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2020-223호

2020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 공고(2차)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2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15.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 은 혜

1. 지원개요

◦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증빙이 가능한 사람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불가(중복수혜불가)

⦁2020년 평생교육바우처 1차 선정자(1차 선정일 : ’20.2.28)는 신청 불가(카드 미발급자, 선정 취소자 포함)

◦ 지원내용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재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1인 최대 35만원)

◦ 지원규모 : 2,000여명 내외(단, 사용현황에 따라 초과선정 등 조정가능)

◦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에서 카드를 결제하여 사용 가능

* 선정결과 통보 시 제공되는 안내자료 및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를 통해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을 확인할 수 있음(’20년 2월 기준 약 1,178개)

◦ 신청 및 선정절차

< 신청 및 선정 절차 >

신청서 접수	→	자격 요건 조사․확인	→	이용자 선정* 및 통지	⇢	이의신청
(신청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미선정자 중 이의제기자)
				↓(선정자)		⇣
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해 강좌 수강	←	바우처 카드 수령	←	바우처 카드 신청	⇠	이의 재검토 및 결과 통보
(이용자)		(이용자)		(이용자→금융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업운영위원회)

2. 신청

◦ 신청기간 : ’20년 6월 15일(월) 10:00 ~ ’20년 6월 30일(화) 18:00

※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 신청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한 방문 신청 가능

※ 단, 사용기관 방문 신청 시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 절차 필수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온라인 신청방법 매뉴얼 참조

◦ 제출서류 : 지원 대상별 제출서류 【붙임1】참조

◦ 문의처 : ☏ 1600-3005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

3. 이용자 선정 및 통지

◦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신청대상 자격확인 후, 우선선발 원칙에 의거 이용자 선정

- 동 순위 내에서 지원자가 예산 지원 가능 규모를 넘을 경우, 온라인 무작위 추첨 실시

※ 자세한 사항은 ‘□ 신청자격 확인’ 및 ‘□ 이용자 선정’ 참조

◦ 선정자 발표 : ’20년 7월 말(예정)

◦ 선정결과 통지 : 신청서에 작성한 통지 방법으로 개별통지*

* 서면,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 신청 자격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건강보험공단 정보제공 자료, 기타 자격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2020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를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여부 확인

<2020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173호, 2019.8.5.) 고시 근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인	1,945,000	65,018	21,217
3인	2,516,000	84,251	55,836
4인	3,087,000	103,092	93,344
5인	3,658,000	122,857	111,837
6인	4,229,000	142,519	138,781
7인	4,803,000	160,546	160,865
8인	5,377,000	180,237	185,031
9인	5,952,000	201,381	211,011
10인	6,526,000	220,167	233,499

(가구원 수)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수 기준

(1인 가구 120%) 소득 기준 2,109,000원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70,702원, 지역가입자 29,273원

․확인 기준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2020년 5월) 부과액 확인

※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제외, 필요 시 건강보험료 관련 소명자료 제출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 등을 토대로 신청 월 직전 3개월(2월∼4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평균하여 납입액을 산정(건강보험료 관련 소명 자료 제출 필수)

□ 이용자 선정

- 경합 시 교육의지가 높은 학습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학습자 학습계획 입력 여부‧전년도 수기사례 선정‧전년도 사용실적 우수(지원금 전액 사용자)‧전년도 1과목 이상 이수(출석률 80% 이상) 등을 바탕으로 우선 선정하나, 이는 재충전 및 신규발급 비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년도 이용자 중 카드 미발급자 및 전액 미사용자에게는 페널티 부여

- 동 순위 내에서 지원자가 예산 지원 가능 규모를 넘을 경우, 온라인 무작위 추첨 실시

※ (추첨방법) 바우처 지원 시스템을 통한 컴퓨터(온라인) 무작위 추첨

4. 이의신청

◦ 평생교육바우처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발급 결정 여부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 접수

- 처리 방법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재검토 및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의 이용자 선정을 포함한 바우처 관리·지원 업무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등에 따라 처리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의신청 시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해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5.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카드발급 : NH농협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카드발급 신청·수령*

* 바우처 카드 발급 : 바우처 이용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동안 전자바우처(체크카드 형태) 미발급 시 이용 자격을 박탈함.

- 사용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중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 사용처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에서 개설하는 평생교육강좌(1회성 특강 성격의 강좌에는 사용할 수 없음)와 강좌에 필요한 교재비·재료비

※ 수강료와 별도로 청구하는 교재비 및 재료비,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이외 기관에서의 교재, 재료 구입비 등은 사용 불가

◦ 사용기간 :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수령 후 ∼ ’20년 12월 31일(목)

※ 사용기간 종료 시 미사용액은 결제가 불가하며, 차년도로 이월 불가

- 단, 결제한 강좌는 ’21년 2월까지 수강 가능

※ 수강 가능 기간은 바우처 사용 현황을 고려하여 조기마감 또는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수혜)자는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지원이 불가하며, 중복수혜가 확인 되었을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1차) ’20. 5. 20 ~ ’20. 6. 18 / (2차) 8월 예정

◦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청한 후, 기한 내 카드를 발급받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황에 따라 차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단, 개인적 사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사용내역이 없는 이용자는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정 취소 시 차년도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음

붙임 1. 2020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2차) 제출 서류 1부

2. 2020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