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과 함께 동화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마을
	옥 정 마 을

수신   군산시장

(경유)

제목  군산시 옥구읍 옥정마을 문제 해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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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군산시 옥구읍 옥정 마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 후 조치 방법에 대한 해결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문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레-

가. 군산시 옥구읍 옥정마을 문제점

나.  종합적 민원 요구사항.

다. 첨부 :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문 끝.

옥정마을 이장

총무  강 영 철                    이장  변 후 섭

협 조 자

옥정  -03 (2021.07. 06)        접수

우 54172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옥정길 35

E-mail seascout1@hanmail.net 전화:010-3680-6248

가. 군산시 옥구읍 옥정마을 문제점

1. 좁은 마을진입로 가지치기 작업을 요청합니다.

군산교도소에서 심은 나무 좌측에서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아 충돌 예상

한국 가스공사 옥정리 벨브 스테이션 앞부터 무성한 나뭇가지로 교통방해마을 안쪽 까지 도로 양옆 가지 철거 바람.

2. 옥정 마을을 관통하는 산업 자동차전용도로 밑 배수구와 겨울이면 녹지않는 소음방지 벽 투명으로 교체 할 것.

이 암거 구역은 침수시 1m가량 물에 잠기며 그래이팅 밑 배수구는 5cm지도 않됨. 따라서 상시 침수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 바람

겨울에 눈이 오면 매우 위험한 구역으로 소음방지 벽을 새들이 다치지 않는 친환경 소재 투명 소음 방지 벽으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람,

가. 군산시 옥구읍 옥정마을 종합적 민원요구 사항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여 차량이 편리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진행해 줄 것을 적극 요구 합니다.

국민신문고 회신 내용을 첨부하오니 철도 공사와 협의 하요 옥정리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처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고충처리국 교통도로민원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03-1059264

접수일

2021-03-24 18:26:18

담당자(연락처)

서경석 (044-200-7511)

처리예정일

2021-07-29 18:26:18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60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

2021-06-29 00:00:00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신 고충민원(2AA-2103-1059264)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한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제2공구 노반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구간의 옥정리마을(이하 ‘이 민원 마을’이라 한다) 이장으로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이 민원 마을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대책으로

① 이 민원 사업으로 매립된 옥정제(이하 ‘이 민원 저수지’라 한다) 준설 필요,

② 철도교각으로 인한 도로 응달 부분의 결빙현상 해소 요구,

③ 당초 철도 하부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가 이 민원 저수지보다 높아 비가 왔을 시 자연스럽게 이 민원 저수지쪽으로 배수가 되었는데 철도교각에 맞추어 대형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이 민원 도로를 낮추다 보니 호우 시 이 민원 저수지 물이 월류 하는 등 계속적으로 침수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 민원 도로를 기존 높이대로 재시공해 줄 것을 요구,

④ 이 민원 도로가 침수되더라도 차량이 마을로 진출입 할 수 있는 우회도로(이하 ‘이 민원 우회도로’라 한다) 개설 요구,

⑤ 마을 미관을 위해 교량하부와 철도용지의 경계울타리(이하 ‘이 민원 울타리’라 한다)를 철거하고 철도교각에 벽화(이하 ‘이 민원 벽화’라 한다) 조형물 설치,

⑥ 국가철도공단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군산시 옥정읍 옥정리 50, 이하 ‘이 민원 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권을 무상으로 군산시로 이관해 줄 것을 요구,

⑦ 옥정2교 하부 인도(이하 ‘이 민원 인도’라 한다)가 너무 좁아 사람이 지나갈 수 없기에 인도 폭 확장을 요구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심의일: 2021. 6. 28.)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 고충민원은

① 이 민원 저수지 수위가 감소하는 동절기에 이 민원 사업으로 매립된 구간을 조사하여 준설을 시행하겠다는 점,

② 도로 결빙 해소를 위해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군산시와 협의하여 열선 또는 염수분사장치를 설치 할 계획인 점,

③ 실지조사 시 이 민원 도로 우수가 배출되는 집수정 상부 유입구가 각종 오물로 막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민원 저수지의 여수로 높이가 이 민원 도로 최저 높이보다 약 56cm가 낮으며, 민원인이 추가로 제출한 사진 상 이 민원 도로 침수는 이 민원 저수지 물의 월류가 아닌 배수문제가 주원인으로 보이는 점,

④ 이에 따라 이 민원 도로 최저높이에서 이 민원 저수지로 우수가 바로 유입될 수 있도록 U형 개거 배수로를 시설하겠다는 점,

⑤ 이 민원도로의 침수 문제가 해소되면, 이 민원 우회도로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 민원 우회도로 노선과 비슷하게 군산시에서 현재 계획 중인 옥구면도 105호선에 점용되는 철도부지 사용을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점,

⑥ 이 민원 울타리는 철도시설물 보호를 위한 시설이며, 이 민원 벽화 설치 시 균열 등의 육안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안점 점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⑦ 이 민원 재산에 대한 사용은 유상이 원칙이나, 군산시에서 무상사용으로 협의 요청 시 가능여부를 검토 하겠다는 점,

⑧ 이 민원 인도 폭 확장 시 길어깨의 여유폭이 없어져 교통의 안전성과 쾌적성 확보가 곤란 할 수도 있는 점,

⑨ 실지조사 시 신청인이 추가로 요구한 배수로 스틸그레이팅(상부 덮개) 설치와 배수로에 쌓여 있는 토사 제거를 실시할 계획인 점을 안내하고자 함

4.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