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한우 조기 임신진단키트 지원사업 시행지침

[ 축 산 과 ]

한우 조기 임신진단키트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축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 (축산경영팀)	과 장 김홍춘 팀 장 박 훈 담당자 이재욱	063-280-2650 063-280-2684 063-280-4637
시·군	시·군 축산부서

1. 사업목적

가. 한우 임신여부를 조기에 확인하여 번식 실패를 최소화하고 생산성 향상

나. 고능력 한우 개량 확대 및 계획교배 효율 증대로 농가 경쟁력 강화

2.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전북특별자치도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3. 사업개요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6. 1. ～ 12.

다. 사 업 량 : 한우 조기 임신진단 20,000키트

라. 총사업비 : 264,000천원(도비 79,200, 시군비 184,800)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단가 : 13.2천원/키트

- 지원한도 : 30키트/농가  * 필요시 시·군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한도 변경가능

마. 사업대상 : 고능력한우 지정개체 보유농가 및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가 등

* 시·군은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2026년 중 추가로 고능력 한우 지정 개체를 보유하게 되는 농가 및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신규로 취득하는 농가도 사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

1) 우선순위

① 고능력한우 지정개체 보유농가,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가

2) 지원제외

① 과거 2년간(‘24～‘25년) 축산관계법령 위반 농가

- 대상법령 : 축산법, 가전법, 가분법, 축산물위생관리법

- 구제역 항체 양성율 미만 과태료 처분농가(‘24～‘25년)

바. 사업추진 주의사항

1) 본 사업은 축산농가가 본인 소유 가축의 임신 여부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간이 확인용 키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가 아닌자가 본사업의 지원품목을 통해 임신 여부를 판정·확인·확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2) 또한, 본 키트는 수의사의 전문 진단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며,임신 여부의 최종 판단 및 진료행위는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의 고유 업무임을 주지.

※ 본 키트의 검사 결과는 농가의 내부 사양관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임신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 행정적 확인, 증명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 수의사법 관련근거

·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을 진료한 사람

4. 추진절차 및 요령

□ 시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도)	⇒	사업신청(시군)	⇒	대상자 선정(시군)	⇒

대상자 선정 보고(시군→도)	⇒	사업추진 지도․점검(시군)	⇒	사업완료 정산(시군)

□ 기관별 역할

《 도 》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사업추진 총괄 지도·감독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신청접수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서식 2)

❍ 제품선정 및 구입·공급(농가에 인수증 교부)

※ 제품선정기준 : 조달청 등록제품, 국내 직접 생산제품

❍ 농가에 제품사용방법 및 사업추진 주의사항 교육·고지

* 수의사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업홍보 및 교육 관리

❍ 사업추진 점검 및 지도

❍ 보조금 정산

《 사업대상자 》

❍ 사업신청서 작성(서식 1)

❍ 제품 수령 및 사용법 숙지

5. 자금 집행 및 정산

□ 시행주체별

《 도 》

❍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군에 자금 배정

《 시·군 》

○ 시·군에서는 품목선정 기준에 따른 제품에 대해 자체심의를 거쳐 선정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지방재정법 등에 의거 집행

❍ 시·군은 사업 완료 시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정산(서식 3)

《 사업대상자 》

❍ 사업대상자는 제품수령 즉시 인수증을 시군에 제출하고 사업추진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사업추진

6. 사후관리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

❍ 시·군은 당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 시·군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사후관리 기간을 정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대상자의 이행상태 등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내 고장에 따른 미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본 사업으로 지원된 물품은 사업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중고 거래, 재판매 등의 농가의 수익창출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음. 또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물품의 회수 또는 상당액 환수, 향후 관련 보조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7. 행정사항

❍ 대상자 신청 및 선정(농가→시·군)	: ’26. 1~2월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시·군→도)                 : ’26. 2월까지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시·군→도)               : ’26. 12월까지

《 별첨 1 》

2026년 한우 조기 임신진단키트 지원사업 배정내역

(단위 : 개, 천원)

구 분	사업량 (개)	사 업 비				비 고
		합 계 (100%)	도비 (30%)	시군비 (70%)	자 담
합 계	20,000	264,000	79,200	184,800
전주시	40	528	158	370
군산시	400	5,280	1,584	3,696
익산시	800	10,560	3,168	7,392
정읍시	6,120	80,784	24,235	56,549
남원시	1,200	15,840	4,752	11,088
김제시	1,200	15,840	4,752	11,088
완주군	1,360	17,952	5,386	12,566
진안군	320	4,224	1,267	2,957
무주군	480	6,336	1,901	4,435
장수군	1,280	16,896	5,069	11,827
임실군	1,280	16,896	5,069	11,827
순창군	1,120	14,784	4,435	10,349
고창군	2,800	36,960	11,088	25,872
부안군	1,600	21,120	6,336	14,784

【 서식 1 】

2026년 한우 조기 임신진단키트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집) - - H.P) 010 - -
사 업 장 소 재 지

□ 사육 및 시설현황

❍

지원구분	사육현황 (두)
고능력한우 보유농가 □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가 □ 유전체분석 참여농가□

□ 사업신청 내용

품목	신청량 (키트)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합 계 (100%)	도비 (30%)	시군비 (70%)	자 담
한우 조기 임신진단 키트

상기와 같이 한우 조기 임신진단키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자            (인)

OO시장·군수 귀하

【 서식 2 】

2026년 한우 조기 임신진단키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단위 : 대, 천원)

시군	사업대상자 (이름)	지원구분 (자격)	사 업 비					비고
			사업량(키트)	합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00호		00키트
OO군	홍길동	고능력한우보유농가	00
OO군	성춘향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가	00

【 서식 3 】

2026년 한우 조기 임신진단키트 지원사업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시군	지원 구분		사 업 계 획					집 행 내 역					집행잔액
			사업량 (키트)	사업비(천원)				사업량 (키트)	사업비(천원)				도 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00시군	계	00호	00
	고능력 한우 보유농가	00호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가	00호
	유전체 분석 참여농가	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