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20 -  1417호]

군산시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군산시 식품접객업소 등의 주방, 화장실, 객석 등 위생관련 시설을 개선하여 음식점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 음식문화 자율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설개선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일

군   산   시   장

		사업개요

사 업 명: 군산시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0.  6. 25~ 2020.  10. 30.

사 업 비: 500,000천원(도비150,000 시비200,000 자부담150,000)

2020년 본예산					추경예산 편성					예산총액
사업량	합계	도비	시비	자비	사업량	합계	도비	시비	자비	사업량	합계	도비	시비	자비
13	130	39	52	39	37	370	111	148	111	50	500	150	200	150

사업규모: 50개 업소(본예산 13개소, 추경예산 37개소)

- 1차 추진 업소 : 10개소(기 추진중)

- 2차 추진 업소 : 40개소(모집 대상업소)

지원대상: 식품접객업소(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 주류 주 취급업소 제외

사업내용

-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 주방, 객석, 화장실 등

- 음식문화개선사업 관련 시설개선 지원: 입식탁자 등

❈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금의 사용범위 내 사업추진

지원기준: 업소당 지원액 10,000천원(자부담 30% 포함)

지원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9항 및 제89조제3항6호 및 7의2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 관리 규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

- (우선순위): 위생등급 지정(신청) 식품접객업소, 나트륨줄이기실천음식점

선정(신청)업소, 영세업소 등

		심사 및 선정

일    시: 7월~8월중

1차 심사: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서류 심사

2차 심사: 군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심사방법: 심사표에 의한 심사

순위결정: 심사결과 고득점 순   ※ 80점 미만 자동 탈락

심사지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시설 여건 심사 등

		지원의 제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중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영업등록 신고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영업주가 주소 및 거소를 군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한 경우

		사업자 준수사항

사업신청자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기한 경과 제출자는 접수 일체 불허 -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영업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업 기간 내에 완료한다.

보조금지원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보조금

을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일정 기간(3년)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일정기간(3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

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을 매도ㆍ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군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차순위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한다.

		신청접수

접수기간 : 2020. 6. 25.(목)~7. 10(금). 18:00.

지원신청서 교부 :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고시공고

(http://eminwon.gunsan.go.kr)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접 수 처 : 군산시 위생행정과 식품위생계 (454-3421~3423)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구비서류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포함), 영업신고증,

임대차의 경우 건물주 동의서(임대 영업자), 기본설계 및 견적서

주민등록 초본(3년간 주소이력 포함)

지방세 납세완료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료 최근 2개월 납부명세서

개선 전 사진(서식 참고)

이행서약서(신분증, 도장)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시공업체는 신청분야에 따른 등록된 전문 업체이어야 함

		지원 결정통지

통지기일 : 2020년 7~8월중

통지방법 : 개별통지

※ 지원결정에서 탈락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