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제한 등 불합리한 기준을 완화함으로서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시·군관리계획 5년 변경제한 규정 폐지

ㅇ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제한으로 지역여건 및 환경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고, 기업 투자환경과 사유재산권 등에 문제발생

-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요구사항이 타당함에도 일부 지자체는 동 규정을 근거로 관리계획 변경에 소극적

⇒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필요시 5년이내에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폐지

□ 지침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규제 합리화

ㅇ 주간선도로 및 녹지지역에 지역간 연결도로 설치 시 도로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완충녹지를 임의규정*으로 완화

* 매연·소음·진동 등의 공해 차단 또는 완화, 도로변 보존‧관리, 불필요한 차량 진‧출입 및 건축물 난립 등의 방지를 위해 완충녹지 설치를 고려하도록 개정

ㅇ 별첨 가로망 계획 중 신도시개발계획 수립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의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등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별도의 ‘가로망 계획 기준’은 이중규제에 해당되어 삭제

□ 법제처 법령 정비 요청사항 등 반영

ㅇ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의 일환으로 장애자(→장애인), 신체장애자(→신체장애인) 등 비하 법령용어 정비

□ 기타 수립절차 간소화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ㅇ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市·郡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필요시 자문할 수 있도록 절차간소화

ㅇ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공동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후 입안·결정절차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발생

⇒ 입안 결정권자 지정 이후 입안·결정절차는 지자체 계획고권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별로 관련 절차를 각각 거치도록 규정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제도개선 요청사항(13.12.12)

ㅇ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 시 예외사항인 ‘특별한 사유’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내용 구체화*

⇒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기초조사 예외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 추가

⇒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추가 반영

ㅇ ｢국토계획법령｣ 및 다른 법령 개정사항 반영, 오기사항 정정 등

3. 의견제출

이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4년 7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714, 3709 /  Fax 044-201-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