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사업 시행지침

나. 생생카드 지원 신청

1)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 2026. 2. 27.일한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농정담당)

2) 신청 자격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

❍ 연령기준 :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

- 1952. 1. 1. ~ 2006. 12. 31일까지 출생자

❍ 지원대상 농어업인 : 농촌 지역거주 전업농, 겸업농*

* 단,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미만자만 지원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1년 이상 농촌지역거주하고, 상기 지원  조건을 갖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본인(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농촌  지역 거주하며 실제로 영농에 종사한다면, 배우자(남편) 농업경영체 및 가족관계증명서 증빙시 지원가능(단, 배우자의 농업경영체가 2025. 1. 1. 이후 등록된 경우 지원 불가)

3) 신청서 제출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은「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 ․ 제공 ․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등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별지 제1호>

❍ 신청·접수시,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신청서와 함께 읍‧면‧동장에게 제출 <별지 제1호>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대장), 소득금액증명원(해당될 시)을 구비하여 신청

** 신청서 작성시 NH농협 채움카드(신용, 체크) 보유여부 반드시 기재

*** 사업대상자에게 생생카드 발급 이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으면 생생카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반드시 사전에 고지

※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자가 미 지참시 읍면동에서 직접 확인

다.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

❍ 읍․면․동장은 신청자가 서명 날인한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조 등 대상자 확인 절차 및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명단을 관할 시‧군에 제출 <별지 제2호>

- 주민번호·성명 대조, 실거주, 농어업경영체·농지대장,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백만원이하 확인

❍ 사업 배정인원보다 신청 인원 및 사업대상자가 초과 되었을 경우 시군별로 우선 선정 및 제외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가능

- 예시) : (우선선정) 고령자·중소농 우선, (제외) 전년도 지원 대상자 중 카드 미발급자 및 전액 미사용자 등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예산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시·군에서는 도시지역이더라도 사실상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면서 본 사업지침 및 취지에 맞는 대상자임을 자체 판단 후 추가 선정 가능

<붙임 1>

「여성농업인 생생 카드」사용 가능 업종

구 분	2020년까지 (37개 업종)		2021년부터	비 고
생생카드 사용처	관광여행사 관광기념품점 스포츠 용품 레저용품점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레포츠 클럽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경기장 사진관 서점 화원 음반판매점 문화/취미 기타 펜션, 민박 요가	의료기기 및 용품 찜질방/목욕탕/사우나 미용실 피부미용원 안경점 화장품점 미용재료 커피전문점 건강식품점 음식점 (한식,일식, 중식, 양식, 뷔페,페밀리 레스토랑 등) 도내 농협하나로마트 주유소	전 업종 <단, 의료기관 및 유흥, 사행성 관련 업종 등 사용 제외> ※ 제외업종 내역 -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 유사의료업, 공공요금 등, - 악세사리점, 귀금속점, 시계전문점, 일반주점, - 주류판매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노래방, 안마시술소, 유흥기타, - 전자상거래, 인터넷쇼핑몰, 상품권, 성인용품, 면세점, 게임방, 보험료 등

<

농어업인 범위

붙임 2>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 운영업을 포함), 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 속 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 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제4조

<붙임 3>

농어촌 및 준농어촌 구분 관련 규정

○ 농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을 말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고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1. 시의 ‘동’ 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자치구의 ‘동’ 지역의 경우(다만, 수도권지역의 자치구는 제외)

농어업인 지원(0～28%)만 해당, 농어촌경감(22%)은 적용안됨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지역 제외)

- 농어업인 지원(0～28%)만 해당, 농어촌경감(22%)은 적용 안 됨

○ 준농어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하나에 속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경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