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결정서

1. 근 거

□ 양곡관리법 제10조(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영)

□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시행계획(2019.9.3, 국무회의 의결)

□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요령(매입가격)

2. 매입가격 결정

□ 기준가격 : 수확기(‘19.10～12월) 전국 산지쌀값 평균가격(쌀 80kg)을 벼 40kg가격으로 환산한 가격

- 전국 산지쌀값 평균가격 : 189,964원/쌀80kg

- 벼(1등급) 환산가격 : 65,750원/벼40kg

* (수확기 전국평균 산지쌀값(189,964/80kg)-가공임(7,308원)) x 40kg/80kg x 72%

□ 등급별 매입가격

- 산지쌀값을 벼(1등급) 가격으로 환산 후, 등급별 차등비율 적용

* ‘공공비축미곡 등급별 가격비율’은 ’05년산 이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잠정등외 A, B, C는 제현율 최저한도 비율 등을 적용

<’19년산 공공비축미곡 등급별 매입가격>

(단위 : 원, 조곡/40kg)

등 급	특 등	1 등	2 등	3 등	잠정A	잠정B	잠정C
포대벼 (가격지수)	67,920 (103.30)	65,750 (100.00)	62,830 (95.56)	55,930 (85.06)	50,560 (76.90)	42,150 (64.10)	33,730 (51.30)
산물벼	67,030	64,860	61,940	55,030	49,670	41,250	32,830

*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 단수계산)에 의해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사

** 포대벼와 산물벼의 가격차 : 포장 제비용 894원(포장재 442, 포장임 452)

※ 농협에서 산물형태로 매입한 태풍 피해 벼는 산물벼 매입가격을 적용

3. 등급별 매입가격 및 추가지급금

(단위 : 원/벼40㎏)

등 급		매입가격 및 추가지급금
		매입가격(A)		중간정산액(B)		추가지급금(A-B)
		포대벼	산물벼	포대벼	산물벼	포대벼	산물벼
특 등		67,920	67,030	30,000	30,000	37,920	37,030
1 등		65,750	64,860	30,000	30,000	35,750	34,860
2 등		62,830	61,940	30,000	30,000	32,830	31,940
3 등		55,930	55,030	30,000	30,000	25,930	25,030
피해곡 (원/벼, 30kg)	잠정등외A	37,920	37,030	20,000	20,000	17,920	17,030
	잠정등외B	31,610	30,710	20,000	20,000	11,610	10,710
	잠정등외C	25,300	24,400	20,000	20,000	5,300	4,400

4. 향후 추진계획

□ 추가지급금은 지역농협에서 농가별 개인통장 계좌이체(∼‘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