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ICT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사업자 선정 기준

□ 농가명(법인명) :

□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충족 ( ) / 미충족 ( )	대상 ( ) / 미대상 ( )

○ 지원자격: 고정식 재배시설(온실, 수직농장)에서 채소·화훼·버섯류(육묘장 포함)를 재배

하고 있는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 (신청 품목 1년 이상)

- 사업 대상 재배시설에 대해 보험 가입

○ 제외대상: - 보조사업 수행 배제된 자,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 정책자금(융자·이차보전)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집행잔액 반납금· 중요재산 환수금·부정수급 환수금·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않은 자

-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을 미납한 자

- 신청일 기준 사업 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 제한중인 자

* 세부내용 지침에 준함

□ 최우선 지원 요건 충족여부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여/부),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 (여/부)

정부지원대상 “생산·유통조직” 참여 경영체 (여/부)

□ 가점 조건  *중복 적용 가능

○ 농작물재해보험 중 원예시설 가입 비율(50% 이상 5점, 30% 이상 ~ 50% 미만 3점, 10% 이상 ~ 30% 미만 2점): (   )점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에 적합한 시설(5점): (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점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5점): (   )점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5점): (   )점

○ 지역 로컬푸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 조성사업 참여(5점): (   )점

○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5점): (   )점

□ 감점 조건

○ 침수, 산사태 우려 지역(-5점): (   )점

스마트팜 ICT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사업자  선정 평가표

□ 농가명(법인명) :

□ 평가표             ※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동일 순위 내 사업자가 많을 경우 선정기준

평 가 내 용			배점	득점	비고
시설조건(40점)	온실조건 (25)	◦ 사업목적과 부합한 사업추진 가능성	15
			10
			5
		◦ 사업장 관리 상태(책임감, 성실성, 적극성)	10
			5
	ICT시설 (15)	◦ ICT시설 및 온실 자동화 보유	15
		◦ ICT시설 및 온실 자동화 미보유	10
활용조건(40점)	시설활용 (20)	◦ 농업교육 100시간 이상	20		◦ 수료증 확인 (최근 3년) ◦ 온라인교육은 50%만 인정
		◦ 농업교육 50시간 이상	15
		◦ 농업교육 30시간 이상	10
		◦ 교육이수가 없는 경우	0
	사업 지속성 (10)	◦ 영농기간 5년 이상	10		◦ 사업 신청일 기준 재배품목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일자
		◦ 영농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	7
		◦ 영농기간 3년 미만	5
	부대환경 (10)	◦ 작업장 전원공급, 무선통신 설치	10
		◦ 작업장 전원공급, 무선통신 미설치	5
기타(20점)	보조금 (10)	◦ 최근 3년간 보조금 수혜 없음	10		◦ 스마트원예분야
		◦ 최근 2년간 보조금 수혜 없음	7
		◦ 최근 1년간 보조금 수혜 없음	5
	사업장 (10)	◦ 본인소유 부지	10
		◦ 임차 부지	5
가점 / 감점
총계(평가표 점수+가점)

평 가 자  직급            성명 :          (서명)

스마트팜 ICT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자 선정 기준

□ 농가명(법인명) :

□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충족 ( ) / 미충족 ( )	대상 ( ) / 미대상 ( )

○ 지원자격: 고정식재배시설(온실, 수직농장)에서 채소·화훼류(육묘장 포함)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1년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사업 대상 재배시설에 대해 보험 가입

○ 제외대상: -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 정책자금(융자·이차보전)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집행잔액 반납금·중요재산 환수금·부정수급 환수금·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않은 자

-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을 미납한 자,           - 신청일 기준 사업 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중인 자

* 세부내용 지침에 준함

□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 노후화된 지원 대상 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여/부), 순환식 양액재배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여/부)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 (여/부), 정부지원대상 “생산·유통조직” 참여 경영체 (여/부)

□ 가점조건    * 중복 적용 가능

○ 농작물재해보험 중 원예시설 가입 비율(50% 이상 5점, 30% 이상 ~ 50% 미만 3점, 10% 이상 ~ 30% 미만 2점): (   )점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에 적합한 시설(5점): (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점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5점): (   )점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 조성사업 참여(5점): (   )점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5점): (   )점

□ 감점 조건

○ 침수, 산사태 우려 지역(-5점): (   )점

스마트팜 ICT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자 선정심사표

□ 농가명(법인명) :

□ 평가표        ※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동일 순위 내 사업자가 많을 경우 선정기준

평 가 내 용			배점	득점	비고
시설조건(40점)	온실조건 (25)	◦ 사업목적과 부합한 사업추진 가능성	15
			10
			5
		◦ 사업장 관리 상태(책임감, 성실성, 적극성)	10
			5
	ICT시설 (15)	◦ ICT시설 및 온실 자동화 보유	15
		◦ ICT시설 및 온실 자동화 미보유	10
활용조건(40점)	시설활용 (20)	◦ 농업교육 100시간 이상	20		◦ 수료증 확인 (최근 3년) ◦ 온라인교육은 50%만 인정
		◦ 농업교육 50시간 이상	15
		◦ 농업교육 30시간 이상	10
		◦ 교육이수가 없는 경우	0
	사업 지속성 (10)	◦ 영농기간 5년 이상	10		◦ 사업 신청일 기준 재배품목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일자
		◦ 영농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	7
		◦ 영농기간 3년 미만	5
	부대환경 (10)	◦ 작업장 전원공급, 무선통신 설치	10
		◦ 작업장 전원공급, 무선통신 미설치	5
기타(20점)	보조금 (10)	◦ 최근 3년간 보조금 수혜 없음	10		◦ 스마트원예분야
		◦ 최근 2년간 보조금 수혜 없음	7
		◦ 최근 1년간 보조금 수혜 없음	5
	사업장 (10)	◦ 본인소유 부지	10
		◦ 임차 부지	5
가점 / 감점
총계(평가표 점수+가점)

평 가 자     성명 :          (서명)

< 평가 참고사항 >

□ 컨설팅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 사업계획 신청서 및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하고, 시·도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구 농정심의회)에서 공개심의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의 평가항목에 지역별․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에서 배점에 대한 구간(구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10점 한도 내에서 가점 구간 내 항목 추가·변경 가능

□ 시설조건

- 온실조건: 온실의 종류, 규모화, 작목, 재배기간 등 ICT 융복합의 적합성 정도

- ICT 시설: 온실내 자동화 정도, 기 도입된 ICT 융복합 시설의 보유 정도

□ 활용조건

- 시설 활용: ICT 시설장비 활용 능력 정도 및 시설운영, 정보화 교육 수료 경력 여부 등

- 사업 지속성: 농업후계인력 확보, 토지매입 및 시설투자 계획 여부 등

- 부대환경: 작업장의 상황 정도(전원공급, 무선통신 및 PC설치·운영 가능상황 등)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증 * 서류 미제출시, 배점표 미반영(증빙 불가)

* 단, 당해연도 내 경영체등록(예정)자는 사업 완료 전, 경영체등록 서류 제출

* 자경이 아닌 경우, 반드시 5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서 필요

농업교육 실적증명서(최근3년), 로컬푸드직매장(학교급식) 또는 농(원)협 출하약정서

및 출하실적 증명서, 재해보험 가입내역, 친환경·GAP·군산시푸드인증제 인증서, 토지등기부등본, 이상 평가에 증빙될만한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