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릿짚 불법소각 금지 안내

Ⅰ	폐기물 관리법

1.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2.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나.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Ⅱ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공익수당)

1. 사업목적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2. 근거법령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나.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3. 지급제외 대상자

신청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