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축사 유해해충구제사업 시행지침

□ 목    적

○ 축사주변 파리·모기 발생 억제로 위생적인 주거 및 축사환경 개선

○ 해충 구제제 등을 이용한 해충구제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 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농가(축산업등록 대상이 아닌 축종 지원가능)

- 지원 우선순위 : 1순위) 전업규모 이하, 2순위) 전업~기업규모 이하,                       3순위) 기업규모 이상

※ 전업농 기준

	전업농 기준 사육두수	1두 당 사육면적(m2)	전업농 기준	준전업~전업농 범위(m2)	기업농 범위(m2)
한(육)우	50	8	400m2	110~1200	1,201~
양돈 (종돈/정액등처리업)	1,000	0.8	800m2	265~2,400	2,401~
육계 (토종닭 포함)	30,000 (15,000)	0.046	1,380m2	460~4,140	4,141~
육용 종계 (토종종계 포함)	15,000 (10,000)	0.187	2,750m2	915~8,250	8,251~
육계 부화장 (토종계 포함)	1회입란규모 300천개(50천개)	-	300천 (50)	100~900 (16~150)	901~ (151~)
산란계 (산란중추포함)	30,000	0.042	1,260m2	420~3,780	3,781~
육용오리	10,000	0.246	2,460m2	820~7,380	7,381~
종오리	5,000	0.333	1,665m2	555~4995	4996~
부화장	1회 입란규모 100천개	-	입란규모 100천	33~300	301~
낙농	50	12.8	640m2	213~1,920	1,921~
양봉	100군	-	100군	30~300	301~
사슴(엘크)	50 (34)	9 (17.6)	450m2 (600m2)	150~1,350 (200~1,840)	1,351~ (1,841~)
양과 흑염소	300	1.65	495m2	165~1485	1,486~

* 두당 사육면적은 고시 기준 및 축사실태조사 등에 따라 조사된 사육밀도 등을 고려 산정

※ 지원제외

- 과거 2년간(‘18～‘19년) 사업 포기자 사업제한

- 무허가 한우정액 보관 및 사용농가 사업제한(한우농가 한정)

[관련 전북도 축산과-8569(2019.9.4.), 동-10747(2019.10.30.)호]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 농가

· 구제역 항체양성율 미만 과태료 처분농가(‘18～‘19년) 등 사업제한

○ 사업내용 및 사업비

구 분	사업량 (통/대)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도비 (18%)	시비 (42%)	자 담 (40%)
유해해충 구제지원	18	1,257	226	528	503

○ 지원한도 및 세부사업 지원단가

- 농가당 지원기준 : 500천원 한도내

【 세부사업 지원단가 】

➀ 분무/연막 겸용살충제, 끈끈이 : 10천원/통

➁ 해충포집기 : 500천원/대

○ 제품선정

- 살충제 및 구제약 등은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제제, 포집기 등은 품질 보증 및 A/S가 용이한 제품을 중심으로 농가에서 선정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0. 1월 ~ 2020. 12월

○ 사업내용

- 친환경 해충구제 제품 및 포집기 등 축산농가에 공급

○ 농가 구입 방법

- 축사유해 해충구제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적정 시기 구입 지도

○ 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

-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공급)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확인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등을 징구 확인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완료 내역을 현지 확인 및 자체 검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정산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 시는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후관리

- 당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성실하게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 중단

○ 행정사항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 2020.  2월 12일(수) 한

- 사업 완료 및 정산서 제출  : 2020. 12월말 한

서식 1

축사 유해해충구제사업 신청서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 전 화 번 호 : 집)                   (핸드폰)

○ 사업장소재지 :

□ 사육 및 시설현황

축종	사육 현황(두,수)				시설 현황
	계	성축	육성축	자축	동	㎡

□ 신청내역

품 목	신청량	단 가(천원)	소 요 사업비(천원)
계
분무/연막 살충제	통	10
끈끈이	통	10
해충포집기	대	500

상기와 같이 축사 유해해충구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인)

군산 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