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자 평가표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 농가명(법인명):

□ 지원자격 확인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충족 ( ) / 미충족 ( )	대상 ( ) / 미대상 ( )

지원자격 : 군산시 내에서 채소·과수·화훼류를 재배(희망)하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제외대상 : 원예유통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자 중 사업 포기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미경과자, 본 사업 완료 후 2년 미경과자

□ 세부평가 (득점 :      점)

구 분	배점 산출 기준	배점	실적
사업대상지 적격여부	▸ 사업추진 부지 확보 - 보조사업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부지 기확보 여부(여 20, 부 0) - 타인 소유 부지로 부지 사용승인 확보(임대차계약 등) 여부(여 10, 부 0) - 사업 예정 부지의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 설정 여부(여 0, 부 5)	10~25점
	▸ 지하수 확보 (적 5, 부 0)	0~5점
사업수행 적정성	▸ 농업경영체 등록된 적법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부’ 일 경우 사업추진 불가 ▸ 자부담금 확보(전체 기확보 5, 융자 등 포함하여 자부담 확보 2)	2~5점
	▸ 사업 신청일 기준 재배품목에 대한 영농 경력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판단 - 5년 이상(15) - 3년 이상 5년 미만(10) - 1년 이상 3년 미만(5) - 1년 미만(0)	0~15점
	▸ 사업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농업 교육이수 시간 ※ 증빙자료, 온라인 교육은 1/2 인정 - 100시간 이상(20) - 7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15) - 40시간 이상 70시간 미만(10) -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5) - 20시간 미만(0)	0~20점
통합마케팅조직 연계	▸ 2023년부터 3년 이상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23년 이후 출하약정 이행 조건으로 원예유통분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 중, ’24년까지 평균 출하약정 이행율 80% 이상인 자(여 10, 부 0) * 단, 군산시는 지역농협․원협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을 경우 지원 가능 * 단, ‘26년 신규 약정체결자는 출하약정 이행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행한 것으로 인정 * 출하 약정 이행률은 공선, 출하권 위임, 단순기표 모두 인정 * 단, 자연재해, 농가병원 입원, 병해충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하약정 미이행시 제외 * 불가피한 사유는 출하약정 주체(통합마케팅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참여조직)가 출하약정 미이행 사유를 인정했을 경우만 인정	0~10점
시군 육성품목	▸ 신청 품목이 시군 원예산업종합계획* 내 전략품목 또는 육성품목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있는지 여부(여 10, 부 0) * 군산시 6대 전략 작목 : 토마토, 딸기, 가지, 포도, 멜론, 양파	10점
	▸ 신청 품목이 시군에서 신소득작목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 품목의 재배를 희망하거나, 아열대 과수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여 10, 부 0) * 원예산업종합계획 외 육성품목으로 인정하는 별도의 시군단체장 결재문서가 있을 경우 대체 가능	10점
가점	▸ 스마트팜 연계 교육 수료 및 임차인 (여 5, 부 0) -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교육·수료생, 스마트팜혁신밸리 임대팜 임차인,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구)임차인 ▸ 우수농산물 인증 관리(여 5, 부 0) * 사업신청 품목의 GAP 인증 또는 저탄소 인증 농가 ▸ 공동선별 및 공동계산 참여(여 5, 부 0)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여 5, 부 0) * 재배하려고 하는 품목이 재해보험 가입대상이 아닐 경우 가입한 것으로 인정 ▸ 사업 수요조사 시 참여 여부(여 5, 부 0) ▸ 최근 3년이내(‘23~’25년) 보조금 수혜 없음(스마트원예분야)(여 5, 부 0)	0~20점
감점	▸ 최근 5년이내(‘21~’25년) 침수 피해가 발생한 재해취약지역 부지 여부 (상습침수구역, 재해위험지구, 하천 인접저지대 등) * NDMS 피해사실내역 등 확인 필수 - 최근 5년 연속 호우 피해부지 : △15점 - 최근 5년 기간중 3년 호우 피해부지 : △10점 (예시) ‘21~’25년 기간 중, ‘21~’23 호우피해 또는 ‘21년, ’23~‘24년 호우피해 시 △10점 - 최근 5년 기간중 1년 호우 피해부지 : △5점	△0~15점
합 계 (가점포함)

※ 동점자 발생 시 사업지침의 지원대상 우선순위 반영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농가명(법인명)   성명 :

평 가 자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