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선출제도 개편 의견

읍면동장이 필요하여 이·통장을 뽑는 현행제도는 겉보기엔 그럴 사 해도 외부 압력에 너무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즉, 봉사하고자 지원한 신청자는 낙방 후 “시의원 등을 잡지 아니하고는 이·통장이 될 수 없다”는 너무도 공공연하고 파다한 소문에 놀라움을 경험한다. 읍면동장이 유능하고 성실한 자를 외압에 의하여 적정하게 선출하지 못한다면 마을 축제가 되어야 할 이·통장 선출이 오히려 엄청난 공신력실추는 물론, 주민 불만의 온상이 되고 있다.(선출자 역시 믿음 추락)

□ 지금의 이·통장 선출제도로는 시의원 등 영향력 근절 불가능

(외압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오해 소지 항상 내포)

이·통장 지원신청자가 개인적인 소신과 특별한 신념이 없다면 영향력이 있는 지역구 시의원 등에게 외압을 부탁할 소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고 지역구 의원도 단호한 거부가 어려울 수도 있는게 사실임

【지역구 시의원 등이 읍면동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때 결과는?】

○ 서로 위계의 관계에 있는 시의원과 읍면동장은 서로간의 상생(?) 목적 등으로 읍면동장이 거센 압력에 견디기 힘들다는게 당연이치

► 시의원 등의 압력은 극비리에 진행되지만 결국에는 다수의 주민이 풍문으로 알게 되는데 합격자 이외에 여러 탈락자 및 가족 친지 등으로부터 의정생활 등에 치명타를 입게 됨(유사사례 있음)

► 또한 이러한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라만 보고 있는 군산시장의 인기도까지 역시 추락, 낙방자마다 사회적 불만 가득

► 결국, 영향력이 언제든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하에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길 수 밖에 없는 제도를 완전철폐하고 시장, 시의원, 읍면동장, 선출자가 존경받고 윈윈할 수 있는“공개경쟁시험”제도도입

□ 제안 이·통장 선출방식 :“공개경쟁시험”제도

○ 공개경쟁시험 제도는 현재까지 인력 선출 방식중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공신력 있는 제도임이 분명하며 이·통장 역시 준공무원으로서  외압을 완전 차단하면서 선명하고 깨끗하게 무엇보다도 다수 미확인 불만 민원도 차단하는 등 능력자 선출방식으로 가장 효율적임.

□ 운영방식

1. 시 주관 1년 1회 공개시험실시(해당 읍면별 필요한 이·통장 수요조사 하여 통리별로 합격자 결정 이후 전임자 임기 끝나는 대로 순차임명)

2. 시험 실시 전 응시 지원서를 받아 연임 여부 판단, 응시자격 부여검토(지역에 지원자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임 허용 등)

3. 시험문제는 이·통장 수준과 업무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식 문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준비, 합격자는 최종 경미한 면접(각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