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업추진 주요내용

□ 사업 대상자

❍ 2020년부터 3년 이상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화훼는 2021년부터 적용)

※ 단, 군산시는 지역농협․원협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을 경우 지원 가능

지원제외 대상자

❍ 2017년 이후 원예유통분야 보조사업자 중 사업 완료 후 2019년까지  평균 출하약정 이행률 80% 미만자(출하약정 이행률은 공선, 출하권      위임, 단순기표 모두 인정)

- 단, 자연재해, 농가병원 입원․병해충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하약정 미이행시 제외

※ 불가피한 사유는 출하약정 주체(통합마케팅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참여조직)가          출하약정 미이행 사유를 인정했을 경우만 인정

❍ 원예유통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자 중 사업 포기한  연의 다음 연부터 3년 미경과자(2018년 포기 시 2020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우선순위

❍ (1순위) 사업신청 품목 GAP 인증 농가

❍ (2순위)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기간과 약정이행률) 우수 농가

❍ (3순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각 순위별 사업자가       많을 경우 순위 내에서 세부적인 선정기준 마련 추진

□ 지원조건

❍ 재원비율 : 도비 50%, 시군비 10%, 자담 40%

❍ 기준단가 : (단동) 22,000원/m², (연동) 96,000원/m²

- 기본 설치 시설은 관수시설과 수동개폐기를 기본설치 하도록 하되, 추가로 2중하우스·자동개폐기·차광막·환풍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한국농업시설협회”의 단가를 준용해서 지원하고, 고시된 시설품목이 없을 경우에는 현실에 맞게 단가반영(단, 위에 추가로 예시한 시설 외는 추가지원 불가)

❍ 시설별 기준단가 범위내에서 관련 설비 및 장비 추가 구축 가능

- 하우스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되, ICT, 양액시설 시설 등 국비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으로 추진가능 사업 지원 불가

* 예외 : 하우스 시설 특성과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온커튼 시설 등은 본 사업비로 추가지원 가능(국비지원사업 단가적용)

- 단, 본사업과 국비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을 동시에 지원 가능

❍ 설치 최소단위 : 660m² 이상

* 토지의 형상 상 660㎡ 1동으로 설치가 불가능할시, 현실에 맞게 2동으로 나누어 설치(추가사업비 적용 가능)

❍ 시․군에서 사업량을 늘리기 위해 자부담을 증액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가능(단, 보조사업자 등 사업관계자 의견반영 시․군 의사결정과정 이행필요)

□ 사업신청 및 선정방법

❍ 농업인(사업신청) ➝ 시․군(사업자 심사․선정) ➝ 도(결과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운영을 통한 공정성 확보 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한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구성․운영

[붙임 1]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 요	부 류	채소류 / 화훼류						시설영농 규모				- 온실유형 : 비닐 / 유리 - 온실면적 : ㎡
	생산품목							연간출하량				톤
	신청자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출하약정 법인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시군통마등 유통조직 출하실적	출하실적	구분		약정량(A) (kg)		출하량(㎏)												이행률 (B/A)
						계(B)				공선			출하권 위임			단순 기표
		2017년
		2018년
		2019년
사업계획	사업신청 규 모 (시설종류별)		* 시설종류(단동,연동)별 사업량(㎡, 대) 및 사업비(천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구분 기재
	재원조달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FTA대응 원예작물 하이베드 시설개선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 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수수료
																	없음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 신청자내역

❍ 주소 : 전북 ○○시(군) ○○읍(면,동) ○○리 ○○번지

❍ 성명 :              (연락처 : 010-     -     )

❏ 사업개요

❍ 사업장위치 : 전북 ○○시(군) ○○읍(면,동) ○○리 ○○번지

❍ 사  업  량 :      ㎡(단동      , 연동        )

❍ 사  업  비 : 000,000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 업 내 용 :

❏ 세부추진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시업신청관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책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등과 관련된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책사업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과 사후관리 기간

※ 1, 2의 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개인정보의 제공에   “ 동의 □”,     “부동의 □”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서명)

[붙임 3]

출하약정 이행률 및 약정체결 여부 확인서

연번	지원농가		연도별	출하약정 법인	출하약정(톤,%)									소계 출하율 80% 미만시 미이행 인정 사유	2020년 부터 3년 이상 출하약정 체결여부
					약정 품목	재배면적 (㎡)	약정량 (A)	이행물량				출하율
								계 (B)	공선 (C)	출하권 위임	단순 기표	총괄 (B/A)	공선 (C/A)
	성명	주소
1	홍길동		2019												여 또는 부로 작성
			2018
			2017
			소계
2	이순신		2019
			2018
			2017
			소계
3	---		2019
			2018
			2017
			소계

※ 기관별 역할

- 시‧군 : 지원신청농가의 사업신청서를 확인하여 성명, 주소, 연도별 출하약정법인 현황을 작성하여 출하약정 법인에게 송부하고 확인서를 받아         중복기재 여부 등 확인

- 출하약정법인 : 지원신청 농가의 출하약정 현황 및 소계 출하율 80% 미만시 미이행 인정될 경우 인정 사유작성(불인정시 작성               불필요)하고 2020년부터 3년 이상 출하약정 체결 여부 기재

[붙임 4]

출하 약정 계약서(예시)

출하농가 ○○○(이하 “가”라 한다.)과 ○○농업협동조합․○○영농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나”라 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하“다”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출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총칙) 본 계약은 “가”과 “나”, “다”간의 농산물 출하 및 관리에 적용하며 “가”와 “나”, “다”는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재배) ① “나”는 “다”와 협의하여 “가”에게 품종선택, 재배면적, 파종 및 수확시기, 재배기술 등 농산물 생산과 관련하여 지도하고 “가”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가”는 “나”와 아래와 같이 출하약정하고, 약정량을 “나”에게 인계하고 “나”는 “다”에게 출하한다.

품종	파종시기	재배면적 (㎡)	출하량 (톤)	수확시기	부지 위치	생 산 자 관리조직

제3조(출하 및 판매) ①“가”는 제2조에 따라 재배하여 생산한 농산물 중 “나” 또는 “다”의 검사가 완료된 농산물은 “다”에게 80% 이상 출하해야 한다.

② 출하 장소는 “다”가 지정하는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가”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판매와 관련하여 “가”는 “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④ 출하 및 판매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가”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공동선별) ① “다” 또는 “나”는 “가”가 출하한 농산물을 공동선별하여 상품화 한다. 단, 상품화가 어려울 경우 공동 선별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선별, 등급, 품질관리 기준은 “나” 및 ○○품목 공선출하회 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가 정하며, “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공동선별 대금정산 및 공개) ① 판매대금의 정산은 등급별로 공동 계산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주기는 ○○일 단위로 한다.

②“다” 또는 “나”는 판매대금에서 관련 수수료 등 제비용을 공제 후 “가”에게 정산 지급한다.

③ “다”는 정산 주기별 정산을 완료한 후 ○○일 이내에 출하 농가별 출하량 및 등급별 정산 결과를 “가”와“나”에게 보고하고 “나”의 사무실에 공개해야 한다.

제6조(수수료) “가”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마케팅 대행 수수료 : “가”가 “다”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판매 가격의 ○%로 하며, “다”는 “나”에게 판매 대금 지급 시 수수료를 제하고 지급한다.

2. 선별 시설 이용에 따른 수수료 : “가”가 “나”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판매 가격의 ○%로 하며, “나”는 “가”에게 판매 대금 지급 시 수수료를 제하고 지급한다.

제7조(지도․지원) ① “나”는 “가”가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나” 또는 “다”는 “가”의 영농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상호의무사항) ①“다”는 “가”가 출하한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여 판매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나”는 “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다”에게 출하해야 한다.

③“가”는 농산물 생산에 전념하여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9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년 ○○월부터 ～ ○○년 ○○월까지로 한다.

②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가”와 “나” “다” 모두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연장 된다.

제10조(계약해지) ① “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다”는 계약만료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가 제11조 제1항의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기타 “가”가 본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가”와 “다” 쌍방간에 합의한 경우

② “다”는 제1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와 “나”에게 통지한다.

제11조(제재 및 면책 사유) ①“다”는 “가”가 제2조 2항의 계약출하량에 대해 이행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하며, 계약 해지된 경우 계약 해지된 날로부터 3년간 출하를 제한 한다.

약정 이행률	제재 사항	비 고
90% 이상 100% 미만	경고 조치	누적 경고 5회시 계약해지
80% 이상 90% 미만		누적 경고 3회시 계약해지
80% 미만	계약 해지

② 천재지변 및 기타 “다”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가”가 계약출하를 미이행 하였을 경우 “다”는 제1항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소송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3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 한다.

이상의 각 조항에 의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가”와 “나” “다” 가 서명(또는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가		(인)
나		(인)
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