곳)로 지정하여 담합과 품질 저하를 막고 동일 물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04. 친환경농산물과 공산품을 분리해서 전문탑차로 배달한다.

05. 아동급식비 4000원을 그대로 유지시킨다(15%가 빠져 나가지 않게 한다. 현재 매월 급식비 지원금 1억 4천만 원 이상에서 월 7백~천5백만 원, 연 9천만 원~2억 원 가까이 빠져 나감).

06. 학교처럼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금을 보조해 주어야 한다.

(아동 1인당 500~600원 정도)

07. 학교급식지원센터(우리영농조합)는 친환경농산물만 공급, 배달한다.

08. 공산품 업체는 직접 각 센터에 식재료를 배달한다.

09. 위의 대안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과거처럼 자체급식으로 환원한다.

10. 아니면 도시락업체를 지정하여 도시락으로 급식한다.

11. 영양사 대신 공산품 전문 검수자를 둔다.

12. 급식에 대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는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으로 사명과 열정이 있고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을 추천하여 세운다.

13. 식재료 공급 업체는 반드시 공개입찰을 한다(공개 입찰시 과거 부실한 업체는 배제한다. 혹 상호나 대표자의 다른 이름으로 참여하는 것도 차단한다.).

14. 각 센터에서 공산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군산시가 지역 마트를 2~3곳 지정하여 이용하게 한다.

15.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급식의 문제점부터 신속하게 개선한다.

16. 급식 도우미를 속히 지원한다.

17. 급식에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아동급식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한다. 현재 군산시 아동급식위원장은 군산시 주민복지국장(김형철)입니다. 위원회 위원 중 4명이 시청 국장(주민복지국), 어린이행복과 과장(차정희), 식품위생과 과장(오숙자), 생활건강지원과 과장(장용석)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2명(군지아협 現회장 이연화, 군산신나는 지역아동센터, 군지아협 前職 회장 채금석 목사, 씨앗지역아동센터)입니다. 시의원(행정복지위원회) 조00씨가 있습니다. 위원 11명 중 이들(7명)만 모여도 신속하게 모여 급식 문제를 심의하고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신속하게 모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은 친환경급식을 1월부터 전면 실시한 이후 수차례 사적, 공적으로 문제제기와 개선촉구를 한 것을 알면서도 4개월이 지나가도록 급식위원회는 한 번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아동급식위원회가 얼마나 무심하고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회의) 1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주민복지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군산시 홈피 “시장에게 바란다”에 친환경급식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 사항을 9편에 걸쳐 민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동급식위원회는 잠잠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현직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인 군지아협(군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 現회장인 이연화(군산신나는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前職 군지아협 회장이자 現씨앗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인 채금석 목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아동급식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위원장에게 요청했습니까? 복지부동과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급식위원회를 교체해야 합니다.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이런 자세와 정신과 사명으로 위원을 맡고 있는 자들로는 현재나 앞으로나 절망적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왜 위원으로 있습니까? 스스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04월 19일

나 바로세우기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목사

010-6767-3458

<추신>

1. 누구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 제가 모르는 사실을 더 알고 있는 분들, 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거나 제 센터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난 3월 22일 군산시청에서 군산시 어린이행복과 지역아동센터 관리계장, 주무관+군지아협 회장과 총무+군지연합 회장과 총무+무소속 나바로세우기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대표로 모여 <지역아동센터 급식 운영 실무 협의체>를 결성하였습니다. 이 협의체에서 급식 문제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 아동들의 권익을 위해 두 개의 지역아동센터 군지아협(회장 이연화, 군산신나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와 군지연합(회장 박영국, 생명샘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있는데 군지아협(32개 센터)은 회장과 총무가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날부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인쇄물 두 장만 주고 갔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지적과 개선 요구는 없었고 원론적인 주장만 짧게 했을 뿐입니다. 왜 이리 소극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느 센터들과 동일한 상황과 형편인데. 군지아협은 군산시나 관련 업체들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러는지 수수깨기 입니다. 군지연합(18개 센터)과 무소속(나바로세우기지역아동센터)만 협의체에 참석하여 문제가 많은 소위 친환경급식 문제를 개선하고자 현재까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