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급식 간담회 정리와 추가 질의사항

들어가는 말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친환경급식을 기대하고 지지했던 구암동에 있는 <나바로세우기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목사입니다. 친환경급식에 따른 여러 갈등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8개 센터를 중심으로 시범 실시를 해놓고도 제대로 문제점을 체크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군산시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친환경급식을 시범 실시한 이후 결과에 대하여 충분한 보고나 난상토론 등의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현재 3개월째 접해본 친환경급식은 기대가 아닌 실망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더욱 속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급식>이라는 타이틀을 <공동급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친환경식재료와 공산품 비율이 2대8, 3대7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촌 어느 나라 수학과 승패 결정에서 2가 8을 이기고, 3이 7을 이깁니까? 따라서 친환경급식이라 하지 말고 <공동급식>(친환경 20%+공산품 80%)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친환경급식의 비율과 용량이 2나 3밖에 되지 않고 공산품이 8과 7인데 친환경급식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백번 이해하고 양보한다고 해도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즉 친환경급식이라고 하지 말고 <공동급식>이라고 해야 합당합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급식을 더 이상 실험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친환경급식관련 업체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식자재 중에는 다양하게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친환경급식의 전면 실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이의를 제기하자 이제 2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니 6개월이든 1년이든 더 실험해 보고 판단하자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8개 센터가 시범 실시한 것은 장난, 쇼였습니까? 이제 와서 무슨 변명입니까? 제약회사도 신약이 개발되면 오랫동안 임상실험을 한 후 부작용이 없을 때 본격적으로 생산과 시판에 들어갑니다. 만약 본격 시판에 들어갔는데도 부작용이 속출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했어도 즉시 시판 금지를 합니다.

품질과 양질, 가격 면에서 일반 시중보다 못한 식재료가 속출하기에 더 이상 실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작용이 나타나는 신약을 판매 금지하는 것처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식재료업체는 즉시 열외 시켜야 합니다. 센터 아동들이 왜 식재료 업체를 위해서 실험 대상, 마루타가 되어야 합니까?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로는, 친환경급식 전면 실시로 관련 업체들에게 국민의 혈세, 공금이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지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 센터들이 식재료를 직접 구매했을 때는 식재료 외 다른 비용 지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급식으로 식자재 업체들에게 혈세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인건비, 배송비, 포장비, 관리비 등이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식재료비를 제외한 공금이 매월 얼마씩 지출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급 비밀이 아니고 공금, 국민 혈세가 들어가기에 온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돈이 센터들에게 추가되면 많은 아동들이 더 양질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지원비가 지출되는 이유로 아동 1인당 급식비는 4000원으로 더 인상이 되었는데도 실제로 식탁의 풍성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납득할 수 없는 친환경급식 전환의 문제점입니다.

친환경급식으로 전환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현재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센터의 급식 비리를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9일자 새전북신문도 그런 취지로 기사화 되었습니다. 이는 상식에 반하는 억지입니다. 실제로 급식비 비리를 저지른 센터는 51개 중에서 3곳뿐입니다. 나머지 일부 센터들은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관, 항, 목을 잘못 사용한 것뿐입니다. 횡령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치 지역아동센터들을 급식비를 횡령한 부도덕한 자들로 매도했습니다. 이러한 소수의 비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공무원 세계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즉시 폐차시키고 친환경차로 바꾸어 버립니까? 그러면 사고가 나지 않고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치료하고 수리해서 사용하고 단속과 교육,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죠. 그런데 급식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해 버렸습니다.

어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더욱 꼼꼼하게 지도, 단속, 관리, 감독하면 되고 그럼에도 비리를 저지르는 센터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면 됩니다. 어디에나 도덕적으로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그것이 부패하고 거짓된 인간 사회입니다. 지역아동센터만 이런 비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극히 일부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전체인양 이런 호들갑을 떨고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가지고 비율로 볼 때 친환경급식도 아닌 것을 가지고 친환경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할 것 같으면 원위치를 시켜야 합니다.

다섯째로, 3월 9일자 <새전북신문>에 군산 지역아동센터들을 부도덕한 자들로 매도한 것이 누구의 기획과 연출, 작품입니까?

이러한 보도에 대해 사실 두 군데 연합회가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도 내용이 사실에 다 부합하지 않고, 이미 8개월 이상 지난 과거사건, 종료된 사건을 실명을 드러내며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두 가지가 충족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을 때, 또 하나는 사실에 근거했을 지라도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드러났을 때입니다. 따라서 이 보도는 전부가 정확한 사실도 아니고, 지난 사건으로 비방, 방해, 뭔가를 훼손할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기에 명예훼손에 포함됩니다. 아니면 해당 신문가사 사과를 하고 정정 보도를 하게 해야 합니다. 해당 채 모 기자는 누구에 의해 어떤 의도로 그리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적어도 이 부당한 보도에 대하여 세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자가 혼자 했을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듣기로는 기자는 지역아동센터들과 악감정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미 8개월 정도에 종료된 사건입니다. 각 센터들도 까맣게 잊고 있는 사건입니다. 2015년 7월 14일 시청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시 관계자가 문서로 발표할 때도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기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세세하게 알았다고요? 기사에 “9일 군산시에 따르면”이라고 두 번에 걸쳐 9일 날 군산시청을 방문하여 정보를 얻은 것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적어도 1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접수한 증거도 다 기록되고요. 따라서 기자 개인이 이런 사건을 사랑해서 한 것으로 보는 것은 99% 억지나 짜맞추기나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군산시 관계자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의혹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강한 의혹을 갖게 합니다. 그 이유는 친환경급식을 적극 추진하는 곳이고, 가장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나오지 않으면 자세한 내용을 제 3자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제가 군산시 홈피 <시장에게 바란다>(자세한 내용은 홈피에 들어가서 보세요) 코너에 8일, 9일에 친환경급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올리므로 조회수가 많아지자 9일 오후에 새전북 신문에 센터들의 부도덕한 점을 갑자기 기사화했습니다. 그래도 군산시 관계부서는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 3자의 개입입니다. 여기서 제 3자란 친환경급식으로 인하여 이권에 깊게 개입한 자일 것입니다. 친환경급식이 무산되면 큰 이익을 얻지 못할 자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물타기 기사를 제공했거나 종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섯째로, 공무원 중립성 문제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확인되고 드러난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해당 공무원이 어느 한쪽 연합회에 여러 번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 지역아동센터에는 두 연합회가 있습니다. <군지아협>과 <군지연합>입니다.  2월에도 군지아협에 참석했고 군지연합은 모임이 아니라 회장만 만났다고 합니다. 3월 11일에도 14일에 있을 친환경급식 간담회를 위해 11일(금) 오전에 군지아협이 모였는데 그곳에 계장님과 주무관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날에 다른 쪽 군지연합에는 찾아가지도 않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는 매우 민감한 때입니다. 많이 양보해서 친환경급식에 대하여 설명과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서 갔다고 합시다. 하지만 이 말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일 전에 김 주무관님이 14일 간담회에 앞서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메일을 통해서 보내 달라고 이미 각 센터에 공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찾아갑니까? 공무원이 이렇게 처신해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입으로 아니라고 부인해도 오해 사기에 충분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새롭게 발령을 받아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공부를 해야 할 분들이 자리를 비우고 공지는 공지대로 해 놓고 왜 한쪽 연합회를 찾아갑니까? 왜 무소속은 찾아가지 않습니까? 무소속으로 있는 센터는 지역아동센터나 사람이 아닙니까? 다른 도시의 센터입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더라도 좀 생각을 하고 하셔야죠. 이렇게 눈에 띄게 하고 형평성이 없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일곱째로, <우리영농조합>에서는 무엇만 취급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업종목이 전자상거래(농산물), 농산물, 유기질 비료, 농업용 기계 및 장비, 농자재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산물과 공산품과 육류를 취급하고, 포장(?)하고, 배송합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덟째로, 수의계약각서, 계약보증금지불각서, 식재료구매계약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왜 이런 것에 대하여 충분한 안내와 설명도 없이 자동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거래 당사자인 센터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약과 각서가 자동으로 이루어져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합법적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홉째로, 발주한 식재료 값에 대하여 왜 우리영농조합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까?

현재 우리영농조합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친환경급식만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0%에 해당하는 공산품과 육류가 다른 곳, 즉 군산시박물관 로컬푸드(공산품, 육류)와 효송그린푸드(수산물)에서 공급하는데 왜 우리영농조합에서 식자재 값을 일괄적으로 수납합니까? 각 공급업체에 납부해야 하지 않습니까? 혹 우리영농조합에서 은행과 이-마트처럼 입점업체에게 판매대금의 10~15% 정도를 배송료라는 이름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급식 식재료만 취급해야 하는 우리영농조합은 다른 식재료 공급업체의 물품까지 취급하면서 이중 이익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열 번째로, 해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서가 있습니까?

사이트에 올라온 친환경농산물인증서는 2014.02.25~2015.02.24만 올라와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고 매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이후의 인증한 내용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인증을 받은 후에 공급을 해야 하는 데 인증도 받지 않고 공급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로, 모든 식재료(물품) 포장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수산물과 공산품과 육류와 친환경식재료가 우리영농조합에서 취합해서 배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산물은 수산물공급처에서, 공산품은 공산품 공급처에서 포장합니까? 아니면 우리영농조합에서 다 헤쳐모아 놓고 다시 포장을 합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오래된 제품, 품질이 떨어진 제품이 섞일 가능성이 큽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열두 번째로, 친환경급식 간담회에서 치명적으로 드러난 문제점

3월 14일(월) 오전 10시 군산시청 4층 상황실에서 군산시 관계자, 친환경급식 모든 관계자, 51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이 모여 2시간 동안 차분하고 질서 있게 질의응답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드러난 사실로 ①현재 크고 작은 여러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컨트롤 타워(책임 주무자)가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문제와 갈등이 있어도 조정자, 책임자가 없습니다. 군산시든 급식 관련 업체든 서로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②우리영농조합(학교급식지원센터)의 사업종목이 아닌 수산물, 공산물, 육류까지 취급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영농조합은 친환경식자재만 취급하는 곳입니다. 이는 불법입니다. ③우리영농조합이 사업종목도 아닌 수산물과 공산품과 육류를 받아 검수를 전혀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각 센터에 배송했다고 드러났습니다. 이는 심각한 일입니다. 식중독 발생과 부패(훼손)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봄과 여름이 다가오는데 큰일입니다.

④수산물과 공산품과 육류를 우리영농조합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우리영농조합에 수수료(소위 배송료)로 15%의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심각합니다. ⑤친환경급식인데 그동안 부실한 식자재가 공급된 이유도 드러났습니다. 공산품과 수산물 공급자가 우리영농조합에 15% 수수료(배송료)를 떼고, 또 20%를 급식 도우미 인건비로 지출되니 나머지 65%로 식자재를 공급하니 양질의 급식이라고 시작한 것이 실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통으로 볼 때 양질의 급식 저하를 가져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⑥친환경급식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파랑새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지난해 4개월간 시범실시 센터로 선정되어 친환경급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개월 동안, 4개월이 끝난 시점에서도 한 번도 시범실시 중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만나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을 찾아 고치고 보완하기 위해서 시범실시를 했는데 그냥 허송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금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군산시 관계자들은 앞으로 잘 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만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막힙니다. 매월 급식비로 1억 이상이 지출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마치 문제가 심각한 친환경급식 유람선에 탄 지역아동센터(아동 1500여명)와 같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잊으셨습니까? 제대로 준비된 상태도 아닌데 왜 밀어붙이셨는지 아리송합니다. 유람선 배 밑으로 여기저기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 바다를 운행하고 있는 격입니다. 이것을 어찌해야 합니까? 너무 하자(문제)가 많아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친환경급식이라고 해서 마냥 좋아했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줄은 몰랐습니다.

결론과 대안

저는 지금도 친환경급식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친환경급식은 당장 보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신속정확하게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찾아 고친 후에 2017년에 다시 실시하든지 폐기하든지 해야 합니다. 또한 친환경급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친환경식자재를 60% 이상은 하고 그런 이름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20~30% 친환경식자재를 공급하면서 친환경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속이는 것입니다. 다른 이권이 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비율 혹은 향후 35% 비율 정도로 간다고 해도 이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친환경급식이라고 명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60% 이상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공동급식>이라고 명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니 공개입찰로 새로운 공급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센터들을 상대로 더 이상 실험은 안 됩니다. 4개월 시간을 주었어도 허송세월했는데 어찌 또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식재료 공급 全과정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관하게 해야 합니다. 최초의 산지나 판매, 공급에서부터 포장, 배송 과정 등에 대하여 각 센터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를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급하는 식재료에 대하여 무작위로 추출하여 믿을만한 연구소에 식재료의 품질과 농약성분 등을 의뢰하게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오래된 식재료(새우 등)가 실제로 공급된 적이 있고, 농약 함량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월 간담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재료 모니터링 단을 구성하여 불시에 모든 것을 확인, 점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 3월 14일(월)

나바로세우기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