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법인체 지원요건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녹차․약용작물 등 유통·가공시설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우선지원>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 태풍·화재 등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도 및 시·군 집중육성 품목 단지 등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 지원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된 재배사 개·보수, 기기구입 및 교체(※신규시설 지원은 제외하나, 버섯종균배양시설은 신규지원 가능)

- 버섯 등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기기 구입 및 교체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범위 내 가능(종균배양센터는 제외)

- 버섯 종균배양시설 노후시설 교체 또는 신축

* 종균배양시설물이 기존에 있거나 신축할 경우 사업비 전부를 시설비로 지원 가능

* 비닐재배사 개·보수 또는 비닐재배사 기기구입 및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재배 농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냉·풍해방지, 관수 시설, 차광막 시설 등(※차광막 교체 등 소모성 자재는 지원 불가)

○ 농·임산물은 구분하지 않으나 중복 지원은 배제(※단,「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해 산림청 별도 지원 사업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안내하고, 동 사업으로 신청시 후순위 선정)

○ 약용작물은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약용작물로 등재된 것으로 한함(※인삼 등 별도 지원사업이 있는 것은 제외)

○ 특용작물 재배에 직접 관련된 기기 및 유통·가공에 필요한 기기

<예시> (지원 가능 기기)

ㆍ (버섯) 난방기, 자동화시설, 배지혼합기, 탈병기, 자동입병기, 살(멸)균기, 종균기 등

※ 농기계, 농자재, 소모성자재 및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유통․가공시설 제외

ㆍ (녹차) 채엽기, 건조기, 덖음기, 유념기, 분쇄기 등

ㆍ (약용작물) 세척기, 건조기, 절단기, 선별기, 석발기, 포장기, 탈피기 등

※ 농기계, 농자재, 소모성자재 및 저온차량 등은 제외하며, 녹차, 약용작물은 유통․가공시설에 한해 저온저장고 지원 가능

4.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고정 연이율 2.0%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

* 대출은행 : 농협(융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총사업비 :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이내 지원

- 재배사 개·보수, 증·개축은 3.3㎡당 100만원 기준

(단, 버섯종균배양시설은 개인 및 법인 동일하게 1,200백만원 이내 지원)

○ 재배사 장비 및 기계 구입비는 총사업비의 40% 이내 지원(법인에 한해 적용)

- 총사업비 10억원인 경우 재배사 개·보수비 6억원, 장비·기계구입비 4억원 이내 사업추진

- 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기계)만 구입하는 경우 총사업비는 법인 400백만원, 농가는 200백만원(아래 <예시> 참조)

* 자부담은 추가 부담 가능, 지원 상한액은 총사업비 기준의 지원 비율 적용

<예시> 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 및 기계 구입시 지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최대규모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법 인	400	80	120	120	80
농 가	200	40	60	60	40

○ 토지매입비, 임차료, 운영비 및 소모성 자재, 농자재,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형농기계 등 지원 제외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하우스형 재배사(양송이 제외) 등

-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이 없는 농기계,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6. 유의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79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및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단,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지원 가능성 여부 사전 확인)

○ 사업비 집행‧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본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목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 지자체장이 검토·결정하여 시행

<붙임 1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19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시설 현대화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재배작물						재배규모			㎡
	소속 농가수						사업참여 농가수
	주 소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시설 규모	재배시설	간이(비닐)재배사 ㎡		판넬재배사 ㎡			콘크리트재배사 ㎡		기 타 ㎡				계 ㎡
	부대시설	㎡		㎡			㎡		기 타 ㎡				계 ㎡
	생산기기	식		식			식		식				계식
사업 계획	사업규모 (천원)	재배시설(재배사)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
		생산기기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
	재원조달 (천원)	합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위와 같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붙임 1-1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19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시설현대화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재배품목			회원농가수	호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생산현황

구 분	품목별 재배면적 (바닥면적 기준)		품목별 생산량		소 득 액 (백만원)	수출현황
						수출량	수출금액	수출국가
	품목	면적(㎡)	품목	생산량(톤)
‘18(실적)	합계		합계		합계 :
‘19(계획)

* 수출현황이 없으면 기재하지 아니함, 수출회사에 납품량은 수출량으로 봄

2. 시설현황 및 사업실적

생산시설	계			간이재배사			판넬재배사				콘크리트재배사		기타
	㎡			㎡			㎡				㎡		㎡		㎡
부대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기타
	㎡		㎡			㎡			㎡			㎡		대
생산기기
사업실적	품 목별		출 하 실 적									GAP, 품질인증 등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18년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계획

구 분	세부내역	규모(㎡)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재배사 개·보수
재배사 증․개축
시설 및 장비
기 타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나. 사업별 소요자금 요구액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 시설현대화(개·보수 등)
-
◦ 시설 및 장비
-
◦ 기타

다. 사업비 확보계획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총회의사록 등 첨부)

-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등 첨부}

-

위와 같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