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관광진흥과-14989

주무관

관광시설계장

관광진흥과장

문화관광국장

등록일자

2020. 10. 29.

2020. 10. 29.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구분

비공개(5)

협  조

은파호수공원 내 자동판매기 허가기간 종료에 따른 자동판매기 운영자 모집 계획

군      산      시

관   광   진   흥   과

은파호수공원 내 자동판매기 허가기간 종료에 따른

자동판매기 운영자 모집 계획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동판매기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로 설치를 희망하는 운영자를 모집하기 위함

Ⅰ. 운영 현황

❍ 은파호수공원 내 자동판매기 운영 현황 : 5개소 10대

연번	설치장소	수량	계약기간	비 고
1	수변무대	2대	2020. 8. 5 ∼ 2023. 8. 4.
2	야외공연장	2대	2020. 8. 5 ∼ 2023. 8. 4.
3	물빛다리광장	2대	2020. 8. 5 ∼ 2023. 8. 4.
4	인라인스케이트장	2대	2019. 8. 5. ∼ 2022. 8. 4.
5	조경휴게소	2대	2017. 12. 2. ~ 2020. 12. 1.	금회

Ⅱ. 운영자 모집 계획

❍ 관련법령

- 군산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 모집대상 : 조경휴게소(자동판매기 2대 설치)

❍ 계약기간 : 3년(2020.12.2. ~ 2023. 12. 1 / 1회에 한함)

-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조례제5조 제3항

❍ 신청자격

- 군산시 거주자(주민등록상)

-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위 조례 제4조 제1항)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 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Ⅲ. 선정방법

❍ 우선 허가자

- 조례 제4조 제1항의 신청자가 있을 때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허가·계약

- 조례 제4조 제1항의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다음 순으로 정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맞춤형급여)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맞춤형급여)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맞춤형급여)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맞춤형급여)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금액이 적은 사람

∙ 주민등록상 다자녀 및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 운영자 결정

- 공개모집 후 평가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선정 후 포기 시 차순위자 순으로 선정

- 차순위자 없는 경우 재공고

❍ 평가방법

- 항목별 배점기준

평가요소	평가 세부 항목	배점	평점	비고
신청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조례 제4조제1항)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60	60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맞춤형급여 수급자 (조례 제5조제2항)	생계급여 수급자	40	40	중복 시 높은 점수 적용
	의료급여 수급자	30
	주거급여 수급자	20
	교육급여 수급자	10

- 배점 기준표상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으로 정함

∙ 가구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금액이 적은 사람

∙ 주민등록상 다자녀 및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Ⅳ. 추진 일정

❍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0. 11. 2 . ~ 11. 13.(10일간)

- 접수기간 : 2020. 11. 9.  ~ 11. 13.(5일간)

- 공고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

- 접수방법 : 읍면동 또는 관광진흥과 접수

❍ 운영자 선정 및 통보 : 2020. 11. 20.한

❍ 공유재산사용허가(영업신고수리) : 관광진흥과, 식품위생과

- 허가서 및 운영계약서 체결, 자판기 관리, 관리대장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