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용 벼 교육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수급조절용 벼」사업 교육 목차

※ 본 자료는 향후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될 수 있습니다.

01. 추진배경

02. 수급조절용 벼 개요

Ⅰ. 수급조절용 벼란?

Ⅱ. 참여 농업인 소득

Ⅲ. 계약재배

Ⅳ. 비상 시 밥쌀용 전환

03. 농업인 참여방법

Ⅰ. 참여조건

Ⅱ. 세부절차

04. 농업인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시 조치사항

05. 기대효과

1. 추진배경

ㅇ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 콩, 조사료 등 타작물로 재배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해당 품목 과잉 우려, 낮은 재배 적합도 등 한계점 노출

ㅇ ’26년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면적 확대가 필요하나, 현재 콩 등 타작물은 과잉 우려 등으로 품목·면적 확대에 한계

2. 수급조절용 벼 개요

Ⅰ. 수급조절용 벼란?

◆ 평시에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밥쌀 시장에서 사전격리하고, 공급부족 등 유사시 신속한 밥쌀 전환으로 수급안정 기능 수행

1) (수급조절) 농가-RPC 간 계약재배를 통해 총 2만ha 사전 격리

2) (농업인 소득) 수급조절용 벼 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기존 밥쌀용 벼보다 1ha당 65만원 높은 1,121만원의 수입을 고정적으로 창출

3) (공급부족 대응) 흉작 등 비상 시 신속하게 밥쌀용으로 전환

Ⅱ. 참여 농업인 소득

ㅇ 수급조절용 벼 농가는 가공용 쌀 판매대금과 직불금(ha당 500만원)을 합산하여 1,121만원/ha의 소득을 쌀값 등락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확보

- 가공용 쌀 판매대금은 RPC에서, 직불금은 시·군에서 농가에 지급

< 수급조절용 벼 농가 수입 전망 >

구분	밥쌀 일반재배	➜	수급조절용 벼
ha당 수입	1,056만원		1,121만원 = 직불금(500만원/ha) + 가공용쌀 판매금(621만원/ha)
포대당 수입	61,410원/40kg		65,210원/40kg

* 수매가, 직불금은 정곡 평년단수 518kg/10a, 조곡 평년단수 688kg/10a 적용·환산

⇒ 기존 RPC 일반재배 벼 농가 대비 1ha 기준 65만원 소득 증가 전망

Ⅲ. 계약재배

ㅇ RPC와 재배면적, 필지, 물량, 가격 등 계약재배를 체결한 농가만 수급조절용 벼 사업 참여가 가능함

① (계약물량) 시·군별 5년 평년 생산단수 × 농가별 면적 × 1.03(의무 출하비율 3%)

- 계약 물량 초과 시, 생산된 물량은 농가가 밥쌀용으로 자율 판매 가능

- 농가가 소유한 필지 중 일부 필지도 참여 가능(예: 3필지 중 1필지 참여)

② (판매가격) 1,200원/kg(정곡)

③ (품종) 밥쌀용 품종 참여가 원칙, 가공용·초다수성 품종은 참여 불가

-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32개) + 시·도별 주력품종*(17개) 총 49개 등

* ’25 시·도별 벼 품종별 재배면적 상위 10개 중 공공비축이 아닌 밥쌀용 품종

** 추가적으로 지자체 희망품종을 조사·반영하여 참여 품종 확정

Ⅳ. 비상 시 밥쌀용 전환

ㅇ 10월 수확기 대책 수립 시 용도제한 해제(가공용→밥쌀) 여부 및 면적 결정

ㅇ 용도제한이 해제되면 농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밥쌀로 RPC등에 출하

- 용도제한 해제 시 농가에 수급조절용 벼 직불금은 지급되지 않음

- 농가는 평소과 같이 RPC, 임도정업체에 판매 가능함

ㅇ 용도제한 해제 시 농가에 해당 내용을 문자,우편, 전화 등으로 안내(지자체)

3. 농업인 참여방법

Ⅰ. 참여조건

ㅇ 농가는 관할 지자체(읍면동)에 직불금 신청(2~5월), 지자체는 적격성이 검증된 농가 정보를 RPC에 제공

ㅇ 농가와 RPC는 ‘수급조절용 벼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RPC는 농가별 출하계획서를 지자체에 전달

⇒ 전략작물직불제 상의 적법한 농지·농업인 요건을 갖추고 계약재배를 체결, 적정생산량, 기준품위 등 준수하여 출하한 농가에 한하여 수급조절용 벼 직불금 지급

Ⅱ. 세부절차

1. 신청·접수	→	2. 지자체검증	→	3. 계약재배	→	4. 등록증 발급 및 이행점검	→
‣농업인 직불금신청 * 정보제공 동의서 등		‣직불 신청정보에 대한 지자체 등록심사 * 대상농지,지급대상자 적격여부 등 ‣적격성 검증된 농가 정보를 RPC에 전달		‣공유받은 농가정보 바탕으로 RPC는 농가와 계약재배 체결 ‣ 농가별 출하계획서 전달 (RPC → 지자체)		‣지급대상자 선정 및 등록증 발급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하계작물 이행점검
(2~5월)		(2~5월)		(2~6월)		(4~11월)
5. (비상대응시)	→	6. 지급요건 검증	→	7. 직불금 및 수매대금 지급	→	8. 사후관리
‣비상 시 밥쌀용으로 전환 * 용도 전환 시 신청 농가에 안내(지자체)		‣지급요건 검증 * 농업외 종합소득, 농지전용,경영체 제외 등 * 유관기관DB 및 Agrix시스템 등 활용		‣전략작물직불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수급조절용 벼 수매대금 지급 (RPC → 농업인)		‣RPC 보관현황, 쌀 가공업체 판매 현황 등 점검
(10월)		(10~12월)		(11~12월)		연중

4. 농업인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시 조치사항

ㅇ 2회 연속 계약물량 미달성 시 차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고의적 부정유통 시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제한 및 환수 조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환수 및 등록제한 가능(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0조)

5. 기대효과

ㅇ 농가는 고정수입 확보, 쌀 공급과잉 해소로 수급 안정

ㅇ 선제적인 밥쌀 전환으로 단기적인 쌀 수급불안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

붙임		수급조절용 벼 민원 대응 가이드라인

▲ 홍보대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사무소 방문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 신청절차: 수급조절용 벼는 전략작물직불금의 신규 품목으로서 전략작물직불 지침 상 자격요건을 갖추고 RPC와 출하계약을 체결하면 신청 가능

▲ 참여품종: ’26년 공공비축 매입 품종(32개) 및 시도 재배면적 상위 품종(17개) 포함한 일반 밥쌀 품종은 참여가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지자체 희망 품종까지 조사 한 후 최종 확정할 계획(단, 가공용·초다수성 품종(보람찬 등)은 제외)

※ 참여 품종으로 선정되면 어느 지역이든 해당 품종은 참여 가능

▲ 계약물량: 관할 시군 평년 생산단수(정곡)를 농가별 참여 면적에 곱한 물량보다 소폭 높은 물량

* 농가별 면적 x 시·군별 5년 평년 생산단수 x 1.03(의무 출하비율 3%)

▲ 지급금액: 1ha 당 1,121만원(직불금 1ha당 500만원+ 벼 판매가* 621만원)

* 1,200원/kg x 518kg/10a

▲ 준수사항: 미이행 시 전략작물직불금 전액 환수, 3년 등록제한 안내

< 안내문구(예시) >

안녕하세요.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OOO입니다. 2026년부터 전략작물직불에 신규 품목으로 ‘수급조절용 벼’가 추가됩니다. 수급조절용 벼란 평시에는 가공용으로, 비상 시에는 밥쌀용으로 전환되어 유통됩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은 쌀값 등락없이 1ha당 1,121만원의 고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전략작물의 기본 요건을 갖추고 RPC와 수급조절용 벼 출하계약을 체결하면 신청 가능합니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