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

2019. 12.

	경 영 인 력 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2020년도 청년창업농 선발 및 지원계획	2

1. 사업대상자	2

2. 신청 자격 및 요건	2

3. 지원 사항	5

3-1. 영농정착지원금	5

3-2. 청년창업농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우대	19

Ⅲ. 사업 추진체계 및 담당기관 역할	21

1. 사업 추진체계	21

2. 사업 신청단계	22

3. 사업 대상자 선정단계	23

4. 자금 집행 및 연계사업 지원단계	27

5. 이행 점검단계	29

6. 기타 행정사항	30

Ⅲ. 기타	33

별표1. 지원사업 대상자 체크리스트	33

별표2. 의무교육 과정	34

별표3. 서면 평가기준	35

별표4. 면접 평가기준	37

별표5. 바우처카드 승인 가능 업종	38

별지1호. 신청서	39

별지2호.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신청서	50

별지3호. 영농계획 이행 보고서	51

별지4호.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52

별지5호. 청년 창업농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53

별지6호. 청년 창업농 농외활동 신청(승인)서	54

2020년도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적

ㅇ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ㅇ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

2. 근거법령

ㅇ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3. 추진경과

ㅇ 제19대 대통령 선거공약(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으로 젊은 세대의 영농정착 지원)

ㅇ 국정과제(83-1, 후계 인력양성 및 영농창업 활성화) 세부실천 과제

4.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	측정방식
		‘17	‘18	‘19(p)
∘청년 농업인 영농지속률(%)	91	-	91.4	90.5	12월말	(청년 창업형 후계농 영농 종사 인원/청년 창업형 후계농 선발인원)×100

Ⅱ. 2020년도 청년창업농 선발 및 지원계획

1. 사업 대상자

ㅇ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 ‘18년부터 기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제도를 개선, 만 40세 미만‧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예정자 포함) 중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청년창업농) 별도 선발

- 신청연령과 영농경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과 일반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구분하여 신청서 접수 후 선발(중복신청 불가)

- 기존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도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추면 청년창업농 신청 가능

2. 청년창업농 신청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ㅇ ‘20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0.1.1 ∼ 2002.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ㅇ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 상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20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17.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19.1.1.이후 등록자 ∼ 2020년 등록예정자), 2년차(2018.1.1. ∼ 2018.12.31. 등록자), 3년차(2017.1.1. ∼ 2017.12.31. 등록자)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적용례) 2017.1.1. 경영주 등록 → 2017.3.10.∼2018.12.9(21개월) 군복무 → 2018.12.10. ∼ 2019.12.27. 영농(독립경영): 실 영농기간이 13개월 이므로 독립경영 2년차 적용

- 따라서 2016.12.31. 이전 등록자도 상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을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독립경영 기간이 36개월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 (적용례) 2016.2.1. 경영주 등록 → 2016.3월∼2019.2월 취학(대학입학) → 2019.3월∼2019.12월 영농(독립경영): 실제 영농기간이 11개월이므로 독립경영 1년차

- 또한 부부 중 한명이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경우 최초 등록자의 영농경력을 부부의 독립경영 산정 시 적용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ㅇ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영농종사)하는 기간은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영농 기간(지침 13페이지) 산정 시 제외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일시정지, 영농 수행 시 지급 재개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별지 2호 서식)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 위 사항의 경우 이전하려는 시·군·광역시의 예산상황에 따라 정착지원금 지급이 지연 될 수 있음

2) 연령, 영농경력, 병역, 거주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 및 영농설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업(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공동 대표가 각각 신청 할 수 있음

* 이 경우 공동대표의 1인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0% 이상 이여야 함, 다만, 청년창업농 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영농계획 이행을 위해서는 5인 이상의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20% 미만도 허용

ㅇ 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 할 경우는 신청 가능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ㅇ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급여형태로 보수를 받는 농업법인 대표이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가능(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대표이사에 한정)

ㅇ 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

다.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ㅇ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ㅇ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라.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3. 청년창업농 지원 사항

※ 자금 지급규모 및 기준, 지원금 사용용도 및 방법, 의무사항 및 제제조치,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우대 등 지침이 변경될 경우 기존 선정자에게도 변경된 지침을 적용

3-1. 영농정착지원금

1) 지급 규모 및 기준

ㅇ 지원 규모: 1,600명

ㅇ 총사업비: 45,291백만원(국비 31,449백만원, 지방비 13,842백만원)

(단위: 백만원, %)

세부 내역	사업비			시행주체
	국비	지방비	합계
영농정착지원금	30,199(70)	12,942(30)	43,141(100)	지자체
선발 및 운영	900(50)	900(50)	1,800(100)	지자체
홍보 및 모니터링	350(100)	-	350(100)	농정원
합계	31,449(69.4)	13,842(30.6)	45,291(100)

ㅇ 지원 금액: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ㅇ 지원 제외: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 본인세대(대상자 단독세대,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 및 직계존속세대(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본인이 부모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

-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사업년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4호)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자의 전년도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본인세대*	180,259원	187,654원	183,286
직계존속세대**	248,424원	271,339원	255,816

* ’19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19년 6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혼합 : 부부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① 본인세대와 직계존속세대 모두 적용하여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제외

②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을 부부합산으로 산정)

③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부담금, 지역가입자는 농어업인 경감액 등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부과액(산정액)을 기준으로 판단

※ 지원 제외 기준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매년 변경

ㅇ 지원 인원: 농업경영체별(농업인, 농업법인)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 단,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경우에는 한 사람만 지급

-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법인을 설립(Team 창업)한 경우는 각각 해당 금액 지급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대표자)를 등록한 법인이여야 하며, 정착지원금은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법인카드 발급 불가)

ㅇ 지원 기간: 독립경영(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20년도 사업 대상자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

구분	지원 1년차 (2020.4 ~ 2021.3)	지원 2년차 (2021.4 ~ 2022.3)	지원 3년차 (2022.4 ~ 2023.3)	합계
독립경영 1년차	100만원(12개월)	90(12)	80(12)	3,240(36)
독립경영 2년차	90만원(12개월)	80(12)	-	2,040(24)
독립경영 3년차	80만원(12개월)	-	-	960(12)

※ 단, 위 지급액 및 기간은 해당 연도 예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20년도 경영주 등록 예정자는 독립경영 시점(독립 경영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부터 지급하되, 독립경영 1년차에 준하여 지급

* (1개월∼12개월) 100만원, (13개월∼24개월) 90만원, (25개월∼36개월) 80만원

- ‘20년도 등록 예정자는 ’20년 12월 31일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해야만 정착지원금 지급 가능

* 예비후보자가 대체 선발된 경우 선정일부터 9개월 내에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하여야 함

- 선발 시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상기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

2) 사용용도 및 지급 방법 등

ㅇ 자금 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단,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음

- 유흥, 사치품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별표4에 명시된 사용가능 업종에서만 카드 승인

ㅇ 지급 방법: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로만 결제가능

- 사업대상자 확정 통지를 받는 즉시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 방문하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신용·체크카드를 신청

*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

3) 지급 대상자 의무 사항 및 제재 조치

ㅇ 정착지원금 수령자는 아래 의무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시 시·군·구(특광역시)는 지급중단 또는 환수 조치

-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 시점부터 의무가 부여, 단 의무교육(필수과정만 해당)은 선발시점부터 이행의무 발생

ㅇ 단, 독립경영 예정자는 사업 시행연도 12월말까지 독립경영을 미이행할 경우 사업 대상자(청년창업농) 선정을 취소

- 예비후보자가 대체 선발된 경우는 선정일부터 9개월 내에 독립영농 개시를 미이행할 경우 사업 대상자(청년창업농) 선정을 취소

ㅇ 각 시‧군‧구(특광역시)는 매년 3월을 기준으로 관할 청년 창업농들의 의무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한다.

- 점검 결과,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중단 등 제재 대상이 있을 경우, 각 시‧군‧구(특광역시)는 제재 대상에게 사전 통지하고  소명기회(15일 이내)를 부여한다.

- 제재조치가 확정된 경우, 각 시‧군‧구(특광역시)는 그 대상 및 사유, 조치사항을 시‧도로 보고하고, 각 시‧도는 이를 취합하여 농식품부로 제출한다.

의무사항		준수 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제재)
의무 교육 이수	필수 과정	농업정책, 농업마인드, 농업경영	해당 강좌 미이수 시 3개월 지급중단
	선택 과정	생산기술, 경영심화 등 과목은 자율 선택	의무교육 시간 부족 시 3개월 지급중단
재해보험, 의무자조금 가입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된 품목과 의무자조금 품목 적용	미가입시 3개월 지급중단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농정원 개발 경영장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	미기록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 일시정지 3회 이상시 지급중단 및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
		사전 승인 없이 임의적인 영농 계획 변경(영농유형, 규모 축소 등) 금지	임의 변경 시 지원금 지급중단 및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
전업적 영농유지		상근고용,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금지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및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
성실 신고	선발시 신청서류	영농계획서, 의료보험 부과액 등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
	이행 점검	영농이행실적 보고, 경영장부, 재해보험가입 증명서 등	허위 작성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및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 미제출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농업 경영체 변경 신고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시,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신고	적발된 다음 1개월간 지급중단 * 해당 사유로 3회 이상 지급중단시 향후 지급중단 및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
지원금 성실사용		사업목적(I-1) 및 사용용도(II-3-1-2))에 따른 사용	적발 시점부터 지급중단, 해당 사용액 환수 및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
의무영농 기간준수		지급 기간만큼 추가 영농종사 의무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농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 환수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위 제재사항 외에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 2에 따라 최대 300%의 제재부가금,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일시정지 : 의무 이행 확인시 지급 재개, 전체 지급기간은 단축되지 않음
지급중단 : 의무 이행시 지급 재개, 지급중단 기간 만큼 전체 지급기간이 단축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영구 중단, 기 지원받은 후계농자금‧농지 임대 등은 유지하되, 신규 지원은 불가

(1) 의무교육 과정 이수

<의무사항> 사업 대상자는 정착지원금 수령기간 동안 <별표 1>의 의무교육 과정에 대해 해당 시간을 이수해야 함.

- 의무교육은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으로 구분하되, 필수과정은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선택과정은 농업교육포털에 등록 가능한 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 개인별 이수시간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으며, 선택교육 이수실적은 최대 30시간 이내에서 다음 기간으로 이월 가능

* (필수교육) 사업선정 1년차 40h, 2∼3년차 20h(집합교육 7h×2회, 현장지원단 활동 6h)

* (선택교육) 지원금 수령기간에 비례하여 이수시간 산정

- 당년도 4월 ～ 차년도 3월까지 기간 동안 지원금을 수령한 개월 수에 8시간을 곱한 시간을 합산하여 이수시간 산정(연간 최대 96시간)

※ 산정방식 : 필요이수시간 = 지원금 수령 개월 수 × 8시간(연간 최대 96시간)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독립경영 예정자도 필수과정은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독립경영 준비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도 실적으로 인정

* 1～3월 중 시작되어 4월 이후 종료되는 교육은 수료시점을 기준으로 실적에 포함

ㅇ 모든 교육과정은 농정원 ‘농업교육포털’에서 이수 확인이 가능(이수증 출력)해야 하므로 해당 교육이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등록과정인지 확인 필요

- 단, 아래 사항들은 교육실적으로 인정하며, 인정 시간은 별도 공지

① 농업 관련 자격증 및 학위과정, 정부인증(친환경, GAP, HACCP, 저탄소 농축산물인증 등), 농협중앙회 주관 교육 및 컨설팅* 등

* 농식품부 주관 농업·농촌교육협의회를 통해 사전협의 된 교육 프로그램만 인정

② 품목별 연구회(시‧군 농업기술센터), 경영체컨설팅(농정원), 기술컨설팅(실용화재단) 등

ㅇ 필수과정은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해당 지역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때는 타 지역에서 진행하는 교육 수강 가능

ㅇ 선택과정은 농업교육포털에서 추천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도 이수 가능하나, 수강시간의 50%를 선택 교육시간의 40% 이내에서 인정

- 단,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은 선택 교육시간의 70%까지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 가능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도서지역)

<제재 조치>

ㅇ 필수 과정 미이수 시 정착지원금 3개월 지급 중단

- 단, 필수과정을 수강하였으나 기준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사람은 지원금은 지급하되, 다음 연도에 해당 과목을 재이수 해야 함

- 필수과정을 수강하지 못 한 사람 중에서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 한 것을 소명하면 정착지원금 지급

* 차기 연도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미 이수 시에는 지급 중단

ㅇ 선택 과정 미이수 시 정착지원금 3개월 지급 중단

(2) 재해보험, 자조금 등 경영안정시책 가입 의무

<의무사항>

ㅇ 사업 대상자는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가입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가입(기한 차년도 3월)

- 단, 해당 재해보험 상품에서 정하는 면적 및 사육두수 등 영농 규모 하한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 소는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 소 이력제 현황의 70% 이상 가입 시 포괄가입으로 간주

ㅇ 본인의 주품목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의무 자조금 품목에 대해 영농정착지원금 수령기간의 80% 이상 가입 상태 유지(임의 자조금 품목은 가입의무 없음)

- 단, 해당 자조금 품목에서 면적 및 사육두수 등 영농 규모 하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이상의 영농규모인 경우에만 적용

<제재 조치>

ㅇ 기한 내에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및 의무자조금 미가입 시 차기연도 정착지원금 3개월 지급 중단

(3)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의 성실한 이행

<의무사항>

ㅇ 사업 대상자는 농정원에서 개발하여 운영 중인 경영장부 기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장부(회계기록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여야 함

- 사업 대상자는 농정원에서 시행하는 경영장부 사용자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동 교육과정은 의무교육(필수교육)으로 인정

- 사업 대상자는 경영장부(회계기록 및 영농일지) 작성 여부를 지자체 담당자가 농업경영장부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익월 25일까지 전월 기록을 확정하여 제출(방문 제출 불필요)

ㅇ 사업 대상자는 신청 시 제출하였던 영농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여건 변화로 영농계획 대로 이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 가능

- 다만, 사업신청서(별지1호 서식)의 동일 영농유형에 해당하는 품목변경 등 사소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에게 신고로 대체

- 영농 유형 변경(경종↔축산)시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승인 여부 결정

① 청년창업농이 영농 유형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영농계획서 포함)와 변경사유서(증빙서류 포함)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② 시‧군‧구는 “청창농 영농계획 변경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창업농이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와 사유를 바탕으로 서면심사 실시

* 구성(총 4명 이상) : 인력육성담당 과장와 평가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운영

* 외부 평가위원은 지침(p21) 기준에 따라 해당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및 청년창업농과 제척, 기피 심사위원으로 구성

* 심사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

* 평가위원들은 청년창업농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기준표(별표3)에 따라 집합 토론 심사진행(인력육성 담당과장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평가를 진행)

* 평가 항목별로 심사위원 개별 가부로 심사하되 모든 항목(5개) 각각에 대해 심사위원 3명 중 2명 이상이 “가”의 평가를 한 경우에만 적합자로 선정

<제재 조치>

ㅇ 경영장부 미기록(미제출) 시 다음 달부터 정착지원금 일시정지

- 단, 지급 정지 후 경영장부 재작성(소급) 시 지급 재개는 가능하나 일시 정지 3회 이상이면 지급 중단 및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

ㅇ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승인 없이 영농계획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경우는 정착지원금 지급 중단 및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

(4) 의무 영농기간 준수

<의무사항>

ㅇ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과 지급 완료 후 지급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영농에 의무적으로 종사하여야 함

- 단, 다른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의무 영농기간이 부여 된 경우에는 동 사업에 따른 의무영농 기간은 기존 의무 영농기간에 추가

* 예) 한농대 졸업생이 후계농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영농정착지원금을 3년간 지급받은 경우 총 12년 의무영농(한농대 졸업에 따른 의무영농 6년 + 산업기능요원 복무에 따른 추가 3년 + 영농정착 지원금 수령에 따른 추가 3년)

<제재 조치>

ㅇ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농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을 환수(월할로 계산)

<지원금 환수 금액 예시>

※ 영농정착 지원금을 30개월 수령* 후 5개월간 영농 종사를 하다가 영농 포기

* 지원금 수령액 : (100만원 × 12개월) + (90만원 × 12개월) + (80만원 × 6개월) = 2,760만원

▶ 환수율 계산 공식: [eqn: 100-( {A} over {B} TIMES 100)]=환수율

A(영농기간) = 지원금 수령개월 + 지원금 종료 후 영농종사 기간(개월)

B(의무기간) = 지원금 수령개월 × 2

▶ ① 30개월을 수령하였으므로 수령 후 의무 영농기간은 30개월 부여

② 100% - [(35개월 ÷ 60개월) × 100] = 41.67%

③ 2,760만원의 41.67%인 1,150만원을 환수

- 다만, 사업대상자가 신병·기상재해 등으로 불가피 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환수 유예 또는 중지할 수 있음

- 지원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시‧군‧구는 1개월 이내에 환수

<환수 유예 또는 중지 예>

▶ (환수 유예) : 1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 기상재해로 인하여 당해 연도 영농이 불가능 한 경우 등

▶ (환수 중지) : 질병·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영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상재해로 영농기반이 일실된 경우 등

(5) 전업적 영농 유지

<의무사항>

ㅇ 사업대상자는 의무영농 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영농 종사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병행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 및 영농설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업(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가능

-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 수령하는 행위

-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는 가능

다. 영농 포기, 휴경, 가족 또는 타인에게 영농을 위탁하고 사업장 이탈하는 행위(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구류‧구금, 징역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포함)

- 단, 1년에 최대 2개월(월 단위)까지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사전승인(별지 6호 서식)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월 근로시간,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를 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 동안은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

* 반드시 시군구(특광역시)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해당 시군구(특광역시)에서는 해당 청창농의 작목‧영농상황 등을 고려, 영농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기간(1～2개월)을 설정

라.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행위

- 단,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단기 주간 과정(월 60시간 미만)과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은 가능

ㅇ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완료 후 추가적인 의무영농기간 동안에는 위의 의무조건(‘가’, ‘나’, ‘다’, ‘라’)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농업 외 근로 가능시간(‘나’의 단서조항)을 월 100시간까지 허용(4대 보험 가입여부 관계 없이)하며, 1년에 최대 3개월(월 단위)까지 농외근로 허용(사전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별지 6호 서식))

<제재 조치>

ㅇ 전업적 영농유지 의무 위반 시에는 지원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은 위반 행위가 이뤄진 시점부터 최종 지급된 시점까지 기간에 지급된 금액을 환수(월할로 계산, 시작 월 포함)하고 청년 창업농 자격을 박탈

- 시·군·구(광역시장)로부터 정착지원금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 시·군·구가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

ㅇ 다만, 신병(질병·상해)·기상재해, 출산·육아*,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전업적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정착지원금을 일시정지하고, 영농 수행 시 지급 재개

* 출산유예(최장 3개월, 지원금 지급)와 육아유예(최장 2년간, 지원금 미지급)를 구분하되, 총 지급기간은(최장 36개월)은 유지

(6) 성실 신고

<의무사항>

ㅇ 사업대상자 선발을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 및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기간 중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함

ㅇ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 신고

- 품목, 농지면적 및 사육 규모 변경, 농지, 축사, 원예시설 소재지의 변경시 신고

<제재 조치>

ㅇ 선발 시 제출한 신청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는 영농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한 정착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청년 창업농 자격 박탈

ㅇ 정착지원금 지급 기간 중에 제출하는 경영장부, 분기별 영농이행 보고 자료 및 자금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거짓 작성 시점부터 최종 지급된 시점까지 기간에 지급된 금액을 환수(월할로 계산, 시작 월 포함)하고, 청년 창업농 자격을 박탈

- 시·군·구(광역시장)로부터 정착지원원금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 시·군·구가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

ㅇ 제출 기한까지 정착지원금 지급 기간 중에 제출하는 경영장부, 분기별 영농이행 보고 자료 및 자금 신청서를 미제출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ㅇ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발된 다음 1개월간 지급중단

- 단, 해당 사유로 3회 지급 중단시 향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청년 창업농 자격 박탈

(7) 영농정착 지원금 성실 사용

<의무사항>

ㅇ 청년창업농 사업 대상자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 유흥, 사치품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안됨

ㅇ 부정사용 의심 건에 대해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사용내역을 증명하여야 함.

<제재 조치>

ㅇ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 내용이 적발된 경우, 적발된 시점부터 현장점검‧소명 등의 절차 진행 기간 동안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일시정지

- 현장점검, 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성실사용 의무이행이 확인된 경우,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재개

ㅇ 영농정착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용액을 환수하고 지급 중단

ㅇ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위원회 등에서 제재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청년창업농 자격을 박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과금 부과 및 명단공표,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추가 조치에 취할 수 있음

ㅇ 시·군·구(광역시장)로부터 영농정착 지원금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 시·군·구가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

ㅇ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사용내역을 증명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을 일시정지하고, 3개월내 소명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

3-2. 청년창업농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ㅇ 청년창업농에 대해서는 독립경영 5년차 종료 시까지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농지, 자금, 기술 등을 종합 지원

	< 연계 지원 흐름도 >
◆ (청년농) 정착지원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농지·자금·기술지원 사업 명기 → (지자체) 사업 대상자 확정 후 현황 및 희망하는 사업 리스트 제출 → (농식품부·농정원) 사업대상자 및 희망사업목록 정보 DB 구축 후 유관기관에 통지 → (유관기관) 사업 대상자별 지원내용 분기별 실적을 농식품부(농정원)에 제출 → (농식품부·농정원) 지원 내용을 사업대상자 소관 지자체 통보 → (지자체) 대상자별 지원 내용을 Agrix에 입력 관리 ※ 유관기관: 농진청, 농어촌공사, 농금원, 농협 등 농지, 자금, 교육 및 컨설팅 담당 기관

1) 농지 지원

ㅇ 별도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지원 대상에 바로 편입하여 농지은행사업 기준에 따라 농지 임차·매입 지원

2)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ㅇ 희망 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대선발(5점 가점)

* 세대별 또는 부부합산 최대 3억원으로 정책 자금 대출 한도 조정

* (예시) 남편이 후계농으로 선정되어 2억원 대출시, 부인은 최대 1억원의 귀농 창업자금 신청 가능

ㅇ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시 보증 비율 우대 및 보증심사 간소화 지원

ㅇ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품질 제고 및 유통·가공 등 경영다각화를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농업정책금융원의 펀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민간자본 투자 지원(단, 해당 사업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 필요)

3)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ㅇ 농촌진흥청의 선도농가 장기 현장실습과 상품개발 컨설팅 우선 지원

ㅇ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을 지원하여 영농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확인 및 보완 기회 제공

ㅇ 선발된 청년창업농 중 독립경영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전까지 농업법인 운영 등 경영역량 습득을 위한 농업법인 취업프로그램 우선 지원

ㅇ 농정원에서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농업교육 이력관리  서비스 지원

<청년창농형 후계농 지원 흐름도>

Ⅲ. 사업추진 체계 및 담당기관 역할

사업 대상자 및 지자체 부담 최소화를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선발과 병행하여 추진

- 기존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시 청년 창업형 후계농을 별도 선발(서류+면접)

1.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 절차 : ① 사업계획 및 지침 시달(‘19.12월) 및 권역별 설명회 등 홍보 추진(~’20.1월말) → ② 사업신청 및 접수(‘19.12.23~‘20.1.22) → ③ 인력육성계획  수립‧제출(시·도, ’20.1.31) → ④ 인력육성계획 평가 및 사업량 확정(농식품부, 2.18) → ⑤ 대상자 평가 및 추천(시·군, 2.27) → ⑥ 대상자 선발 및 결과보고(시·도, 3.20) → ⑦ 자금집행 및 모니터링(4월~12월)

<사업추진 체계>

농식품부 (농정원)
시 도 (후계농 선정 위원회)			평가 위원회
시 군 구 (또는 특광역시)
농 업 인

⦁사업계획 및 지침 마련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및 지자체 인력육성사업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시도 청년인력 육성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최종 선발 및 영농계획서 이행 지원

* 평가위원회(위원장: 인력육성 담당과장)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6명만 평가점수 부여

⦁청년농 육성사업 통합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주요 육성품목(품목별 인력 수급), 신규 농업인 지원 체계(자체 사업 포함)

⦁사업대상자 시도 추천

* 서면평가 위원회(위원장: 인력육성 담당과장)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4명만 평가점수 부여

⦁자금 집행 및 사후관리(분기별 점검)

⦁청년농 육성사업 현장지원단 운영

⦁5개년 영농계획서 작성 및 제출

⦁영농일지 및 경영장부 작성

⦁영농상황 보고(분기별)

2.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ㅇ 농림축산식품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기준과 함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과 사업·홍보계획을 전년도 12월에 시·도, 농촌진흥청, 농정원에 시달

시·도

ㅇ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시달 받은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기준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12월에 시·군·구에 시달

시·군·구·특광역시(이하 시·군·구)

ㅇ 시·군·구는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이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소 2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서 적기 접수

- 시·군·구는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의 신청서를 확인하여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 후 접수

* 주요 공고 내용: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및 일정

농업인(예정자 포함)

ㅇ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은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작성(신청 시군구 선택)하여 제출

*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ㅇ 기존 후계농으로 선정 된 사람도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신청서 제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ㅇ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달한 홍보계획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온·오프라인 및 언론 등을 통해 홍보 추진

- 지자체 공무원 및 청년농업인 대상 권역별 사업 설명회, 콜센터 운영 및 홍보 등 주관

* 소요 예산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홍보·사후관리

3. 사업 대상자 선정단계

시·군·구

ㅇ 시·군·구는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시·도에 추천

ㅇ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4인과 인력육성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위원장: 인력육성 담당 과장)를 구성

- 외부 전문가 2인은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에서 구성한 평가위원 풀에서 선정(지역연고자 배제), 필요시 농정원에서 추천

* 시·군·구에서 자체 선정하는 평가위원(2인)도 농식품부의 평가위원 풀 구성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구성

- 평가위원들은 별표 2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위원장은 평가점수는 미부여

* 평가위원 평가 수당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운영비 등으로 지급

ㅇ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4인)의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농을 대상으로 순위를 점수로 환산한 환산점수 명부를 작성

ㅇ 시·군·구는 영농정착지원금 배정인원의 1.5배수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에 추천

* 추천인원은 모두 면접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1.5배 이상을 추천할 경우에는 시도와 협의 필요(면접 평가 비용 등 고려 필요)

- 시·도 추천명부 작성 시에는 추천인원의 50%를 순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먼저 뽑고, 나머지 50%는 경력이 짧은 순으로 작성

<영농정착지원금 선발 인원 5명인 경우>

- 추천인원은 8명이고, 점수가 높은 순으로 4명, 영농경력이 짧은 순으로 4명 추천

- 단, 영농경력이 짧은 순으로 추천시 영농경력이 같은 경우 순위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추천(예정자와 1년차는 경력이 같은 것으로 간주)

추천순위		성명	평균 점수	순위 점수	영농경력
1	순위 점수 적용	A	92	100	3년
2		B	91	94.3	1년
3		C	88	88.6	2년
4		D	86	82.9	1년
5	영농 경력 적용	E	80	71.5	예정
6		F	75	65.8	1년
7		G	60	60.1	예정
8		H	83	77.2	2년

* 순위를 점수로 환산하는 산식: 1위는 100점, 다음 순위부터 [40 ÷ (60점 이상 청년농(명)-1)]점씩 차감, 소수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시·도

ㅇ 시·도는 사업대상자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6인과 인력육성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위원장: 인력육성 담당 과장)를 구성

- 외부 전문가 3인은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에서 구성한 평가위원 풀에서 선정(지역연고자 배제), 필요시 농정원에서 추천

* 시·도에서 자체 선정하는 평가위원(3인)도 농식품부의 평가위원 풀 구성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구성

ㅇ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 대상자 추천이 완료되는 대로 면접평가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 면접평가 예정일 최소 1주 전에는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에 면접일정 통보 필요

- 평가위원회는 시·군·구 서류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시·군·구 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분리하여 면접 평가 진행

- 면접평가는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르고, 평가위원 6인(위원장 제외)의 평가점수를 평균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점수 순서대로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순위를 점수로 환산

* 순위를 점수로 환산하는 산식은 시·군·구 서류평가 사례에 따름

* 평가위원 평가 수당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운영비 등으로 지급

ㅇ 시·도는 시·군·구 추천명부의 서류평가 점수(순위 점수)와 면접평가 점수(순위 점수)를 합산하여 시·군·구별 최종 대상자 명부 작성

- 최종 대상자 명부 작성 시에는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배정인원)의 50%를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먼저 작성하고, 정착지원금 대상자의 나머지 50%와 기타 청년창업농은 영농경력이 짧은 순으로 작성

* 동점자 발생 시 승계기반이 없는 자, 독립경영(영농)경력이 짧은 자 순(독립경영예정자는 1년차와 같은 그룹으로 편성), 소득기준 낮은 자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 5명인 AA군의 최종 사업대상자 명부

성명	영농경력	서류평가 순위점수	면접평가 순위점수	합계		최종 사업대상자 명부
A	3년	100	80.2	180.2		B	점수	정착지원금
B	1년	94.3	86.8	181.1
						A
C	2년	88.6	73.6	162.2
						D	경력
D	1년	82.9	93.4	176.3	⇒
E	예정	71.5	60.4	131.9
						F
F	1년	65.8	100	165.8
						E
G	예정	60.1	67.0	127.1
H	2년	77.2	0	0

* 서류평가 순위 점수 77.2점인 H가 면접평가 평균점수가 58점으로 면접평가 순위점수를 못 받은 경우(1위는 100점, 다음 순위부터는 (40÷(면접평가 60점 이상 청년농 인원-1))점씩 차감

- 이 경우는 최종 순위명부 인원이 8명이 아니라 7명임을 유의

- 영농정착지원금의 경우 정착지원금 개시 전에 선순위자가 사업을 포기 하거나, 재산 및 과세소득 기준 따른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순위명부 상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정착지원금 지급

: 상기 AA군의 경우 ① F가 재산 및 과세소득 기준으로 지원 제외 대상이면 차순위 자인 G를 ② 독립경영예정자인 E가 사업 시행연도 중에  독립경영을 개시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면 차차순위 자인 C를 정착지원금 대상자로 선정 가능

ㅇ 시·도지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해당  시군구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

* 예비후보자도 함께 심사하여 향후 포기자 발생시 별도 심의없이 추가 선발

ㅇ 특광역시 중 시에서 업무를 담당하거나, 구 또는 군에서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서류평가 위원회와 면접평가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ㅇ 농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달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위원 풀(pool)을 구성하고, 시·도별 평가위원 추천 명단까지 작성

- 평가위원은 경영컨설턴트,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농진청 강소농 민간전문가, 농업계교사, 농대교수 등으로 구성

- 특히 서류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으로 구성

①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 6년 이상인 사람

②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③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④ 농업 분야의 기술사급 이상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⑤ 농업경영컨설팅 경영분야 컨설턴트 자격이 C등급 이상인 사람

⑥ 상기 ① ~ ⑤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농정원, 시군구 또는 시도에서 인정하는 사람

4. 자금 집행 및 연계사업 지원 단계

1) 자금 집행단계

구분	내용
1) 자금 흐름	- [농식품부→지자체(시·도)→지자체(시·군·구] 정착지원금 배정(주기: 반기) - [지자체(시·군·구)→농정원] 지자체 예산을 포함한 정착지원금을 교부(반기) - [농정원→농협카드] 전국 영농정착지원금(바우처 이용액) 지급
2) 카드 발급	[농협카드] ‘청년농업희망카드’ 상품 발행 [대상자] 본인 명의 카드신청(영업점 방문/인터넷) *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가 없는 경우는 계좌도 개설 필요
3) 바우처 등록	[대상자→Agrix] 분기별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지자체(시·군)→Agrix] 대상자별 익월 지급 금액 등록(매월 25일까지) * 지자체에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해당 시군구 대상자의 분기별 지원금 신청서 접수 및 월별 한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미지급 [농정원→농협카드] 바우처 한도 전송(전송주기 : 매월 1일)
4) 카드 사용	[대상자] 카드 사용 시 바우처 한도 내 자동승인 [농협카드] 대상자별 바우처 한도관리(매월 한도 전송시 SMS 발송, 카드사용 시 사용내역 및 잔여한도 SMS 발송), 일부 가맹점업종 승인제한 [농협카드] 연말 카드사용 종료기한(12.20.) 및 미사용 한도 안내
5) 정산	[농협카드→농정원] 개인별 바우처 사용금액을 월별 집계 후 제출 [농협카드→농정원→지자체(시․도)] 개인별, 지자체별 사용액 통보, 보조금 반납

* 후계농 육성자금(농협에서만 취급) 등과의 연계를 위해 농협카드를 활용

ㅇ 사업대상자는 회계연도 안에 반기별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이용하여 정착지원금을 신청하고 미신청시 사유를 시군구 담당자에게 제출

- 단, 최초 신청은 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은 즉시 제출

2) 연계사업 지원 단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ㅇ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된 농업인이 신청한 사업목록을 연계 사업기관에 통보

농촌진흥청(기술센터)

ㅇ 농촌진흥청(지도정책과)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경영 진단·분석을 실시하고 청년농가에 대해 경영개선책 지도

- 또한 강소농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경영역량 제고 지원

ㅇ 농촌진흥청(역량개발과)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 중 독립경영예정자 등을 선도농가 실습지원 사업에 참여시켜 독립경영 역량 제고 지원

ㅇ 농촌진흥청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농업인 대학 등 교육·컨설팅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대

한국농어촌공사

ㅇ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시도별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농지은행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매매·임대 물량 발생 시 우선 지원

- 특히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최우선 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ㅇ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 민간 자본 등을 유치하여 사업 규모화 및 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농식품벤처펀드, 지역특성화펀드, 6차산업화펀드 등을 홍보하고, 컨설팅 등 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ㅇ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즘기금의 신용보증 신청 시 우대 보증 적용

5.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3년 주기로 사업대상자의 영농정착 실태분석 등 성과분석을 실시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자체의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사업대상자의 의무 사항 준수여부를 점검

- 지자체, 농진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하되, 시·도별 교차 점검 시행

시·도

ㅇ 연 1회 이상 관내 사업 대상자 워크숍을 통해 사업 대상자의 영농정착 현황 파악 및 시도별 청년농 네트워크 지원

- 시·도지사는 워크숍 결과를 정리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시·군·구(특광역시)

ㅇ 사업 대상자의 영농계획 이행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

- 사업 대상자가 반기별로 제출하는 영농 실적보고서 확인 및 현장점검

- 시군구는 청년농 육성사업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 및 소요 예산은 선발·운영비에서 사용 가능

□ 현장지원단 구성

○ 시·군·구별 1팀(3~5명)을 운영하되, 특·광역시는 시단위 운영 가능

○ 전문가(1명), 선도 농업인(1명), 청년·여성 농업인(1~3명)으로 구성

* 특정 단체·기관 소속 인원의 참여는 2명 이내로 제한

○ 지자체 청년 농업인 육성 담당자가 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지원단 활동 관련 행정 지원

□ 주요 활동 계획

○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간담회(반기별 1회 이상)

○ 영농 정착 현장 방문 및 현장컨설팅

○ 시·도별 온·오프라인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 독립경영 예정자의 영농 개시 지원

ㅇ 반기별 1회 이상 농업경영장부시스템을 통해 대상자가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 작성여부 확인

농업인(예정자 포함)

ㅇ 반기별로 별지 3호 서식의 영농 이행 실적보고서와 별지 2호 서식의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담당자에게 제출

ㅇ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사유 발생 시,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변경신고(성실신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ㅇ 청년농업인 네트워크(포털)를 구축하고, 영농 창업 및 정착지원 관련 정책 정보 제공

6. 기타 행정 사항

1) 사업장소(거주지)의 이전

ㅇ 사업대상자가 영농정착지원금 수령기간 및 의무영농 종사 기간에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이 담당

- 다만, 이전 당해 연도에는 지자체의 영농정착지원금 예산 상황에 따라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이 정지 될 수 있음

- 지자체에서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이전 인원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

ㅇ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사업장소 이전을 승인 시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에게 관련자료 등을 송부

2) 확인서 발급

ㅇ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사업 대상자 확인서 발급 요청받을 경우, 즉시 발급

ㅇ 확인서는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를 발급(별지 5호 서식)

3) 선정 및 취소 결과 보고

ㅇ 시·도지사는 매년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였을 경우 선정결과 및 개인별 지원금액을 선정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

<보고 서식>

순번	성명	경영체 번호	휴대폰 번호	바우처 금액		시군명	비고
				월간	연간

ㅇ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사업취소자가 발생할 경우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정원에 관련 사실 통지

- 농정원은 해당 사실을 연계사업 지원기관에 통지

ㅇ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정착 지원금 일시정지 및 중단 사유 발생 시 대상자의 소명을 거쳐 지급 정지 및 중단을 결정하고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통지

- 농정원은 해당 사실을 연계사업 지원기관에 통지

ㅇ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정착지원금 환수 사유 발생 시 대상자의 소명을 거쳐 환수 조치하고,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4) 환수 절차

ㅇ 사업비의 정산 전 중도 포기자가 발생한 경우 시군구에서는 포기자와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농정원에 통지하고, 농정원은 환수처리하여 정산 처리

- 미환수된 상태로 정산이 완료된 경우, 농정원은 시군구로 포기자 명단 및 환수 현황을 전달하여 시군구에서 최종 환수

ㅇ 사업비의 정산 후 중도 포기자가 발생한 경우 시군구에서는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환수 처리하고, 환수완료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농정원에 통지

ㅇ 부정수급자의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환수처리

5)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전산 관리

ㅇ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농업인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을 통해 선발 정보, 지원 사항 등을 관리

[별표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체크리스트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신청한 독립경영연차
단계	점검 사항			내용										점검 결과
접수 단계	필수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는가?			①가족관계증명서
				②영농계획서
				③본인 및 직계존속세대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④병역관련 증명서
				⑤금융기관 신용조사서
	병역필 또는 면제자 인가?			- 제출 서류상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여부 확인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인 경우 확인
평가단계	신청 자격		독립경영기간이 3년 이내인가?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인 경우				① 경영주로 등록기간이 3년 이내인지 여부(2017년 1월 1일 이후) ② 등록기간이 3년이 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9조에 따른 처분의무 면제 기간 차감 적용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가 아닌경우				배우자의 경영체 등록 기간을 구두로 확인하여 3년이내인지 여부 확인
			재산 및 소득 기준이 적합한가?	① 본인세대와 직계존속세대 부부간 건강보험료를 각각합산하여 각 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②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는 농어업인 경감액 등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부과액(산정액)을 기준으로 판단
			건보료	구분		본인세대				부모세대
						본인			배우자	부		모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합계
	평가위원 섭외			기준에 맞는 평가위원 중 해당 시도에 연고가 없는 평가위원을 섭외하고, 평가위원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을 안내
선정 단계	독립경영 연차 확정			농업경영체 등록증(부부 모두)확인 및 영농기반 확인하여 독립경영 연차 확정
	재산 및 소득 재확인			본인세대와 직계존속세대 건강보험료 재확인

[별표 2]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의무교육 과정(1년차 예시)

구분	주관	분야	주요 내용	추진방식
필수 (40h)	공통교육 (24h)	농정/ 제도 (4h)	농업정책, 농정 주요이슈 정보공유 등	*권역별로 운영하되, 타 지자체 교육 참여가능 *선정년도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 차년도 이수 가능 (단, 연차별 의무교육시간은 필수 이수해야함) *영농경력 및 기술습득 역량에 따라 진입단계와 성장단계를 선택하여 이수
		마인드 (20h)	농업의 미래가치, 안전관리, 윤리경영 등
	진입 (창업) (16h)	경영 기초 (10h)	노무관리, 작물선택과 마케팅 전략, 성공사례 공유 등
		지역 사회 (6h)	마을공동체 활성화, 농촌정착 방안 등
	성장 (승계) (16h)	회계 유통 (8h)	농업회계의 기본 이해 및 ‘농업경영장부’ 프로그램 실습, 유통전략의 이해
		농업 정책 (8h)	농업정책과 농촌활성화, 지역 농촌 가치 창출
선택 (96h)	생산		창업품목 관련 생산기술교육	*농업교육포털에서 추천한 온라인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나 수강시간의 50%를 선택 교육시간의 40% 이내에서 인정 단, 도서지역*은(제주도 제외) 선택 교육시간의 70%까지 온라인교육으로 수강 가능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도서지역)
	경영		유통·마케팅, 홍보, 영농계획 수립, 정보 획득, 6차산업, 사업기반 조성, 경영관리·회계·세무, 기초 법률, 고객 이해, 경영리더십 등
	정책		농정현안 및 지역정보 공유, 창업농 간 네트워크
	정착지원		지역민과 갈등관리, 농촌문화 이해하기, 부모와 갈등관리(승계) 등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1년차의 필수교육(40h)을 이수한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자금 신청을 위한 필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별표 3]

사업 대상자 평가 기준(서면평가)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영농비전 (30)	장기 영농 계획 (10)	1. 중장기 영농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 되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중장기 영농계획에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가 제시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부여
	영농 방법 (10)	2. 영농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에 영농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방법이 향후 발전 가능성(스마트 팜, 6차산업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지속 가능성 (10)	3. 중장기 영농계획 및 방법이 5년 이후에도 독립경영 유지가 가능한 수준인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예상 장애요인과 위협요인을 적절하게 예측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을 기술하였는지 파악하여 점수 부여
영농계획 구체성 (25)	품목 선정 (5)	4. 영농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5	4		3	2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영농품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생산 계획 (10)	5.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타당한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생산계획의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와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판매 계획 (10)	6.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유통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판매계획에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영농계획 실현 가능성 (25)	자금 마련 계획 (10)	7. 향후 영농 창업 및 규모화를 위한 자금마련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융자, 자체조달 등 자금마련계획이 현실 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교육 훈련 계획 (10)	8. 향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적당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교육방법, 교육 내용, 교육 시간 등이 영농계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신용 상태 (5)	9. 사업 신청자의 신용능력은 양호한가?	양호(5)		보통(2.5)			불량(1)
			□		□			□
		평가방법 : 정책자금 등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자는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 등을 기반으로 신용능력을 확인하여 점수부여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개인 역량 (20)	학교 교육 및 사회 교육 (10)	10-1. 농업계 관련 학교(학과)를 졸업하였는가?		농업계 (10)			비농업계 (0)
				□			□
		평가방법 :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 (증빙자료 : 성적증명서, 앨범, 학위증명서 등 최종학력 증명 가능한 자료)
		10-2.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농업교육 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농고․농대 졸업자가 아닌 자에 한하여 평가		100시간 이상 (10)	70 ~99 (8)		40 ~69 (6)	20 ~39 (3)		15 ~19 (1)
				□	□		□	□		□
		평가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농업법인 근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농산업분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3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만점부여 (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인턴 급여내역 등 증명 가능한 자료) ※ 농업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50%만 인정하며,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자격증 보유 수준 (10)		11. 농축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 자격증 및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상 (5)		중 (3)			하 (1)
				□		□			□
			평가방법 :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5점) : 친환경, GAP, HACCP 등의 인증 취득 or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중(3점) :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하(1점) :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농식품 관련 자격증 보유
			12. 농업 이외에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	상 (5)		중 (3)			하 (1)
				□		□			□
			평가방법 : 상품 디자인 및 웹 디자인, 마케팅, 컴퓨터 프로그램밍, 기계·설비 등 영농계획 이행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3개 이상), 중(2개), 하(1개)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세무사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자격증만 인정
가점	<독립경영 영농 예정자 가점 항목: 3점> - 독립경영예정자(1점)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수상자 : 최대 1점(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회 수상자만 인정) - 농산업분야 실무경험(인턴십, 농업법인 근무, 청년귀농장기교육, 선도농가 실습지원,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이 있는자(2점) <독립경영 1∼3년차 가점 항목: 3점> ⦁수상실적(1점) - 중앙정부(0.5점), 지방자치단체(0.3), 농업인단체(0.2)에서 받은 수상내역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감사패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수상실적을 합산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최대 1점까지만 인정) ⦁경영장부 기록(1점) - 1년 이상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고 있는자 ⦁정책참여도(1점) - 재해보험가입, 농업인안전보험가입, 농식품부 지원 자조금단체 가입, 들녘경영체, 작목반 또는 공선출하회 참여, 품목별 연구회(농진청 주관) 참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

사업 대상자 평가 기준(면접평가)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문항
1. 농업에 대한 자세 (40)	1.1. 농업관	1.1.1 농업에 대한 자세는 적절한가?(15)
	1.2. 목표의식	1.2.1. 영농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15)
	1.3. 영농 추진 의지 및 열정	1.3.1. 영농을 결심하게 된 의지와 열정은 어떠한가?(10)
2. 영농정착 가능성 (40)	2.1. 지역사회 참여	2.2.1. 사회적 경제 실천 등 지역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추었는가?(5)
	2.2. 영농창업 목표의 구체성	2.2.1. 영농창업 동기와 영농정착 후 이루고자 하는 영농 목표는 명확한가?(5)
	2.3. 영농창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2.3.1. 영농창업 일정과 소요자금 등 중장기 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15) * 영농기반 마련, 축산업 허가, 낙농쿼터 등의 실현 가능성 고려
	2.4. 성장 가능성	2.4.1. 스마트 팜, 6차산업화 등 농업의 미래성장을 주도할 계획을 갖추었는가?(5)
	2.5. 지원 필요성	2.5.1. 생활소득이 불안정하여 영농정착지원금, 농지·자금·교육 등 종합지원이 필요한지?(10)
3. 창업 역량 (20)	3.1. 역량 개발 계획의 구체성	3.1.1. 영농창업 계획 실현을 위한 영농역량 개발 계획은 적절한가?(10)
	3.2. 청년 창업농으로서 필요한 인성, 친화력, 소통능력	3.2.1. 청년 창업농으로 적합한 인성, 친화력, 소통능력이 있는가?(10)

※ 각 평가항목별로 5단계 나눠서 평가(각 단계별로 만점 점수의 20%씩 차감하여 부여)

15점 항목(15-12-9-6-3), 10점 항목(10-8-6-4-2), 5점 항목(5-4-3-2-1)

[별표 5]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유형(업종코드)	상세업종	비고
여행업(11)	택시(1123), 택시회사(1124),	일부 상세업종 허용
레져업소(21)	볼링장(2111), 테니스장(2112), 수영장(2113), 헬스클럽(2114), 종합레져타운(2120)	일부 상세업종 허용
문화/취미(22)	화원(2230), 애완동물(2240)	일부 상세업종 허용
가구(30)	일반가구, 철제가구 등
가전제품(31)	가전제품, 냉열기기 등
주방용품(32)	주방용구, 식기, 정수기 등
연료판매(33)	LPG, 연탄, 유류,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
유통업영리(40)	대형할인점, 편의점, 슈퍼마켓, 보훈매점 등	백화점(4001, 4002), 면세점(4040), 상품권(4080, 4081, 4083, 4084) 제외
유통업비영리(41)	공무원연금매점, 농협하나로클럽 등
의류(42)	아동의류, 내의판매점, 스포츠의류 등
직물(43)	옷감, 침구수예점 등
신변잡화(44)	안경, 제화점, 신발 등	가방(4401), 시계(4410), 귀금속(4411, 4414) 제외
서적/문구(50)	일반서적, 문구용품, 완구점 등
학원(51)	유치원, 유아원, 초중고교육기관 등	유학원(5192) 제외
사무/통신기기(52)	컴퓨터, 사무기기 등
자동차정비(61)	중장비수리, 자동차정비 등
의료기관(70)	조합병원, 약국, 한의원 등
보건/위생(71)	이용원, 미용원, 안경 등	미용재료(7111), 안마시술소(7121), 기타대인서비스(7199), 피부미용실(7103) 제외
음식/음식료품 (80, 83, 84, 85)	일반한식, 서양음식, 제과점, 정육점, 농축수산품, 인삼제품 등	칵테일바(8010), 룸싸롱(8011), 나이트클럽(8012), 주점(8013) 제외
건축/자재(90)	페인트, 조명기구, 보일러펌프 등	부동산분양(9020) 제외
용역서비스(91)	공공요금(9140, 9141), 보관창고업(9120), 화물운송(9121), 사무서비스(9130)	일부 상세업종 허용
수리서비스(92)	사무통신기기수리, 가정용품수리 등
농업/공구(96)	농기계, 비료‧농약‧종자‧사료 등
기타	사진관(3402), 서적출판회원(9304), 학원회원(9305), 비영리단체(9910, 9911) 레져용품(2002), 기계공구(9901)	일부 상세업종 허용

* 인터넷상거래(4070, 4072, 4076, 4077, 4078)는 사용가능 업종만 구매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제휴 인터넷 상거래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서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 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독립경영기간

□ 3년차     □ 2년차   □ 1년차    □ 예정자

배우자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 부

배우자 성명

배우자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주소

신청 시도

신청 시군구

경영주 등록일

년     월    일

영농교육실적

시간

농업계 학교 졸업

□ 여 (학교명 :          )  □ 부(고졸□, 대졸□, 대학원졸□)

귀농여부

□ 여      □ 부

병역

□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대상 확정자)

협업경영

□ 부부 공동경영 (□ 여, □ 부)

□ 법인 공동창업 (□ 여, □ 부)

영농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이 있지만 이와는 별도의 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 증여·상속 (□ 전체, □ 일부)

□ 부모의 기반이 없어서 새롭게 기반 마련

현재 경영규모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목표하는

영농 유형

주품목

건보료

구분

본인세대

부모세대

본인

배우자

부

모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합계

지원사업

영농정착지원금

□ 신청   □ 미신청

농지은행 농지지원

□ 매입( 논      ㎡,  밭      ㎡,  과수원      ㎡)

□ 임차( 논      ㎡,  밭      ㎡,  과수원      ㎡)

후계농육성자금

□ 신청   □ 미신청  / 신청 시  대출희망액      천만원

의향조사

선도농가실습지원

□ 희망   □ 희망하지 않음   ※ 시·군 기술센터에 별도 신청 필요

농업법인 인턴제

□ 희망   □ 희망하지 않음   ※ 농정원에 별도 신청 필요

상기와 같이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영농(창농) 계획서

2.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5. 사업자 등록증

6.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7.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8.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9.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10.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11.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12.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3.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4.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 법적 근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2. 이용 목적: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대상자 개인정보 수집

3. 수집 항목: 성명,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 DB에 등록된 정보, 이메일, 휴대폰 번호, 주소, 농업계학교 졸업 여부, 협업경영정보, 병역사항, 영농기반 마련사항, 영농계획서 기재사항, 바우처 사용내역,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 시간, 경영장부 작성

4. 보유 및 이용기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제공	서명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신청과 관련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창업형 후계농 사업의 바우처 지급 및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성명,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바우처 사용내역,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 시간, 경영장부 작성 여부, 후계농자금 대출 사항, 경영체등록 DB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1. 수집∙이용	서명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신청과 관련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의 거주의 시·도, 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농협카드,

창업형후계농에게 농림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농지·자금·교육 및 컨설팅 등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수집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소지, 휴대폰번호, 바우처 사용내역, 경영체등록 DB,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시간, 경영장부 작성 여부, 후계농자금 대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2. 제공	서명
	□동의 □미동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신청과 관련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창업형 후계농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 영농정착 지원금 중복수혜, 부정수급, 정산 및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 열람에 관한 업무, 창업형 후계농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후계농 자금 대출에 관한 업무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제공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동의 □미동의

<신청서 작성 설명 자료>

①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경력이 3년 이하 이면서(해당 연도 영농 예정자를 포함)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사람으로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하고 본인 명의로 영농에 종사

* 영농경력은 농업 경영체 경영주로 신규 등록한 날부터 계산

② 영농교육 실적: 최근 3년 이내의 영농교육 중 교육이수증명서(확인서) 등 실적 증명이 가능한 교육을 말하며, 온라인 교육은 교육시간의 2분의 1로 환산하여 기재(온라인 10시간 → 5시간)

③ 목표하는 영농 유형: 식량작물, 채소(시설, 노지), 과수, 화훼, 특용작물, 축산, 복합(축산, 경종) 중 선택하여 기재

④ 농지은행 농지지원: 농지은행 보유농지의 장기임차(5~10년) 및 매입(지원상한 45~35천원/3.3㎡, 연리 1%, 최장 30년 균분상환) 지원

⑤ 후계농육성자금: 신청연도 현재 50세미만, 영농경력 10년 미만인(예정자 포함) 자에게 농지구입, 시설설치 등 창농기반 조성 비용대출(최대 3억원,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⑥ 영농정착지원금: 청년 농업인(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에게 영농 초기 정착지원금을 지급(매월 최대 100만원)하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정착 및 성장 지원

⑦ 선도농가실습지원: 선도농업인을 통해 청년농에게 영농창업 등에 필요한 실습교육 지원(선도농가 :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 3~7개월, 연수생 : 교육훈련비 지원(월 80만원 한도, 3~7개월)

- 영농정착지원금과 교육훈련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음

* 시·군 기술센터에 별도 신청 필요함

⑧ 농업법인 인턴지원: 농업법인에서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18～3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최대 100만원, 월 보수의 50%이내, 연간 600만원(6개월)까지)

- 독립경영 예정자만 신청가능,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독립경영 개시한 경우는 청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인건비 지원 지급 중단)

* 농정원에 별도 신청 필요함

5개년 영농(창농) 계획서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소유, 임차 등) 현황 및 향후 영농계획을 작성(부모 명의의 기반은 작성 제외), 본인 명의의 기반이 없는 경우는 현재 란은 공란, 향후 계획만 작성

1. 일반현황

1-1. 영농 유형

구분	현재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주품목
부품목

1-2. 농업경영 구성원(본인 제외)

구분		현재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가족 공동대표		명명
고용	상시	명
	임시	명
	일용	월 0명

2. 농지 규모(단위: ㎡)

구분		현재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누적)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논	소유
	임차
밭	소유
	임차
과수원	소유
	임차
목초지	소유
	임차
합계	소유
	임차

2-1. 가축 사육규모

※ 가축은 수시로 출하가 이루어지므로 후계농 선정 이후는 최초 입식 규모만 표기

□ 소

구분		현재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평균 납유량(ℓ/일)
한 우	비육우
	번식우
	소 계
육 우
젖 소

□ 돼지

구분	현 재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상시모돈두수	연간출하두수	상시모돈두수	연간출하두수
양 돈 (일관/비육 선택)
종 돈

□ 가금

구분	현 재(사육마리수)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종 계
산란계
육용계
종오리
육용오리

□ 기타가축

구분	현 재(사육마리수)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염소
00

3. 농지 및 축사 소재지

1) 소유

연번	현 재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매입 희망지
	주소	지목	작목	주소	지목	작목
1	리·동, 지번까지 기재			리·동까지 기재
2
3

2) 임차

연번	현 재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임차 희망지
	주소	지목	작목	주소	지목	작목
1	리·동, 지번까지 기재			리·동까지 기재
2
3

4. 농작물 재배시설 및 가축 사육시설(단위: ㎡)

구분		현 재	후계농 선정 이후					합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유리 온실	소유
	임차
비닐 온실	소유
	임차
축사	소유
	임차
가공 시설	소유
	임차
000	소유
	임차

5. 농기자재(보유 및 확보계획)

구분	현 재	후계농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트랙터
콤바인
000

6. 자금조달 계획

구분	자부담	정책자금 융자	합 계
농지
시설
농기계장비
농자재
00

7. 농업경영 역량

1)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육

학교명/학부 또는 학과명	재학기간	경종·축산 관련 전공교육 과정명	이수 학점 또는 교육 시간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제출

2) 사회 교육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 수료증 사본 제출

3) 농업법인 재직 경력

법인명	재직기간	직무내용	직무내용이 희망 하는 농업경영 활용 가능성

* 재직증명서 등 제출

4) 농업 생산, 가공, 유통 관련 자격증 및 인증 내용

자격증 명 또는 인증종류	인증번호	발행기관

5) 경영관리 현황

* 독립경영 예정자는 작성 제외

순번	확인요소	응답
1	연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2	최근 1년간 경영장부(회계장부)를 작성하였는가?	□ 예 □ 아니오
3	전산으로 경영장부(회계장부) 관리를 하는가?	□ 예 □ 아니오
		S/W명 : (사용하는 프로그램 명 기재)
4	주기적으로 영농일정표를 작성하는가?	□ 예 □ 아니오
5	최근년도 작성한 생산일지를 보유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6	고객리스트를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최근년도 경영계획서 및 경영장부, 생산일지 등 관련자료 사본 제출

8. 판매·마케팅 계획

판매처	현재 판매비중(%)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공판장
온라인
농협공동출하
0000
합 계

* 생산물 판매․마케팅 전략과 계획이 있는 경우 첨부

9. 홍보계획

홍보수단(방법)	현 재(%)	청년창업농 선정 이후
SNS 활용
전시회 참여
방송매체 활용
0000
합 계

10. 장애 및 위협요인 관리 계획

내부 장애요인	대응방안
1.
2.
외부 위협요인	대응방안
1.
2.

11. 교육훈련 계획

※ 농업교육포털(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교육과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영역		１년차	2년차	3년차
환경제어	교육 내용	작물 생육특성 이해, 최적의 생육 환경, 최적 환경 구성	환경제어 관련 시설 및 양액제조방법	시설재배를 통한 생산성 제고 방안
	이행 방안	농업기술센터 교육	농업기술센터, WPL	WPL 교육

<참고: 영농 및 경영 활동>

영역
재배/사육	생육특성 이해, 품종이해, 육묘 관리, 양수분 관리, 병해충 방제, 과수원 조성, 정지 및 전정, 장해관리, 결실관리, 수확관리, 수확후 관리, 농기계관리, 농자재 특성 및 활용, 시설 설치, 환경제어, 양액조제 및 활용, 번식관리, 사양관리, 영양관리, 질병위생관리, 분뇨 처리 등
경영	사업환경분석, 마케팅 전략 수립, 회계관리, 자금관리, 재무분석, 인사채용, 직무관리, 조직관리, 구매관리, 커뮤니케이션, 가공 상품개발, 농촌체험 상품 개발, 농산물 가공, 스마트팜 등

12. 영농 동기 및 경영계획(3페이지 이내)

※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자는 아래 서식 이외에 해당 파일을 추가로 제출(평가 시 우대)

<영농 동기>

영농 동기, 목표의식,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활동 및 계획 등을 자유 롭게 작성

<현재 상황>

- 독립경영예정자의 경우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 등 독립경영 준비활동과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술

- 독립경영자는 영농기반, 농산물 생산량, 판매처, 현재 매출 등 수지현황과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등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술

<경영계획>

연차별(5개년 계획)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자금 조달계획, 생산기술, 영농기반 구축 방안, 경영 다각화 방향, 생산기술·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이수 목표, 판로 및 마케팅 전략 등 영농 창업 및 성장 목표를 자유롭게 기술

[별지 제2호 서식]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신청서(  반기)

1. 인적사항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주 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	(000) - 휴대폰 :

1-1. 법인 정보

법인명		공동 대표자
소재지 주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 법인 공동 창업자인 경우는 신청서를 각각 작성

2. 금융정보

농협 계좌	확 인
영농정착지원금 체크·신용카드 번호
영농정착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열람 동의여부 ( 미 동의시에는 지원금 지급이 정지됨)

3. 영농정보

독립경영기반 마련 여부		여( ), 부( )
독립경영 마련 한 경우
작물・부분명	소유 형태(소유 또는 임차)	경작면적(㎡) 및 사육두수 등

4. 신청금액

구분	금액(원)	비고
0월
0월
0월

[별지 제3호 서식]

영농계획 이행 보고서( __반기)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000) - 휴대폰 :
성 명	(서명)	생년월일

2.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주품목
면적

3. 의무이행사항 확인

		여	부
경영장부 작성
재해보험
의무자조금
교육이수	교육과정	교육시간
필수교육
선택교육

4. 기타 추진사항

○

○

[별지 제4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용    도 :

위 사람은   년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에(종사 중, 종사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5호 서식]

청년 창업농 사업계획 변경 신청(승인)서

구 분		세부내용
영농 (창농)계획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유형 (주품목)
	선정년도
변동 사항	변동내용
	사유

위 사람은 청년 창업농 사업계획서 변경을 신청(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6호 서식]

청년 창업농 농외활동 신청(승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사    유 :

5. 기    간 :

6. 농외활동 내용 :

7. 증빙자료 :

위 사람은 청년 창업농 농외활동 신청(승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