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급식 식재료공급에 따른 합리적인 의혹 제기

구암동에 있는 <나바로세우기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친환경급식을 지지하고 찬성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친환경급식 식자재를 2개월 이상 받아 보니 실제로 친환경식자재는 약 20% 정도밖에 되지 않아 몹시 당황스럽고 고민이 됩니다. 친환경급식이라고 하지 않으면 이해가 가는데 20% 비율을 가지고 친환경급식이라고 하고 있기에 합리적인 의혹이 듭니다. 현재 급식재료를 배달해 주니 수고를 덜고 시간 절약이 되어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급식의 핵심적인 부분인 친환경식자재가 20%밖에 되지 않고 식탁의 풍성함이 사라져서 고민입니다. 어떤 센터들은 충분히 먹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와 공청회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에서 한 번만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급식 실제 당사자들인 센터들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이런저런 문제점들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합리적인 의혹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바이오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므로 모든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01. 왜 기존 급식을 변경하여 친환경급식으로 전환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기본급식과 별 차이도 없고, 이 정도(약 20%)라면 기존급식 방식을 유지 보완하면서 얼마든지 친환경급식 식자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1인당 급식비는 상승(3500에서 4000원으로)했는데 전보다 특별히 더 좋아지지 않고 식탁의 풍성함도 사라졌습니다.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데 왜 변경하였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변경하였습니까?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02. 친환경급식 전환은 누가, 언제, 어느 부서(위원회, 기관)가 제안하고 결정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시기와 진행과정과 절차와 의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는 이유는 정당성, 투명성, 공공성, 절차적 정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래 전부터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저런 자들이 개입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혹이 들기 때문입니다.

03.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포장, 유통, 배달이 실제적으로 어느 기관이나 사람이 중심(센터)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식비는 전보다 더 상승했는데 양질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친환경식재료라 해봤자 고작 20%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로컬 푸드나 친환경식재료를 취급하는 곳을 시청에서 지정해 주어 각 센터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친환경식재료를 구입하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혈세인 재정도 큰 폭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관리비, 포장비, 유통과 배달비 등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하니 주객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기존 급식은 각 센터들이 식자재를 직접 구매 했기에 관리비, 포장비, 유통과 배달비, 인건비 등이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기존 급식과 친환경급식이 큰 차이가 나야 하는데 별로입니다. 혈세인 재정만 더 지출, 낭비되고 여러 문제점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 이해해야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슨 사연과 내막이 있는 것입니까?

04. 꼭 친환경급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합니까?

거듭 말하지만 현재 각 센터에 공급하고 있는 식재료 중 친환경 식재료는 약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는 기존과 같은 공산품 식재료입니다. 20대 80인데 왜 20%의 비중을 가지고 <친환경급식>이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회사나 정치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대표고 회장입니다. 다수당이 상임위 위원장을 많이 차지합니다. 선거 때 번호도 다수당 순위로 1번, 2번, 3번을 정합니다. 모든 것이 다수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어찌 친환경급식은 거꾸로 입니까? 이것을 어찌 이해해야 합니까? 왜 무리하게 친환경급식이라고 명명하고 행합니까? 친환경급식이라고 하지 않으면 기존급식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반드시 친환경급식이라고 해야 하므로 부득불 친환경급식이라고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상식, 일반정서, 논리, 비율에 합당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이지 않으면 합리적인 의혹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혹 현 비율에서 10%정도 더 상향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소견은 친환경급식이라고 하지 말고 일반급식이라고 해야 맞다고 봅니다. 차지하는 양이나 비율로 봐도 친환경급식이 아닌데 밀어붙이기식으로 친환경급식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어떤 무엇이 있지 않나 하는 깊은 의혹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 속히 급식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100% 친환경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거나 비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기에 바꾸어야 합니다.

05. 누구를 위한 친환경급식입니까?

친환경급식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들의 금전적 이익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친환경식재료는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는 친환경식품이 아닌 공산품입니다. 시에서 친환경식재료를 취급하는 곳을 한두 군데 지정해 주시면 각 센터들이 각기 형편대로 구입하면 되고, 직접 식자재를 구입하면 많은 혈세를 절약할 수 있고, 여러 갈등과 문제점도 해소됩니다. 기존방식대로 하면 인건비, 관리비, 보관비, 포장비, 유통 및 배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공적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지출되는 비용 때문에 식비는 증가했는데 실제로 아동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많지 않고, 식탁의 풍성함도 없고, 큰 비용이 다른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 관련 이익업체들이나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출할 필요가 없는 큰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도 됩니까? 이러하니 당연히 친환경급식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06. 혹 기존급식 방식을 할 때 일부 부정행위가 있었기에 향후 이런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친환경급식으로 전환한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는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정, 반칙 행위는 어느 기관, 부서,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나 악한 자, 선한 자는 있습니다. 세상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법과 제도를 잘 만들어 놓아도 결국 양심이 구부러지면 완벽하게 막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은 관리, 감독, 지도, 점검, 제보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방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일부 센터들의 급식 부리 때문에 친환경급식으로 전환했다면 이는 정당성이 약한 매우 편리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 이런 식이라면 매일같이 자동차 사고가 나기에 모든 자동차를 다 지자체에서 어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처럼 급식도 그렇습니다.

07. 100% 친환경으로 하지 않고 각 센터 아동이 아닌 이익집단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여러 문제가 생기는 대도 계속 친환경급식으로 할 것입니까?

대부분의 가정들은 일반 식재료를 구입하여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도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반드시 친환경으로 해야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100% 친환경도 아니고 약 20%에 되지 않는 친환경은 아동들의 건강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뉘앙스만 친환경이라고 하니 좋게 느껴질 뿐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아동들은 각종 첨가물이 들어간 유해식품들을 밥 먹듯이 먹고 있기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비용이 다른 곳에 지출되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실제로 아동들에게나 센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친환경급식을 절대로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몇 개월밖에 시행되지 않았지만 더 좋아질 것도 없다고 봅니다. 친환경 식재료 공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혹 일부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의 비율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개선을 한다고 해도 결국 공산품이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찌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08. 지역경제와 농산물 생산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친환경급식을 하기 전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산물 생산자들의 이익을 위하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농산물이 타지역(전주, 익산, 완주, 장수, 정읍 등)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처음 말씀과 다릅니다.

마치는 말

끝으로 이런 합리적인 의혹 제기에 대하여 시 관계자(어린이행복과, 농산물유통과)들이나 시설장들께서는 잘 상고해 보시고 다음 전체 모임에서 자유롭게 질의응답과 개선책과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대부분의 시설장들이나 시 관계자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런 합리적인 의혹 제기가 일리가 있다고 인정한 연장선에서 다른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 03. 08.

나바로세우기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