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0. 11. 7. 0시 ~ 별도 명령시까지

다. 처분내용 : 붙임

라. 처분이유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일상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계 격상 기준을 높이고 1단계 방역수칙은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 제4항

아.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2.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단,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회 위반	2회 위반	상한액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1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름	소 속	직 급	연 락 처
백정기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지방공업사무관	063-280-3797
김종수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지방시설주무관	063-280-3823

4. 처분 총괄담당자

2020. 11. 6.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참 고		전라북도 기존 1단계 조치와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적용기간 : 11. 7.(토) 0시 ∼ 별도 명령시까지

□ 정부방침 : 1단계에서부터 감염 억제력 확보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구 분			기존 1단계 조치(10.12.～)	1단계 재발령 조치(11.7.～)
모임·행사			○ 모든 집합·모임·행사 허용 단. 100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 전시회, 박람회,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좌동 단. 500명 이상 행사는 관할 시·군에 신고·협의 필요,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종교시설			○ 대면예배 허용, 소모임·식사제공 자제 강력 권고,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대면예배 허용,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다중 이용 시설	고위험 시설 (10종)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 10. 12.～별도 명령시까지(지자체별 완화조치 불가) ○ 이외 고위험시설 9종*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형태의 운영업소(이상 유흥시설 5종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하는 강화된 수칙 추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중점·일반관리시설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 기본수칙 의무화 <중점관리시설 8종>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추가 의무화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형태의 운영업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이·미용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집단운동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점, 300㎡ 이상) **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이외 다중 이용 시설		○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마스크 착용			○ 실내 2인 이상인 경우 의무 ○ 실외 집회, 공연 등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	○ 좌동
스포츠 행사			○ 관중 수 제한(수용 가능인원 최대 30%)	○ 관중 수 제한(수용 가능인원 50%)
국·공립시설			○ 실내외 국공립시설 인원 제한(허용인원 최대 50%)	○ 운영 가능(방역 관리 철저)
사회복지시설			○ 운영 가능	○ 좌동
기관, 기업		공 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밀집도 최소화(전 인원의 1/3)	○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5) 재택근무 등 실시
		민 간	○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권장	○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권고

※ 일반·핵심 등 의무화된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11.7.～), 마스크 착용 위반 과태료 부과(11.13.～), 심각한 위반시 3개월 이내 시설운영 중단 명령(12.30.～)과 중단명령 위반 시 시설 폐쇄명령 가능(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