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장님께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임에도 군산시민을 위헤 고생하시는 시장님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저는 군산시 관내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입니다. 1월 22일 아침에 주무 부서로부터 저희 센터에 민원이 발생 하였다는 전화를 받았으며, 확인 결과 징계를 목적으로 한 허위적이고 악의적인 사실무근의 민원이였습니다.

민원을 접하고 주무 부서를 방문하여 민원인 정보공개요청과 함께 허위 민원을 넣은 사람은 어떤 제제가 따르는지 물었으나, 정보 공개도 어떠한 제제도 없다는 답변 이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동안 누군지도 모를 타인이 제 자신과 아동센터를 지켜보고 감시하여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인권을 침해 당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섭고 두려워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또한 허위 민원으로 말 할 수 없는 억울함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쌓여 잠을 이루지 못해 결국에는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섭취로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시달렸으며 출입 시 주변을 살피는 버릇이 생길 정도로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아무런 이유도 없이 허위 민원을 당한 저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고 정보 공개도 되지 않고 책임도 따르지 않는다면 누구나 아무나, 아니면 말고 식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행정력은 낭비되고 억울한 시민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공 기관은 민원내용과 근거를 확인하여 악의적이거나 허위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에게는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 누구에게나 공정성을 기여 하여 허위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은 근절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책임을 묻기보다는 허위민원인의 정보와 인권만 중요시 되어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민원을 넣고도 이상 없으면 그만이지 하며 편안하게 결과를 받아 누리는 악의 적인 민원인에게 이런 부당한 특권을 누가 주었고 웬 말인지요?

존경하는 시장님!

민원을 당한 저희는 의도와 상관 없이 민원이 발생 했으니 싫던 좋던 답변해야 하고 이상 없으면 그만이고 이상 있으면 제제가 따르는 뭐 이런 황당한 제도만 있고, 허위 민원인에 대한 처벌이나 제제는 정말 없는지 궁금하여 시장님의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2021.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