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스마트농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과 장 정재관 팀 장 윤종현 담당자 최영은	280-2620 280-2606 280-456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콩 자급률 제고

○ 논 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대비 배출량이 적은 ‘콩’을 재배한 농가를 장려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정책 참여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 전북특별자치도 우리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년

○ 사 업 비 : 1,050백만원(도비 315, 시군비 735)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사 업 량 : 850ha

○ 사업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

○ 대상품목 : 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 하계조사료(총체벼 포함)

○ 지원단가 : ha당 200만원<200원/㎡>(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

ha당 100만원<100원/㎡>[옥수수, 하계조사료(총체벼 포함),깨]

○ 사업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보조금 지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신청요건 및 제외대상

○ 대상 농지 : ‘26년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고, 아래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농지

- ‘18∼‘25년 기간 중 논타작물 재배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①‘18~’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②‘21~’25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 ‘17∼‘25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 ’18~‘25년 타작물 재배농지(보조금+미수령 농지 포함)에 ‘26년 이후 벼 재배로 회귀한 후 다시 타작물 재배 농지는 ’27년부터 사업대상에서 제외

- 단, 하계조사료는 전략작물 지원사업(품목)과 동일한 요건 적용

○ 대상 농업인(또는 법인) :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신청면적은 1,000㎡ 이상이어야 하며 상한면적 한도는 시군에서 자체 결정

○ 제외대상

- ’18~‘25년 기간중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후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다만,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지의 작물을 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25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다년생 작물 범위는 「’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시행지침과 동일

- 농식품부 「’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등 제외대상 동일 적용

2. 지원품목

○ 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

○ 옥수수, 하계조사료(총체벼 포함), 깨(참깨, 들깨)

3. 제외품목

○ 정부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 품목 : (하계작물) 두류, 가루쌀

○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지원품목* 중 최근 3년(‘23~’25) 동안 가격이 하락하여 가격안정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은 제외대상**으로 선정

* 벼 재배시기(6~10월말) 기준으로 작목 적용

** ’23년) 마늘, 가을 무/ ‘24년) 마늘, 건고추, 노지감자 / ’25년) 양파, 마늘, 건고추, 노지감자

○ 2026년 시군별 사업대상 품목(차액지원)

* 파란색으로 표기된 품목이 시군별 해당 제외품목(안)

시군명	품목수	품 목
전주시	8	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
군산시	8	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
익산시	8	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
정읍시	8	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
남원시	8	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
김제시	8	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
완주군	8	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
진안군	8	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
무주군	8	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
장수군	8	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
임실군	8	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
순창군	8	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
고창군	8	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
부안군	8	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

Ⅲ. 사업 추진체계

1. 사업 신청단계

○ 신청기간 : ’26. 2. 23. ∼ 5. 29. (* 신청결과 도에 제출 : 6. 5일까지)

* 신청서 접수시 「벼 재배면적 조정제」 Agrix시스템 동시 입력

** 접수시 신청요건, 제외요건, 제외품목 등을 검토 후 대상자 접수

○ 접수기관 : 해당 농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서식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신규 농지의 경우 ① ~‘26년 벼 계약재배 약정서, 출하증명서 등 벼 재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개, ② ~’26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별지3호) 첨부

○ 신청방법 : 신청농지는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신청농지 중 사업대상 적합농지 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이어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와 신청농지의 적합 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전산 관리

2. 사업자 선정 단계

○ 선정기간 : 6. 30.까지  (* 선정결과 도에 제출 : 7. 8일까지)

○ 선정주체 : 시장·군수

○ 선정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의거 예비 사업대상자(지급 예상 면적) 선정

○ 자금배정 : 도 → 시군(7. 17.)

○ 배정기준 : ’26년 사업 신청결과 반영 예정

* 배정기준은 예산 상황 및 시군별 수요를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이행점검시 집행잔액 발

3. 이행점검 및 결과 조치

○ 점검기간 : 7. 1. ∼ 10. 30.일까지

○ 점검주체 : 시장·군수

○ 점검내용 : 사업선정 농지(필지)에 타작물(신청품목) 재배 이행 여부

- 점검기간 전 재해 등으로 재배 확인이 어려운 경우 타작물 재배 증빙자료*를 받아 지급 여부 시군 자체 판단

* 타작물 생육당시 사진, NDMS 입력, 농업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 점검방법 : 시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 결과제출 : 시군별 최종 소요 예산 도에 제출(11. 6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

4. 자금확정 및 집행

○ 자금확정 : 시군별 최종 소요 예산에 의거 과부족 예산을 시군간 전배조치(11.13일까지)

* 전배조치 예산이 없을 경우 최초 배정 사업비 내에서 대상자 확정 후 지급

○ 자금집행 : 시군별 예산 편성 이후 집행

* 자금집행시 농업인 주소 기준이 아닌 대상 농지의 해당 시군에서 집행

5. 기  타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조금 회수,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

○ 본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지침은 농식품부의 ’20년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준용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신청 내역	사업량	ha
	신청 농지	품목	읍‧면‧동	리(길)		번지		재배면적 (㎡)	‘26년 재배 품목	논타작물 재배 지원여부
										‘25년	‘24년	‘23년	‘22년
		계
입금계좌		예금주 : 은행 : 계좌번호
위와 같이『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6년 월 일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 시장‧군수 귀하
붙임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별지 제2호 서식]

’26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점검 결과 보고

(단위 : 천원)

시‧군	구분	선정 결과					지급예상 내역 (이행점검 후)					비고
		농가수 (호)	면적(㎡)	사업비			농가수 (호)	면적(㎡)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일반작물 소 계
	작물명
	녹비작물 소 계
	작물명
	휴경
	하계조사료 소 계 (총체벼 포함)
	작물명

[별지 제3호 서식]

0000년도 벼 재배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2025년 벼 재배 면적(㎡)	※ 아래 벼 재배사실 증빙 자료를 1개 이상 첨부 ○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자료(RPC와 농업인 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벼 재해보험 가입서류,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동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기타 농지 지번이 기재된 증빙가능 자료 등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위 농지는 0000년도 벼 재배 농지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6년   월    일

(변경)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시장ㆍ군수 귀하

* 위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금 회수,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