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2020년

동물방역분야 자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목 차

□ 총 6개 사업 / 430,000천원
1. 사료첨가 축분발효제 지원【사업비 40,000천원】	-----	1
2. 축산분뇨 퇴비화재료(톱밥‧왕겨) 지원【사업비 194,000천원】	-----	3
3. 가축 구충제 지원【사업비 30,000천원】	-----	5
4.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사업비 92,000천원】	-----	6
5. 축산농가 소형소독기 지원【사업비 14,000천원】	-----	8
6. 축산농가 차량소독기 지원【사업비 60,000천원】	-----	10

사료첨가 축분발효제 지원

Ⅰ. 사업목적

❍ 사료에 혼합급여로 가축분뇨 유해가스, 악취발생 억제 및 사료효율

증진 등 축산생산성 향상

- 파리 발생 억제 및 축사환경 개선, 소화력 증진으로 증체 도모

❍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 이미지 개선 및 민원 해소

Ⅱ. 사업개요

❍ 사 업 비 : 40,000천원(시비 20,000 자담 20,000)

- 재 원 율 : 시비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축분 유해가스 및 악취 발생 억제를 위한 발효제 지원

❍ 사업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를 필한 축산농가

- 소, 돼지, 가금류(닭,오리 등), 염소, 사슴 사육농가

Ⅲ. 추진요령

❍ 제품 신청 : 농가 희망제품 우선 선정

⇒ 다수 제품 신청 시 축종별 단체 협의 후 제품 선정 추진

※ 공인기관으로부터 검증된 미생물(생균)제․효소제로서 사료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보조사료 또는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의하여            허가된 제품(영양제는 제외)

❍ 사업량 배정

⇒ 가축통계 및 이력제 현황에 의한 사육두수 비율을 기초로 전년도

지원량을 고려하여 농가별 배정

-  소, 돼지 : 쇠고기(돼지고기)이력제 등록두수 적용

-  가금류 : 사육일지 또는 입식마리수, 출하 계약서 근거자료 활용

-  염소(사슴) : 가축통계 및 사육일지 등 사육마리수 적용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사업비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 완료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공급) 내역 및 사업비 전액        (보조+자담)이 집행된 증빙서류 등을 징구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지원 제외

❍ 사후관리

-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급신청 또는 수령시 보조금 전액 회수 및 향후 5년간 축산 지원사업 대상 제외

축산분뇨 퇴비화재료(톱밥·왕겨)지원

Ⅰ. 목  적

❍ 축산분뇨의 적정처리 및 유출 방지로 환경오염 예방

❍ 축산분뇨 퇴비화를 통한 양질의 유기질 비료 생산

Ⅱ. 사업개요

❍ 사 업 비 : 194,000천원【시비 97,000(50%)  자담 97,000(50%)】

- 톱밥(왕겨)구입 기준 : 450천원/15㎥(34㎥)/1차

❍ 사업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를 필한 축산농가(소, 돼지, 가금, 사슴)

❍ 사업내용 :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톱밥‧왕겨 지원

Ⅲ. 추진요령

❍ 축종별‧사육규모별 지원기준

지원량	한 우	젖 소	돼 지	닭⋅오리	사슴
1차	1 ~ 15두				1 ~ 50두
2차	15 ~ 30두			1천수 ~ 2만수	50두 이상
3차	30 ~ 50두	1 ~ 30두	1 ~ 2,000두	2만수 ~ 4만수
4차	50두 이상	30두 이상	2,000두 이상	4만수 이상

※ 분발생량 감안 조정 (분발생량이 많은 축종 지원 확대)

➣ 한우 : 13.7㎏/두, 젖소 : 37.7㎏/두, 돼지 : 5.1㎏/두, 닭 : 85.5㎏/1,000수

❍ 사업량 배정

⇒ 가축통계 및 이력제 현황에 의한 사육두수 비율을 기초로 전년도

지원량을 고려하여 농가별 배정

-  소, 돼지 : 쇠고기(돼지고기)이력제 등록두수 적용

-  가금류 : 사육일지 또는 입식마리수, 출하 계약서 근거자료 활용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사업비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 완료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공급) 내역 및 사업비 전액        (보조+자담)이 집행된 증빙서류 등을 징구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부가가치세 환급품목(톱밥)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지원 제외

❍ 사후관리

-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급신청 또는 수령시 보조금 전액 회수 및 향후 5년간 축산 지원사업 대상 제외

가축 구충제 지원

Ⅰ. 목  적

❍ 주사 또는 급여방식 구충제 사용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유산

방지 및 기생충 제거를 통한 가축방역 효율 극대 도모

Ⅱ. 사업개요

❍ 사 업 비 : 30,000천원【시비 15,000(50%) 자담 15,000(50%)】

❍ 사업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를 필한 소(한우, 젖소)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소 기생충 구제를 위한 구충제 지원

Ⅲ. 추진요령

❍ 제품 신청 : 농가 희망제품 우선 선정

⇒ 다수 제품 신청 시 축종별 단체 협의 후 제품 선정 추진

※ 젖소농가는 제품선정시 우유 휴약기간이 없어 비유기에도 사용가능 제품 선정

❍ 제품 선정

- 축종별 단체가 협의하여 선정하는 제품

※ 젖소농가는 제품선정시 우유 휴약기간이 없어 비유기에도 사용가능 제품 고려

❍ 사업량 배정

- 소 이력제 현황에 의한 사육두수 비율을 기초로 전년도 지원량을 고려하여

농가별 배정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사업비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 완료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공급) 내역 및 사업비 전액       (보조+자담)이 집행된 증빙서류 등을 징구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동물용의약품은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지원 제외

❍ 사후관리

-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급신청 또는 수령시 보조금 전액 회수 및 향후 5년간 축산 지원사업 대상 제외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

Ⅰ. 목  적

❍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유도 및 양질의 퇴‧액비 등 유기질 자원의         토양 환원을 통한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Ⅱ. 사업개요

❍ 사 업 비 : 92,000천원【시비 46,000(50%) 자담 46,000(50%)】

- 기준단가 : 퇴‧액비 살포기 13,000천원, 스키드로더 22,000천원

❍ 사 업 량 : 퇴‧액비 살포기 2대, 스키드로더 3대

❍ 사업대상 : 축산업 등록을 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한 축산농가

❍ 사업내용 :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장비 지원(퇴‧액비 살포기, 스키드로더 등)

Ⅲ. 추진요령

❍ 제품 선정 : 농가 개별 선정

-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한 농기계 사후관리(A/S)를          할 수 있는 기종 선정

※ 스키드로더의 경우 2톤 이상은 반드시 건설기계 등록하여야 함

❍ 사업지원 우선 대상

-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하여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고 희망하는

전업규모 이상의 축산농가(※기 지원농가는 제외)

- 퇴비사 설치농가 및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 우선 선정

❍ 사업지원 제외 대상

-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농가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사업비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 완료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공급) 내역 및 사업비 전액        (보조+자담)이 집행된 증빙서류 등을 징구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에 해당되는 장비는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 기계․장비 구입업체로 하여금 농가에 대한 A/S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징구

❍ 사후관리

-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급신청 또는 수령 시

보조금 전액 회수 및 향후 5년간 축산 지원사업 대상 제외

축산농가 소형소독기 지원

Ⅰ. 목  적

❍ 소독장비 공급함으로써 축산농가 차단방역 실시

❍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청정 축산농장 실현 및 자율방역의식 고취

Ⅱ. 사업개요

❍ 사 업 비 : 14,000천원【시비 7,000(50%)  자담 7,000(50%)】

- 기준단가 : 이동식소독기 1,160천원, 대인소독기 4,720천원

❍ 사 업 량 : 이동식 소독기 8대, 대인소독기 1대

❍ 사업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를 필한 축산농가(소, 돼지, 닭)

❍ 사업내용 : 가축방역용 소독기 지원

Ⅲ. 추진요령

❍ 기종 선정

- 사업대상자 희망하는 제품(이동식/대인) 선정

※ 축산농가에서 소독장비로 사용하기에 효율적인 제품

- 이동식 소독기 : 동력은 모터 또는 엔진 둘다 가능(고압분무용)

- 대인소독기 : 외부 벽체 스텐재질 제품 선정(자외선, 분무)

❍ 사업량 배정

- 가축통계 및 이력제 현황에 의한 사육두수 비율을 기초로 전년도        지원량을 고려하여 농가별 배정하며 정부시책 우수 농가 우선배정

❍ 사업지원 제외대상

-  ‘19년 가축전염병예방법 과태료 부과농가 및 기 소독관련 장비 지원 농가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사업비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 완료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공급) 내역 및 사업비 전액        (보조+자담)이 집행된 증빙서류 등을 징구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지원 제외

❍ 사후관리

-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급신청 또는 수령시

보조금 전액 회수 및 향후 5년간 축산 지원사업 대상 제외

축산농가 차량소독기 지원

Ⅰ. 목  적

❍ 가축전염병의 농장단위 차단방역 실시로 청정 축산농장 실현 및

자율방역의식 고취

Ⅱ. 사업개요

❍ 사 업 비 : 60,000천원【시비 30,000(50%)  자담30,000(50%)】

- 기준단가 : 4,000천원/대

❍ 사 업 량 : 차량소독기 15대

❍ 사업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를 필한 축산농가(소, 돼지, 닭)

❍ 사업내용 : 농장출입구 자동 차량소독기 설치 지원

Ⅲ. 추진요령

❍ 기종 선정

- 사업대상자 희망하는 제품 선정

※ 농장 차단방역에 효율적인 기준에 적합한 제품

▶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기준

□바람막이 규격 : 높이 2m 이상, 날개넓이 1m 이상

□ 분사용 노즐 : (양측) 분사용 노즐 각 6개(바퀴, 바퀴중심, 적재함, 차체위)

(하부) 분사용 노즐 5개(바퀴4, 차체 중간 1)

□ 하부 방지턱 : 2개(소독전 예비 방지턱 추가 설치)

□ 출입차단시설 : 체인형 시건시설 등 구비

□ 동파방지대책 : 열선, 기계실 보온등 등

□ 보증기간 : 1년 이상하자 보증보험 가입

□ 차량소독기 제조업, 공장등록증, 직접생산 증명원 보유업체

❍ 사업량 배정

- 가축통계 및 이력제 현황에 의한 사육두수 비율을 기초로 전년도        지원량을 고려하여 농가별 배정하며 정부시책 우수 농가 우선배정

❍ 사업지원 제외대상

-  ‘19년 가축전염병예방법 과태료 부과농가 및 기 소독관련 장비 지원 농가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사업비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 완료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공급) 내역 및 사업비 전액        (보조+자담)이 집행된 증빙서류 등을 징구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지원 제외

❍ 사후관리

-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급신청 또는 수령시

보조금 전액 회수 및 향후 5년간 축산 지원사업 대상 제외

2020년 사료첨가 축분발효제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주 소	도로명주소 : 지번주소 :
생년월일
사 업 장 소 재 지			축산업등록(허가) 여부 확인
축사면적 (건축물 관리 대장등재면적)	㎡	축 종			연락처	자 택) 핸드폰)
축사 형태		사육두수

※ 사육두수(사육두수를 정확히 기재), 축사면적(건축물대장상 면적)

❏ 사업신청내역

세부 사업명	사 업 내 역			비 고
	회사명 (제품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사료첨가 축분발효제 지원	회사명 : 제품명 :	kg(포)		포장단위 : 1포 ( kg) 제품단가 : 원 부가세환급품목(O, X)

위와 같이『2020년 사료첨가 축분발효제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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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군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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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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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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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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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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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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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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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축산분뇨 퇴비화재료

(톱밥, 왕겨)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주 소	도로명주소 : 지번주소 :
생년월일
사 업 장 소 재 지			축산업등록(허가) 여부 확인
축사면적 (건축물 관리 대장등재면적)	㎡	축 종			연락처	자 택) 핸드폰)
축사 형태		사육두수

※ 사육두수(사육두수를 정확히 기재), 축사면적(건축물대장상 면적)

❏ 사업신청내역

세부 사업명	사 업 내 역			비 고
	회사명 (제품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축산분뇨 퇴비화재료 지원 (톱밥·왕겨 구분)	톱밥 or 왕겨	차(㎥)		왕겨 : 34㎥/1차 단위 톱밥 : 15㎥/1차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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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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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축 구충제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주 소	도로명주소 : 지번주소 :
생년월일
사 업 장 소 재 지			축산업등록(허가) 여부 확인
축사면적 (건축물 관리 대장등재면적)	㎡	축 종			연락처	자 택) 핸드폰)
축사 형태		사육두수

※ 사육두수(사육두수를 정확히 기재), 축사면적(건축물대장상 면적)

❏ 사업신청내역

세부 사업명	사 업 내 역			비 고
	회사명 (제품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사료첨가 축분발효제 지원	회사명 : 제품명 :	kg(포)		포장단위 : 1포 ( kg) 제품단가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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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군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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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0년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주 소	도로명주소 : 지번주소 :
생년월일
사 업 장 소 재 지			축산업등록(허가) 여부 확인
축사면적 (건축물 관리 대장등재면적)	㎡	축 종			연락처	자 택) 핸드폰)
축사 형태		사육두수

※ 사육두수(사육두수를 정확히 기재), 축사면적(건축물대장상 면적)

❏ 사업신청내역

세부 사업명	사 업 내 역			비 고
	회사명 (제품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	회사명 : 제품명 :	대		※ 반드시 견적서 첨부

위와 같이『2020년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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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군산시장 귀하

<참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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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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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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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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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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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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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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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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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0년 축산농가 소형소독기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주 소	도로명주소 : 지번주소 :
생년월일
사 업 장 소 재 지			축산업등록(허가) 여부 확인
축사면적 (건축물 관리 대장등재면적)	㎡	축 종			연락처	자 택) 핸드폰)
축사 형태		사육두수

※ 사육두수(사육두수를 정확히 기재), 축사면적(건축물대장상 면적)

❏ 사업신청내역

세부 사업명	사 업 내 역			비 고
	회사명 (제품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축산농가 소형소독기 지원	회사명 : 제품명 :	대		※ 반드시 견적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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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군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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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축산농가 차량소독기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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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사 업 장 소 재 지			축산업등록(허가) 여부 확인
축사면적 (건축물 관리 대장등재면적)	㎡	축 종			연락처	자 택) 핸드폰)
축사 형태		사육두수

※ 사육두수(사육두수를 정확히 기재), 축사면적(건축물대장상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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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제품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축산농가 차량소독기 지원	회사명 : 제품명 :	대		※ 반드시 견적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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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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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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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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