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 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주요 업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성구 사무관 유미랑 주무관	044-201-2336 044-201-2337	지침 마련, 예산 배정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 소재과	김동원 연구사	063-238-2887	말벌퇴치 교육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말벌 퇴치 장비를 양봉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소득 증대 유도

2.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	334	334	미정
보 조	-	100	100
융 자	-	100	100
지방비	-	100	100
자 담	-	34	34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2. 지원자격 : 꿀벌 10군 이상 300군 이하의 양봉농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벌 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비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 형태 >

○ 사업 기간 : 1년('20.1∼12월)

○ 재원 : FTA기금(축사시설현대화-CCTV등 방역인프라 내 예산)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3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10%

* 융자 이자율 :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 또는 자부담’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사업 의무 준수사항 >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말벌 퇴치 요령에 대한 교육 이수

- 지도·홍보 책자, 이메일, 인터넷 등을 통한 교육도 가능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후관리 기간(3년) 동안 농가당 총 사업비 한도액 : 300만원/호

- 총 사업비 : 국고보조 90만원, 융자 90, 지방비 90, 자담 30

○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신청 물량․금액 이내에서 각 농가당 지원액을 결정

- 말벌 퇴치장비의 효능, 꿀벌 사육군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물량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