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지역아동센터 공동급식(친환경급식)에 대한

군산시와 시설장님들에게 제언

이렇게 거듭거듭 문제제기와 개선을 촉구하는 이유와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공동급식을 중단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건강한 급식, 알찬급식을 아동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위 친환경급식은 듣기에 따라서는 매우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과 같습니다. 그것은 내용과 실상을 떠나서 일단 <친환경>이라는 이미지가 호감을 갖게 합니다. 아동들에게 좋은 것을 먹인다는 호감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좋게 여기고 반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남북통일을 주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의도로 남북통일을 주장하든 누구든지 감히 남북통일을 반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남북통일이든 친환경급식이든지 실상을 바로 알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문난 잔치 집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처럼 듣기에 겉으로 보기에 이미지 상으로 볼 때 매우 좋아 보이고 그럴 듯해 보이지만 내용과 실상은 형편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소위 친환경급식이라고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군산시에서 주도하고 있는 친환경급식을 경험한 결과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큰 차이가 나고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중요한 문제점이 단 시일 내에 개선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큰 예산과 공급자들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온전한 개선을 위해서 합리적인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저는 처음부터 친환경급식을 좋게 여겨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도 이런 것에 대해여 말해 주지 않았고 친환경급식이라는 것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8개 센터가 시범실시를 했지만 그 결과에 대한 진지한 공개평가나 나눔이 없었습니다. 그냥 통과 의례식으로 시범을 했다고 하고는 2016년 1월부터 제대로 준비나 설명도 없이 졸속으로 전면 실시한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한다는 소위 말도 안 되는 친환경급식을 어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그 당시 이 일을 부실하게 추진한 업무라인의 책임이 큽니다.

군산시가 친환경급식을 하려는 진짜 속내, 의도,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1) 진실로 아동들에게 양질의 좋은 급식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이치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소위 <친환경급식>(지역아동센터 공동급식)을 하는 이유가 아동들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까지 체크한 것에 비추어 보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먼저는 1인 아동급식비는 친환경급식을 하기 전에는 3,500원이었습니다. 이 3,500원은 전액 아동들의 급식에 투자되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급식을 한다고 하면서 2016년부터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2,720원으로 급식비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아동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한다고 한 것이 도리어 더 줄어든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인 시설을 예로 그 실상을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를 기준으로 19인 시설에 1인당 4,000씩 지원하면 76,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배송비 수수료로 15%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아동 1인당 600원이 빠져 나가 1인 급식비가 3,600원이 되어 64,600원이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빠져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현재 각 센터에는 급식 도우미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급식 도우미 인건비 지원금으로 10~20%를 빼갑니다. 20%를 빼면 1인당 680원이 또 빠져 나갑니다. 그러면 1인당 급식 지원비가 2,720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그리하여 51,680원이 됩니다. 친환경급식을 하기 전보다 급식비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혹 식자재 공급 업체에서 배송 수수료로 15%를 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수치나 양, 그리고 품질로 볼 때 급식의 양과 질이 전보다 더 낮아지고 형편없게 됨을 가리킵니다. 식자재 공급업체로서는 적은 이윤으로 더 좋은 식자재 공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손해나면서 좋은 식자재를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상식입니다. 그들이 자선 단체가 아닌 이상 질 높은 식자재 공급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부실한 식자재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부실한 식자재 공급의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중국산 공급, 행사상품 공급, 변질된 것 공급, 비싼 물품 공급, 뒤바뀐 다른 물품 공급, 질량이 다른 것 공급 등 문제투성이입니다. 아이들에게 공급하는 음식의 양도 친환경급식을 하기 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언제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여 양은 적은데 매우 비쌉니다. 그러니 아동들에게 돌아가는 친환경농산물은 입에 풀칠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매일 아동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친환경농산물은 매우 미미합니다. 아동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5년 9월부터 시범 실시한 4개월을 포함하여 2016년 1월부터 지금까지 3개월 이상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내용과 실상입니다(도합 7개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항의와 이의제기를 해도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조적인 것으로 큰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공산품 공급 업자가 어느 정도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는 데 그것이 현재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데도 군산시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이러니 여러 의혹을 갖게 되고 재차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군산시 어린이행복과는 친환경급식을 함에 있어서 진실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동들입니까 아니면 일부 이익단체나 상인들입니까? 말로만 그럴듯하게 하지 말고 수치로 증명하고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것은 충분한 준비 없이, 예산 확보도 없이 졸속으로 급하게 전면실시하다 보니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현재 라인이 아니라 과거 이 친환경급식을 졸속으로 추진한 라인이 져야 합니다. 왜 이리도 급하게 전면 실시에 들어갔습니까? 왜? 그 당시 어린이행복과 과장은 서 00(남)씨, 계장은 김00(여)씨였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이라도 당장 문제가 많은 친환경급식의 배를 바다에서 항구로 회항시켜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제대로 보수, 수리를 한 다음 출항과 항해를 하게 만들어야 안전합니다. 일부 승객들이 아무리 항해를 하자고 지지와 찬성을 해도, 아무리 친환경급식을 하자고 하는 센터들이 있어도 문제가 많은 배는 바다에 출항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선장과 사람의 기본 양심과 상식이자 참 부모와 참 공무원의 마음입니다. 이는 찬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면 문제가 많다고 공표된 비행기에 사랑하는 가족을 탑승시키겠습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결코 하자가 많은 비행기에 사랑하는 가족을 탑승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제 군산시 어린이행복과는 말로만 어린이 행복을 말하지 이렇게 문제가 많이 드러난 친환경급식을 기어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도 태연합니다. 설사 처음 추진했던 업무라인에 계셨던 분들이 그 당시에는 잘 몰랐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 현 업무라인이 긴급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속히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를 소집하여 가장 합리적인 해법을 정해야 합니다. 아동급식위원들(참고로, 위원으로 군지아협 회장 이연화씨와 전직 회장 채금석씨가 들어 있음)은 이 밤에라도 속히 모여야 합니다. 말썽 많은 친환경급식을 추진한 군산시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고친 다음에 원하는 사람들이든 원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가려서 승선시킨 후에 밀어 붙여야 하는데 어찌하든지 중단과 구조적인 하자 수리 없이 밀고 가려고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 문제가 많은 급식을 지지하는 일부 센터들과 시설장들을 우군으로 만들어 반쪽이라도 밀고 가려는 것은 아닙니까? 혹 지지자들은 하자가 많은 배(급식)에 승선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만일 그렇다면 해당 공무원들이 급식 안전 불감증에 걸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안전한 배(급식)에 승선시켜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산시 어린이행복과가 추진했으나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밀고 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니 밀고 가는 것입니까? 이 일을 추진한 공무원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 해야 합니까? 아니면 식자재 공급업체나 상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대로 시간을 끌고 가야 합니까? 정상적인 사고와 양심을 가지고 있고 뇌가 있는 사람이라면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이는 아동들을 친환경급식이라는 인질로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글을 쓰고 올리면 싫어합니다. 욕합니다. 제발 글을 올리지 말라고 아우성입니다. 자기들 이해관계만 생각합니다. 제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다가 큰 일 터집니다. 지금 이 문제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위기의식을 갖고 신속정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다른 꼼수는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심각하게 고장 난 차는 운전 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세월호 선장은 이런 결단을 하지 못한 결과 수 백 명의 아까운 생명을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만 살겠다고 팬티 바람으로 소형 해경경비정 123정을 타고 탈출했습니다.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공무원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2) 혹시 일부 지역아동센터의 비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군산시 지역아동센터는 51개(군지아협+군지연합+무소속1/ 아동 약 1,500명, 교사 2백 명 이상)가 있습니다. 지난 번 지도 점검과 감사에서 3군데만 고의적인 비리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었고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감싸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로 보면 약 5.8%로 매우 적습니다. 국회인사청문회 때 고위공직자들의 불법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은 90% 이상이 불법(실정법 위반)을 한 자들로 청문회를 할 때마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 수천 명의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위공직자들과 자동차들을 다 없애야 합니까? 자동차 운행을 중단시키고 다 기차나 비행기로 바꾸어 운송해야 합니까? 몇 군데 비리 때문에 급식을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의도를 숨기기 위한 핑계와 명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드러난 곳은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관리감독에 힘쓰면 됩니다. 비리는 지구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일부 비리 센터들 때문에 급식방식을 변경했다고는 결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도 되지 않는 억지 주장입니다.

3) 급식 도우미 지원 유무로 친환경급식 찬반을 조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썽 많고 엉성하고 온전히 준비되지 않은 친환경급식을 하든지 안 하든지 급식 도우미 지원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센터 복지사들이 학습, 행정, 급식까지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태인데 친환경급식을 하지 않는 센터는 급식도우미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친환경급식을 하는 이유가 순수해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합니다. 친환경급식을 하든지 안 하든지 아동들을 위한 것이라면, 센터의 열악한 인력을 배려한다면 그렇게 차별적으로 도우미 지원 여부를 가지고 흥정, 거래,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급식을 하는 아동들은 군산시 아동들이 아닙니까? 혹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 당장 취소하고 결코 상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식재료 배달의 문제점을 속히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군산시는 친환경농산물만 취급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우리영농조합)에서 냉장시설만 되어 있는 5개 배달차로 공산품, 수산물, 육류까지 다 취급하여 51개 지역아동센터에 오전과 오후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각 배달차가 배달을 마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4월 7일 오전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판매와 생산 업체가 공산품과 김치는 아침 8시에, 수산물은 아침 8시30분에 배달 업체(학교급식지원센터)에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재료를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받아 냉동차가 아닌 냉장차에 다시 옮겨 실은 후 5개 배달차로 51개 센터에 배달을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때 친환경농산물과 수산물과 공산품과 육류와 김치 등을 마치 택배 차처럼 한꺼번에 섞어서 싣고 다니면서 각 센터에 배달합니다. 배달 차 실내 온도는 3~5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러하면 냉동과 더 높은 온도로 유지 관리하여 배달해야 하는 식재료는 상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일선 학교는 친환경농산물과 수산물과 육류와 김치 등은 보관 운반에 적합한 차로 분리하여 배송,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산시 지역아동센터에 공급하고 있는 식재료는 각 식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택배 차처럼 물품을 짬뽕으로 싣고 배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나 아니하고 부실한 상태입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식중독이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본래 친환경농산물만 취급하는 곳이기에 냉동 배달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냉장차에 냉동해야 할 수산물까지 다 같은 온도 유지와 한 묶음으로 싣고 2시간 이상 다니면서 배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날씨가 더운 계절에는 식자재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본래 사업대로 친환경농산물만 취급하고 배달하게 해야 합니다. 수산물은 수산물이 상하지 않도록 준비된 차로 수산물 취급처에서 직접 각 센터로 배달해야 합니다. 육류나 김치, 다른 공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니면 냉동이 필요한 식재료는 냉동차로 배송해 주어야 합니다.

식자재 공급업체 독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 식자재 공급 업체를 보면 친환경농산물은 제외하고 김치, 떡, 수산물, 공산품, 육류 등에 있어서 한 군데만 지정하여 공급하게 하다 보니 질 높은 식자재가 아닌 것이 배달되기도 하고, 물량이 부족할 때는 주문한 물품이 아닌 상표가 다른 물품이 배달되기도 하고, 딱딱하고 굳어버린 음식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가격도 너무 비쌉니다. 친환경농산물도 아닌데 일반 마트나 가게보다 큰 차이로 비싼 물품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즉 식재료 공급업체를 두세 군데를 지정하여 선의의 경쟁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급식비나 식자재비에서 배송 수수료 15%를 빼가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친환경농산물 전문 취급소)에서 수산물, 김치, 공산품 등을 일괄수납 배송하면서 15%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 결과 급식비가 줄어들거나 공산품 식자재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품 업체는 빠져 나가는 15%만큼 어디서든지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 급식비에서 빠져나간다면 아동들이 큰 손해를 입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15%가 배송 수수료로 빠져 가가기에 결국 아동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현재 급식의 질과 양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친환경급식이라고 하지만 말한 화려하고 그럴 듯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산품 업체가 직접 배달하든지, 아니면 군산시가 15%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질 높은 식자재가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래 친환경급식의 목적과 달리 아동들에게 손해나는 급식은 지속될 것입니다.

어린이행복과가 영양사도 따로 채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관리계에 전에는 없었던 영양사가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영양사가 하는 일은 식단표를 짜는 일 뿐입니다. 이는 예산낭비와 불필요한 채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군산시가 군산대학교 내에 군산시 전체 급식을 하는 학교나 기타 기관에 필요한 식단표를 훌륭하게 짜서 보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환경급식을 한다고 하면서 영양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식자재 공급업체에서 제공되는 범위 안에서만 식단표를 조정하고 짜기 위해서 따로 채용한 것이 아닙니까? 여하튼 이런 돈으로 급식비나 보조금을 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대안 제시

01. 우선 급한 대로 부실한 식자재 공급업체를 속히 교체해야 합니다. 이는 일상에서 상식이자 기본입니다. 문제가 있는 업체와 계속 거래하는 것은 여러 의혹을 갖게 합니다.

02. 급식 보조금을 확보해야 합니다(연말 예산과제, 추경예산과제). 급식비나 식자재 업체에서 배송 수수료로 빠져 나가는 15%를 지원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배송 수수료가 지출되지 않게 직접 배달하게 해야 합니다.

03. 급식 도우미 인건비를 확보해야 합니다(연말 예산과제, 추경예산과제).

(파트타임으로 3~4시간 정도, 월 50~60만원, 누구나 고용) 급식 도우미는 전 센터에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전 센터에 지원해 주지 않든지 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을 걸고 어느 센터만 선별적으로 하는 것은 차별이고 특혜이자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04.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도 계속해서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면 친환경급식을 전면 유보나 중단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일단 유보하고 치명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한 다음에 다시 재개해야 합니다.

05. 아니면 기존급식(과거급식 방식)으로 돌아가든지, 일선 학교처럼 학교급식지원센터로부터 친환경농산물만 공급하고 공산품(수산물, 육류 등)은 각 센터가 알아서 구입하되, 군산시에서 복수로 지정한 지역 마트나 가게를 이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06. 그것도 아니면 도시락으로 해야 합니다. 혹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친환경급식을 찬성하는 센터만 골라 하려고 한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그런 자가 있다면 급식의 기본 개념과 현재 문제점의 본질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자입니다.

07. 식재료를 배송할 때는 그 성질과 특징에 맞게 상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냉장차와 냉동차로 분리해서 배송해야 합니다.

08. 식자재 공급업체를 2~3군데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의의 경쟁으로 충분한 식재료를 확보할 수 있고 질 높은 식재료를 취할 수 있습니다.

09. 친환경급식이라는 명칭은 결코 사용하지 말고 <지역아동센터 공동급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은 고작 20~30%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70~80%가 일반 공산품인데 친환경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을 호도, 왜곡하는 것입니다.

10. 구조적이고 심각한 문제점을 개선하면 대부분의 센터들은 즐거이 공동급식을 지지할 것입니다.

2016년 04월 07일

나 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