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0 - 125호

‘20~‘21년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지원 사업자 모집공고

2020~2021년도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지원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자께서는 붙임 사업시행지침을 반드시 열람하신 후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일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산물 산지가공 지원사업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비율 : 도비30%, 시비30%, 자담40%

○ 지원한도액 및 기준.범위(개소당 기준) : 도비 6억원, 시비 6억원 이내
단, 수협은 제외 (도비 10억 한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건물 및 시설 : 가공공장, 원료 및 제품보관시설, 가공기계류, 수산물처리장, 소포장시설, 기타 부속건물 및 전기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신규 시설
(부지구입비 제외, 건물 증축 포함)

* 원료 및 제품보관 등 저장시설 면적은 사업 실시면적의 40%를 초과하지 못함

- 기존 시설에 HACCP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설 현대화와 이를 위한 가공기계류 구입(단순 가공기계류만 구입하는 경우 제외)

* HACCP시스템 도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물품(기계류 등)과 소모성 물품 지원 불가

* HACCP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설현대화와 가공기계류를 구입한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HACCP 지정을 위해 1회이상 신청 의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시설부지를 확보한 자

-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또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지상권 확보자

- 공장입지기준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다만, 건축 연면적 500㎡ 미만 사업장은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인 경우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어업법인이 아닌 경우

-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기타사항

- 자담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수협 및 법인 어촌계는 반드시 이사회, 비법인 어촌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 법인의 경우 의결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 기타 토지사용권 관계서류 구비

○ 지원 제한 기준

- 동 사업을 지원 받은 자는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신청제한*.
단, 수협은 제외*

○ 지원 우선순위

- 세부 평가기준은 아래 지원 우선순위 결정방법을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지원 우선순위 결정 방법】

1 순위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입주자중 산지가공시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

2 순위(사업성격)

- 2-1순위 : 사업 확장 (공장신축)

- 2-2순위 : 사업 확장 (공장 증‧개축을 수반한 신규시설 도입 등)

- 2-3순위 : 기존 시설에 HACCP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설 현대화와
이를 위한 가공기계류 구입

- 2-4순위 : 수산물가공산업 신규 진입 희망자

3순위(업체성격) : 공익조직(수협 등) 우선 지원

4순위(지원규모) : 지원금이 많은 (그룹)순으로 지원

- 4-1순위 : 총사업비 10억원(자담 4억)이상 ~ 20억원(자담 8억)미만

- 4-2순위 : 총사업비 5억원(자담 2억)이상 ~ 10억원(자담 4억)미만

- 4-3순위 : 총사업비 5억원(자담 2억) 미만

(※ 사유 : 가공업체의 규모화 고려)

5순위 : 1~4순위 평가결과 동 순위인 경우 ① HACCP도입 시설, ② 수출(누적)
실적이 많은 업체 순으로 지원

3. 신청서 접수기간 : 2020. 1. 21. ~ 2. 10.

4. 신청시 구비서류

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다. 생산자단체 및 어촌계(이사회) 총회 회의록 1부.(해당 시)

라. 과거 3년간의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5. 접수처 : 군산시청 수산진흥과 수산물유통계 (☎454-3032)

6. 접수방법 : 방문접수

7. 기타사항

○ 사업신청후 우리시에서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한후에 우선순위에 의거대상자에게 사업자확정(선정) 통보한후부터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이후부터 사업추진(세부사업추진방법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지원 시행지침 및 여타 관계법령을 따라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등 규정 준수 및 보조금 통장 별도 개설·관리

○ 추가 발생되는 사업비 및 각종 신고 비용은 자부담

○ 사업 완료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통장사본, 품질보증서 등)를 첨부하여 완료확인서 제출

○ 사업신청서 등 제출한 서류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하며, 사업자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 수산진흥과(☎454-3032)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시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