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문제

최근 코로나사태와 시의 복잡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의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과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서수면에 2건의 축사(우사)가 신규허가 되었으며 마룡리 소재 무허가 축사(양계사)가 양성화 되었군요

이에 군산시의 행정에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있어 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님에게 그 연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2019년 가을 서수면에는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던 시골동네에 갑자기 축사허가 바람이 불어 약 30여 개소의 축사가 허가를 신청하고 그 취득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서수면민들은 아연실색하여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축사에 관한 민원이 제기될 시 이를 미리 서수면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축사허가에 반영하겠다 고 약속을 받았습니다(6월 10일경)

그런데 서수면민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2개소의 축사가 허가가 난 것입니다.

이는 서수면민을 우롱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어 분노를 금 할 길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믿고 기대야 하는 행정이 이렇게 배신을 해도 되는것인가요.

한 나라에는 입법부의 기관으로 국회가 있어 법을 만들고, 행정은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곳인데

지방자치에는 조례를 만드는 시의회가 있고 행정을 담당항 시청이 있습니다만

이번 축사허가에는 시의원들도 모르는 '축사[우사]집단화 방지를 위한 입지규정'이란걸 심의 위원이란 기구에서 만들었더군요

그렇다면 시의회는 무었 때문에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지규정이란것도 완전히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업도록 만들어 져 있었습니다.

심의 중점항목

0. 주요도로에서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0. 지방.소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0. 공공시설, 문화재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0. 인근 축사(우사)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1000미터 반경에 해당되는 마을 주민의 80% 이상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로 규정을 만들었군요

그리고 서수면에는 규정에 근거하여 축사신축가능지역을 서수리와 화등리지역에 거쳐 광범위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에 의하면 서수리일원에는 대충 잡아도 백여곳이 넘는 축사가 들어설 수 있을것입니다(시간이 문제군요)

그렇다면 이에대한 환경오염문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묻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우사에서는 똥물이 흘러 탑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것을 이 두눈으로 똑똑히 보고있습니다.

왜 허가는 내주며 사후 환경오염문제는 제대로 단속, 규제하지 안는지요

시장님께서는 기회만 되면 지구의 기후변화, 환경문제를 제기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구)철새조망대를 막대한 돈을 들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체험장으로 만든다고 하며 이웃 익산에서는 완궁축산단지를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해 어마어마한 보상을 해주고 내보내는데 서수를 흐르는 탑천은 새만금으로 흐르지 않는 천 인지 그래서 오염시켜도 괜찬은 것인지 묻습니다.

담당공무원의 말은 "소규모로 신청하는 축사(1~2개소)는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축산업자들이 순번을 정해 대응을 한다면 제제의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제 2의 왕궁축산단지사태가 와도 '우리는 법대로 하였으니 괜찬타'는 것인지 다시한번 묻습니다..

서수는 익산장점마을과 인접한 곳입니다. 그리하여 환경문제에 민감하게 느끼는것입니다.

그런데 서수에는 동군산산업단지와 익산,군산축산단지, 그리고 닭고기 가공업체'동우' 등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가 유난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축사가 더 들어선다면 서수면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요

축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한 공기오염 환경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실은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허가축사(양계장) 양성화 문제도 그냥 넘어갈 수 없지요

어찌 마을 바로 옆에 양계장을 외지인들이 와서 할 수 있나요

그에 대한 피해는 어찌해야 하나요

201년 무허가축사개선대책이 발표되고 2018년 3월 무허가축사적법화이행기간운영지침이 시달되더니 실적이 저조하니 몇 번에 거쳐 연기되고 현제에 이르렀습니다.

그걸 이용하여 일부 축산업자들이 양성화되어서는 안될 축사까지 적법화하는것입니다.

일본에도 축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로 주위를 조림하여 그 안에 들어가 보아야 비로소 축사가 있고 밖에서 보면 그러한 시설이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사는 공기정화시설이 되어있더군요. 축사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오염방지시설을 하여야 하더군요 그런데 군산의 축사는 넗은 들에 5km 밖에서도 아주 잘보여 흉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한 법이 없다는 군요. 그러면 법에 있는 것은 잘하고 있나요?

지금도 영업을 하고있는 축사에서는 축분에 오염된 물이 축사에서 흘러나와 탑천으로 흘러가고 악취가 너무 심합니다. 왜 이렇게 허가는 열심히 내어주며 사후 관리는 하지 않는 건가요.

이건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단속권한도 시에 있습니다).

시장이 직무를 유기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보는 것입니다.

직무를 유기한 공무원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빠른 대책을 세워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