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광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조합원 모집 등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거짓·과장·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바, 조합원 모집 관련 부당광고사례 등을 안내하오니 귀사의 조합원 모집광고 진행시 참고하여 향후 표시광고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부당 광고 사례

□ 건축물 규모 및 동 ‧ 호수 지정 관련 거짓 ‧ 과장 광고

ㅇ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순 예상에 불과한 아파트 조감도 ․ 평면도 등을 사용해 건축물의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동 ․ 호수를 지정해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 부당 광고 사례 ① >
◇ A지역 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아직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했음에도 안내 책자와 현수막에 ‘1,500세대’,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아파트 규모나 개별 주택 면적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함

	< 부당 광고 사례 ② >
◇ B지역 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아파트의 건축 규모나 동․호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확정된 것처럼 ‘동․호수 선착순 지정’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함

	< 소비자피해 사례 >
◇ ㄱ씨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동․호수가 지정된 계약을 맺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조합 측에서 홍보한 세대수보다 아파트 건축규모가 축소되어 지정한 동․호수를 분양받지 못함

□ 토지 매입, 사업 추진 일정 관련 거짓 ‧ 과장 광고

ㅇ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이나 조합원 모집 진행 상황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주택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이미 충족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조합 설립 인가 및 주택 건설 사업계획 등의 사업 추진 일정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 부당 광고 사례 ③ >
◇ C지역 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부지 90%’ 확보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주택건설대지의 40%에 해당하는 토지만 토지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상태였음

	< 부당 광고 사례 ④>
◇ D지역 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조합원 모집, 조합 설립 인가, 토지 확보,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등 다양한 요인 때문에 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채 사업 추진 일정이 확정적인 것처럼 명시하여 광고함

	< 소비자피해 사례 >
◇ ㄴ씨는 ㅇㅇ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안내 책자 등에 토지 확보가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믿고 조합에 가입했는데 이후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니 토지 매수 진행 상황이 조합 측에서 광고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파악함

□ 조합원 추가 부담금 관련 기만적 광고

ㅇ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비용의 상승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 부당 광고 사례 ⑤ >
◇ F지역 주택조합은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발코니 확장비용과 중도금이자를 부담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무료혜택이 주어지는 것처럼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비 무료’ 등으로 광고함.

	< 부당 광고 사례 ⑥ >
◇ E지역 주택조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안내책자에 분양 금액이 확정적이고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없다고 광고함

	< 소비자피해 사례 >
◇ ㄷ씨는 ㅇㅇ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의 안내 책자에 추가 부담금이 없다는 광고를 보고 조합에 가입을 했으나 이후 조합 측에서 사업비 상승을 이유로 추가 부담금을 요구함

2		관련 법령 및 행정적 제재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99호)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등)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9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주택법」(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93호)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귀책사유로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0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한 업무대행자

3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광고 관련 상담 안내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062-975-6831~6834)
관할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