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전북형 에너지 자립 마을」사업 추진지침

(농촌활력과)

목  차

Ⅰ. 사업 추진 필요성	3

Ⅱ. 사업 기본 방향	4

□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의 정의	4

□ 비전 및 목표	4

□ 기본 방향	5

Ⅲ. 사업 추진 계획	6

□ 사업 개요	6

□ 사업 추진 전략	7

□ 신청 및 선정 요건	8

□ 지원자금 사용 용도	8

□ 사업추진 단계 및 담당기관 역할	10

□ 지원대상 사업	10

Ⅳ. 추진 일정	15

[제출서류]

1.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신청서(서식)

2.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3.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결의서(서식)

4. 마을 주민총회 회의록(서식)

5. OO마을 규약(권장안)

6.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선정 평가표

2020년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 추진지침

	<추 진 방 향>
￭ 목 표 : 농촌의 에너지 문제를 주민 주도로 해결해가는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20개소 조성 ￭ 방 법 : 대규모 시설 투자는 지양, 농촌 마을에 적합한 소규모 시설과 공동체 활동 지원 ￭ 지 원 : 개소당 1억1천만원 지원(자부담 포함, 매년 4개소씩 조성)

Ⅰ. 필요성

□ 농촌 에너지 문제 해결

❍ 농촌지역은 저렴한 에너지 공급망이 부족하고, 석유 의존도가 높아,  개인 생활과 마을 공동 시설(회관,체험시설) 운영 비용 지속 증가

* 여름철과 겨울철에 점심 식사, TV 시청 등 공동 생활의 에너지 비용 증가

❍ 단열 효과가 떨어지는 10년 이상 노후 주택에서 거주하는 독거 노인, 저소득 계층은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삶의 질 하락

* 도내 농촌 노인 인구 25%가 독거노인, 79년 이전 건축된 단독주택 비율은 34.9% (전발연 연구자료)

□ 에너지 자립 마을의 선도 모델 제시

❍ 기후변화 대응 위해 추진되는 에너지 마을 사업들이 대규모 시설 중심, 기술력 중심으로 추진, 성공 사례를 찾기 어려움

❍ 농촌의 에너지 문제를 시급한 사회문제로 인식, 공동체적인 활동을 통해 마을의 주거 문화와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모델 제시

* 임실 중금 마을의 에너지 자립 사례 학습 및 견학 위해 1년에 2,000여명 방문

중금 마을은 에너지자립 주민 활동 후, 1년만에 20% 사용량 감소 (전북발전연구원)

Ⅱ. 기본 방향

□ 전북형 에너지 자립 마을의 정의

· 대상 : 전체 가구중 50% 이상이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에 찬성하는 단일 농촌 마을

· 활동 : 마을 규약 제정 및 실천, 에너지 자립 시설 설치, 주민 활동 지원

· 목표 : 에너지 사용량 감소(연간 20%), 주민 생활에 경제적 도움, 마을 브랜드화

❍ (전북형) 기존 대규모 시설 구축, 보급률 중심의 사업과 차별화하여, 전라북도만의 농촌 마을 에너지문제 해결 위한 자구적 노력을 의미

❍ (에너지) 관리가 간편한 태양광, 태양열을 기준으로, 마을 여건에 맞게 풍력, 소수력, 바이오매스, 팰렛보일러 시설을 설치하여, 마을에너지 자립에 필요한 생산 및 발전 용량을 확대

❍ (자립) 주민 주도로 에너지 절감율과 달성 목표, 운영 규약을 정하고, 자발적인 주민 생활 실천을 강조하는 농촌 복지·문화 공동체를 육성

*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후 사용량과 전기요금 납부액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 극복이 관건

□ 비전 및 목표

□ 기본 방향

❍ (정책 이해) 도민들이「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의 추진 목적, 정책 목표, 추진 과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 설명회 개최

➡ 정책 명칭은 그대로 사용, 쉽게 설명이 가능한 부제 활용

❍ (실행 단계)  마을 선정 → 에너지 현황 조사 → 시설 및 활동계획  → 주민활동 및 시설 설치 → 시설 활용 주민 삶의 질 향상

❍ (주민 조직) 자금, 현물 출자와 출현이 가능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되, 출자가 불가능한 소외계층의 참여 방식을 강구, 사업 추진과정에서 마을 여건에 맞게 법인, 단체 등으로 조직 구체화

❍ (발전 수익 활용) 시설 지원를 통해 절감되는 비용은 마을이나 개별 가정의 단순한 이익으로 해석하지 않고, 주민 공동체 활동(문화,복지), 재생 에너지 생산 시설 확대 등에 재출현하는 순환의 원칙을 강조

❍ (민관 협력체계)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주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 기관, 시민단체, 에너지관리공단, 중간 지원 조직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지원, 자문 역할 수행

➡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와 에너지 자립 마을에 경험이 풍부한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시군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조직, 적정기술 전문 연구 기관을 적극 활용

❍ (에너지자립 마을 지정) 예산지원 후 최종 평가를 실시, 주민참여, 에너지 절감율, 공정한 수익 활용 등의 사업 추진 1년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라북도에너지자립마을」로 최종 지정

➡ 에너지 자립 마을로 지정되는 마을은 향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환경부) 등의 중앙부처 사업 공모 등에 우선 추천

❍ (자료 구축) 농촌 마을 단위로 재생 에너지 시설을 통한 에너지 절감량, 수익 구조 분석, 주민 만족도를 분석한 자료가 거의 없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추진 관련 데이터를 구축, 향후 정책 추진에 활용

➡ 3년간 사업 추진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농촌 지역 에너지 정책 수립에 활용

Ⅲ. 사업 추진 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2022년(5년간)

❍ 총사업비 : 21.6억원(도비 6.48, 시군비 10.8, 자부담 4.32)

- 2020년도 사업비 : 4.4억원(도비 1.32, 시군비 및 자부담 308)

* 사업비 및 재원비율은 예산확정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 업 량 : 20개소 조성(매년 4개소)

❍ 지원규모 : 1개소당 1억1천만원 지원 (도비 30%, 시군비 50～70%, 자부담 최대 20%)

* 자부담율은 최대 총 사업비의 20%까지 편성 가능

* 마을 규모(신청자)가 큰(많은) 경우에는 단계별 추진 가능

❍ 사업주체 : 시장,군수  *조성 시설은 시장, 군수 책임하에 관리

❍ 추진근거

-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효율의 개선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17조(재정지원)의2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민․사업자․민간에너지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기술개발․조사 연구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협력기관 :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계획수립, 컨설팅 지원),
시군 마을만들기협력센터(사업 모니터링, 성과 평가)

❍ 지원방법 : 평가에 따른 사업 대상지 선정

❍ 선정방법 : 시․군 추천(1개소 이상) → 도 제출 → 도 최종 선정

❍ 연도별 재정 투입계획(안)

구 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계	21.6	4	4.4	4.4	4.4	4.4
도 비(억원)	6.48	1.2	1.32	1.32	1.32	1.32
시·군비 등(억원)	15.12	2.8	3.08	3.08	3.08	3.08

□ 추진 전략

❍ 정책 홍보, 사업 설명회 개최

- 주민들이 사업의 목적과 과정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홍보 추진

❍ 사업 추진 단계별로 관련 전문적인 중간 지원 기능 수행

(사업 초기) 마을 공동체 조직화와 사업 계획 수립 지원

(사업 중반) 시설 설치와 주민 교육, 실천 활동 지원

(사업 후반) 사후 운영 관리, 중앙 정부 연계 방안, 홍보에 집중

❍ 에너지 자립 마을 선정

- 사업 대상 선정 마을중에서 주민활동, 사업성과가 확실한 마을을 에너지 자립마을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홍보, 마켓팅 추가 지원

❍ 외부인이 찾아오는 독특한 브랜드로 활용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초,중,고교의 기후변화, 에너지 관련 교육, 체험 대상지로 홍보, 창조경제마을 조성 사업, 친환경에너지 타운 후보지로 육성

*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후 사용량과 전기요금 납부액 증가하는 현상 극복이 관건

□ 신청 및 선정 요건

❍ 신청 요건

- 농촌의 단일 마을로 전체 가구중 50% 이상의 사업 참여 결의로 신청이 가능하며, 에너지 생산 시설 설치에 적합한 여건을 갖고 있고, 활용 가능한 공동 부지나 시설(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마을

❍ 선정 요건

- (마을 공동체성) 마을 내 갈등요인이 없고, 재생 에너지시설 설치를 통해 공동체 활동, 주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마을

- (리더쉽)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경험과 역량 있는 지도자, 젊은 귀농인 등이 사업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마을

□ 지원자금 사용 용도

[소프트웨어]_최대 20,000천원

❍ 주민 교육, 국내 외 선진지 견학, 주민 실천 및 홍보 활동, 컨설팅 등

❍ 컨설팅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10%(11,000천원)를 초과할 수 없음

* 컨설팅은 주민 교육, 세부 실행 계획, 사업 자문 등에 활용

[하드  웨어]

❍ 마을 소유의 마을회관, 경로당, 체험·숙박시설, 공동창고, 기타 건물이나, 마을 유휴 부지에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 시설 추가 설치는 건물 안전 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후 시공

❍ 마을 공동 시설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단열(창문 교체, 내·외부 단열)

❍ LED 전등 보급, 절전형 콘센트 보급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

❍ 시설 설치로 생산되는 에너지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동체 활동, 주민 복지에 꼭 필요한 소규모 시설(샤워장, 찜질방, 분리 수거장 등)

❍ 에너지 체험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구입 등

❍ 개인 주택 에너지생산 시설 설치 및 단열 지원(자부담 가정에 한함)

* 공동 시설 지원은 마을 공동의 자부담 편성, 개인 시설 지원은 개인 자부담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체 규약에 마을 전체 가구, 또는 저소득 독거노인, 소외계층의 지원을 마을 공동으로 자부담함을 규정하여 신청 가능

	< 지원 제외대상 사업 >
◦ 타사업과 중복되거나, 사업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 설치 예정 시설이나 건물, 부지가 국토이용법, 농지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에 제한될 경우 - 주민 공동체 소유의 시설이라도, 운영과 관리가 투명하지 못하고, 개인이나 외부 법인(기관)에 위탁 운영되는 시설에 지원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마을기금 조성비 등)･행사비․홍보비･기관단체 운영비･개인의 해외연수비 등 ◦ 기타 도 심사과정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 사업추진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 2020년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 절차 >

		사업추진 방침 결정 및 지침 통보	< 도→시･군→마을 >	◦ 사업추진지침 작성 및 시군 통보 ◦ 시･군은 마을에 홍보하여 사업신청 유도
		마을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신청 접수	< 마을→시･군 >	◦ 사업계획서 등 작성 사업신청[마을→시군]
		사업대상 후보 마을 추천	< 시군 → 도 >	◦ 시･군 자체 심의과정을 거쳐 1개 마을이상 선정하여 사업대상 후보마을로 추천
		대상마을 심사･선정	< 도 >	◦ 대상마을 최종확정(심사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마을↔시･군>	◦ 사업시행계획 수립(시･군, 도, 중간지원조직) ◦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방향 설정
		사업시행	<마을↔시･군↔도>	◦ 보조금 교부 ◦ 컨설팅 지원, 추진상황 지도･감독(도) * 시행계획 변경 시에는 도와 협의
		성과 평가, 사업정산	<마을→시･군→도>	◦ 성과평가 실시 후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 ◦ 정산결과 보고(시･군→도)

1. 사업신청 단계 (마을 → 시․군)

도

ㅇ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추진 지침 수립, 시․군으로 통보

시·군

ㅇ 시․군에서는 도에서 통보된 사업 추진지침을 마을에 홍보하여 마을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

ㅇ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통해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서 수립 지원

마을

ㅇ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통보된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사업신청 여부에 대해 마을 총회를 개최하여 결정

ㅇ 마을규약이 없는 마을에서는 주민총회 등의 의결을 거쳐 마을규약을 제정하고,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 추진의향서, 마을규약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2. 사업대상 마을 추천단계 (시․군 → 도)

시·군

ㅇ 신청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자체 심의를 거쳐 도가 제시한 에너지자립마을 선정요건 및 마을주민의 의지 등을 반영하여 1개소 이상 추천대상 마을을 선정

ㅇ 추천 대상 마을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면밀히 재검토･보완하여 도에 제출할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 서류와 함께 도에 추천

【 추천 시 주요검토 사항 】

□ 마을 및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계획 및 실현가능성

□ 마을주민의 사업의 이해와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여부 및 사업실행 역량 정도

□ 사업계획서상 제반 인허가 관계 등 적법성, 지침 상 요건과 부합 여부

□ 사업 예정부지, 지원 시설의 마을 소유, 대상 부지 확보 여부 등

□ 마을 또는 개인의 자부담 실행 가능성 등

ㅇ 추천 시 제출서류

- 전북형에너지자립마을 선정 추천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서

- 사업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운영실적 등), 행정지원 계획 등

- 도의 사업대상마을 선정 심사 시 참고할 수 있는 서류 등

3. 사업대상 마을 선정단계 (도 → 시･군 → 마을)

도

ㅇ 선정절차 : 「심사위원회」구성 → 사업성 평가(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기초하여 →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ㅇ 평가방법

① 도에서는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②「심사위원회」는 심사기준에 따라 마을의 사업추진결의서와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서류 심사 실시(필요시 현장 조사)

③「심사위원회」최종 지원대상 마을 심의･확정

※ 심의기준 : 사업 대상 마을 추진 여건,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의 실효성, 농촌 활력 창출 및 파급효과, 사업 주체 역량, 추진 체계의 적절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의

ㅇ「심사위원회」는 담당과에서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구성･운영

ㅇ 최종 선정결과는 도에서 시･군으로, 시․군에서 마을에 통보

4.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선정된 마을

ㅇ 최종 선정 마을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 시장･군수에게 제출

※ 마을은 도가 선정결과 통보 시 요구한 보완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군은 이를 반드시 확인

ㅇ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농어촌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을 선정하여 SW사업 추진

ㅇ 사업 착수 전 마을의 사업조직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실시 및 행정 인허가 절차 검토 등 준비

ㅇ 향후 시설 관리를 위한 주민 조직화(법인화) 등 절차 이행

시･군

ㅇ 시･군에서는 마을로부터 제출된 사업시행계획이 본 지침의 내용과의 적합여부, 도가 선정결과 통보 시 요구한 보완사항의 반영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 시･군은 마을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해야 하며, 필요 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적법성 및 시행가능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함

ㅇ 시･군에서는 사업추진(변경 포함) 시 사업조직 정관에 따라 마을주민 총회 및 의사결정 절차 이행 및 투명성 확보토록 조치

ㅇ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 시･군에서는 마을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시행

ㅇ 사업시행계획이 보조금 교부내용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와 사전에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변경하여야 함

【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

□ 사업시행계획은 선정마을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시행계획이 보조금 교부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시･군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결과를 즉시 도에 보고

· 현지 지형 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경미한 위치 변경

· 총 사업비의 10% 이하의 단위 사업 간의 사업비 조정 등

도

ㅇ 시･군으로부터 제출된 사업시행계획(변경계획 포함)의 타당성, 단가 및 산출내역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ㅇ 현장중심, 성과중심으로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 도는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추진 상황 및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고 개선 추진, 현장 점검은 중간지원조직(마을협력센터)을 통하여 시행

- 도･시･군과 중간지원조직은 팀을 구성하여 컨설팅 지원

ㅇ 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5.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도

ㅇ 도에서는 분기별 배정된 도비를 시․군에 자금배정

시･군

ㅇ 사업시행계획서와 실제 사업진도를 대조․확인하여 소요액을 지원하고 사업완료 후 검정․정산

ㅇ 자금지원 시기와 각 시기별 지원 금액은 사전에 마을과 협의하여 정하되 사업 마무리 단계 지원은 철저한 정산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6.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이행단계 점검 및 사후관리》

사업관리 주체

ㅇ 시‧군에서는 자금 집행 시 사업추진에 따른 현장점검 및 증빙서류를 확인 후 사업진도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분기별 자금집행 현황을 파악하는 등 자금을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함

ㅇ 사업추진 중간 평가 실시

- 사업추진 중간단계 추진실적보고서 제출(마을 → 시･군 → 도 : 8월말)

- 시･군 검토 후 제출된 추진실적 보고서를 도 주관 중간평가 실시(9월 중)

-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시정조치, 해당 시군은 이에 대한 보완결과를 도에 제출

ㅇ 도 및 시‧군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컨설팅, 교육 및 재평가 실시

ㅇ 매년 전북형 에너지자립 조성사업 시행성과를 평가(12월말)

- 사업 계획 상 목표 대비 달성 성과(에너지절감율, 주민만족도 등)

ㅇ 시･군에서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 자재 등에 대해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현지 확인하고 농림수산사업 실시 규정 제39조(사업의 관리 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1)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2) 당해 사업으로 기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도 소급 적용함

《 제 재 》

사업관리 주체(도, 시･군)

ㅇ 지원자금 사용용도와 적합하지 않게 사용(집행)시 자금지원 중단 및 기 지원자금 전액 회수

ㅇ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사유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름

7.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사업비 정산(마을↔시군) : 사업 종료 후 즉시(1개월 내)

결과보고(시군→도) : 정산 완료 후 10일 내

ㅇ 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 세액 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부가세환급금의 사업 재투자는 해당년도 12월말까지 사업계획 변경하여 사용 가능

ㅇ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 보조금으로 조성된 시설, 장비는 준공(납품)과 동시에 마을공동소유의 건축물 대장등록과 소유권 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소유권 등기 시 부가사항에 담보설정 및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도록 명기

- 기존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공동 등기 가능

ㅇ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으로 구축된 시설물의 운영관리계획서를 준공 전 10일 이내 도에 제출

※ 운영관리계획서 : 운영주체, 수익분배, 운영자금 확보방법, 연간 운영계획 등

8.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지정

ㅇ 도에서는 해당 시․군에서 사업 추진 성과 , 정산 결과를 제출받아대상 마을을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지정

ㅇ 지정을 위한 심사․평가는 도 담당과에서 정하여 결정

Ⅳ. 사업 추진 일정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이행주체
ｏ 전북형 에너지자립 조성사업 지침 및 공모계획 통보	‘19. 9. 26.	도→시군→마을
ｏ 사업대상 마을 추천 준비 * 시･군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19. 9월 ~10월	마을↔시군
ｏ 사업대상 마을 공모신청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19 .9. 18.	시군→도
ｏ 사업대상 추천 마을 사업계획서 평가 및 마을조사를 거쳐 심사	‘19. 9. 21.~25.	도
ｏ 전북형 에너지자립 조성사업 선정	‘19. 9. 28.주간	마을↔시군↔도
ｏ 예산신청 및 지원결정, 사업비 송금	‘20.1월	도→시군
ｏ 마을별 사업추진, 중간추진상황 보고	‘20.2월~10월	마을→시군→도
ｏ 중간 평가	‘20.10월~11월	도, 중간지원조직
ｏ 사업추진, 성과평가	‘20.11월~12월	마을, 시군
ｏ 2020년도 사업비 정산	‘20.12월	마을↔시군 시군→도

[제출서류]

1.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신청서(서식)

2.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3.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결의서(서식)

4. 마을 주민총회 회의록(서식)

5. OO마을 규약(권장안)

6. 자부담 확보 증빙자료(마을회 통장사본, 잔액증명)

7.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선정 평가표(시군 참고)

< 참고자료 1 >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신청서

신청마을 현황	시･군명		시･군 담당자			OOOO과 OOO(전화번호)
	신청마을	마을명(주소)	마을 현황
			주민 공동체 활동, 마을 구성 현황 등
	총괄책임자	마을공동체 조직	직위		성 명		전 화	이메일
		00 마을 위원회					(사무실) (핸드폰)
	마을 소유 시설 현황 (사업투입)	시설종류	시설 현황
		주민 생활 시설	사업비 투입이 필요한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의 건축년도, 구조, 면적, 에너지 사용 현황(6개월간 전기 사용량)
		체험, 숙박 시설	사업비 투입이 필요한 체험관, 숙박시설, 휴양시설 등의 건축년도, 구조, 면적, 에너지 사용 현황(6개월간 전기 사용량)
		공동 부지 시설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가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 제출 및 시군 담당자가 현장을 반드시 확인할 것)
		기타 시설	기타 사업비 투입이 필요한 주민 공동시설의 건축년도, 구조, 면적, 에너지 사용 현황(6개월간 전기 사용량)
	마을 현황	마을 구성원 현황 : 전체 주민 수(실제 거주), 가구 수, 마을 독거 노인 수, 시설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저소득층), 귀농인 현황 등
신청내역	사업목표	에너지 절감 목표(20% 이내), 주민 조직화, 복지 등
	주요 사업계획	소프트웨어 사업 (2천만원 이내)		주민 조직, 교육 활동, 선진지 견학, 컨설팅 등
		하드웨어 사업		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 등
	기대효과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선정 추진을 위하여 사업 지침과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10월 일 신 청 자 : 00 마을 대표 (서명 또는 인) 총괄책임자 : 00 시군 00과 소속 직급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귀 하 ※ 첨부서류 ◦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계획서 ◦ 사업추진 결의서 1부(마을총회 회의록 및 참여자 명부 등)

< 참고자료 2 >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 삼락농정, 사람찾는 농촌 구현을 위한 -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계획서

(마을명 :                  )

2019. 10.   .

○ ○ 시･군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계획서

(마을명 :               )

Ⅰ. 사업 개요

1. 마 을 명 :

2. 위    치 : (도로명 주소기준) (해당 지자체내 위치도 첨부)

3. 가구 및 인구수 : (독거노인, 저소득, 소외계층 현황 등)

4. 총사업비 : ※ 총사업비는 1억1천만원 이내(S/W 20%, H/W 80%)

Ⅱ. 마을 현황

☞ 현재 마을 공동체 활동과 역량을 잘 나타내도록 강조

☞ 시설 설치 당위성, 수익 재분배등의 의사 결정 구조를 강조하여 기술

1. 마을 현황

(1) 입지적 특성 : 지리적 위치 및 교통망 등

(2) 시설, 부지 현황 : 사업비를 투입하고자 하는 시설, 부지의 현황(사진 첨부)

2. 마을공동체 현황

(1) 마을사업 조직 현황

(2) 마을공동체의 특성 등

☞ 고유한 공동체 활동,  소득기반 존재여부,  공동체 사업 추진 등과 관련한 특성 기술

Ⅲ. 사업추진계획

1. 기본구상

(1) 현재 에너지 사용량 대비 절감 목표

(2) 사업추진 로드맵

2. 현재까지의 활동 및 추진실적

3. 추진전략 및 추진방법 등

(1) 추진전략 : 에너지 절감율 달성과 부대적인 목표 달성 방안

(2) 추진전략별 추진방법 : 추진 전략의 달성 방법 등

4. 추진체계

(1) 사업추진 체계도(안), (2) 참여조직 현황 및 역할 분담

5. 분야별･사업별 추진계획

(1) 사업내용

☞ 본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싶은 사업

☞ 마을주민의 논의(회의)를 거쳐 사업내용을 구상하고 계획을 기술

(2) 사업별 추진일정

(3)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S/W, H/W분야로 나누어 정리

(4) 세부사업 간의 연계전략 및 활동

(5) 주민실천 프로그램 운영방안

☞  운영인력 확보방안, 공동운영계획, 수익분배 계획 등

6. 예산 투자계획(안)

(단위 : 천원)

연차별	구분		합계 (100%)	도 비 ( %)	시군비 ( %)	자부담 ( %)	주 요 사업내용 및 산출기초
총계	00개사업
소계	00개사업
S/W 사업	단 위 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소계	00개사업
H/W 사업	에너지 자립시설지원	마을공동 시설
		소외계층 지원
		에너지활용활용시설
		교육 기자재 구입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2) 지역 내 농업･농촌 활력 사업의 시너지 효과

7. 향후 시설 관리 방안

☞ 운영과 시설 관리 조직체, 수익 재투자 등

< 참고자료 3 >

마을 자체 양식 활용 가능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결의서( ○ ○ 마을)

우리 마을 주민들은 삼락농정 일환, 사람찾는 농촌을 만들기위해 추진되는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구축에 노력하면서, 우리 마을의 에너지 문제와 복지 문제를 마을 주민들의 주도와 의지로해결해나가고, 이런 노력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마을 주민들은 총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한데 모아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신청을 결의합니다.

년    월    일

마을 추진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첨부 : 주민총회 회의록 1부(마을총회 참여자 명단 별첨)

주민총회 사진 2매 이상(촬영날짜 확인가능)

※ 첨부의 마을총회 참여자 명단에는 참여가구별로 참여자 성명, 성별, 연령, 주소 및 서명날인(일괄도장 날인 제외)

< 참고자료 4 >

마을 자체 양식 활용 가능

○○마을 주민총회 회의록

□ 일    시  :         년      월    일     일시 :      ~

□ 장    소  :

□ 참 석 자  : 대표         외    명(가구)

※ 참석자명단 및 사진 별첨

□ 주요안건

1.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신청

2. 마을규약 제정(개정) 등

□ 회의내용

주민총회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2~3장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

◦

◦

◦

◦

◦

< 참고자료 5 >

마을 자체 양식 활용 가능

○ ○ 마 을 규 약(권장안)

(제정)20××년 ××월 ××일

(개정)20××년 ××월 ××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 규약명칭을“ㅇㅇ마을회 자치규약”이라 칭한다.(이하‘규약’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약은 전라북도 ○○시(군) ○○읍(면,동) ○○리 ○○마을(이하 ‘○○마을’이라 한다)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마을, 서로 돕고 협동하는 마을, 주민의 삶이 쾌적하고 편리한 마을, 농산촌 다운 어메니티가 보존된 마을, 지역활성화의 중심이 되는 마을, 도시․도시민과  공생하는 마을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규약은 ○○마을의 지리적․공간적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람에게 적용하며 기타 지역서도 이 규약을 인용할 수 있다.

제2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4조(회원의 구분)본 규약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5조(주민자격 및 가입․탈퇴)①정회원은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만 18세 이상이며 거주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경과된 자로 「별지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마을 총회에서 가입이 의결되어야 한다.

②회원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서식」의 탈퇴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마을 총회에서 탈퇴가 의결된 자로 하며, 탈퇴한자는 마을규약에서 정한 모든 권리를 행할 수 없다.

③명예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자로 마을의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우거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 중에서 회장 또는 마을이장 또는 마을주민의 3분의1이상의 추천으로 마을총회의 결의를 받은 자로 한다.(단, 명예회원은 제6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6조(주민권리)①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권

2. 회장 및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3. 마을자치규약의 제·개정 등에 대한 의결권

4.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마을총회에서 의견을 진술 할 권리 및 관리방법 결정에 대한 동의권

5. 명예회원은 원하는 경우 마을총회 참관허용(의결권 없음)

②마을공동시설, 공간 등 공유공용부분을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③마을사업에 출자하여 수익금을 배당 받을 권리

④지원 사업이 있을 경우 지원을 받을 권리

⑤마을공동재산권의 권리 : 유형자산, 무형자산, 공동기금

⑥기타 마을총회에서 의결된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회원은 마을의 번영과 마을구성원간의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마을규약과 마을총회에서 결정한 의결사항 준수

②마을공동의 활동 및 사업을 문란하게 하거나 또는 방해금지

③친환경 농업 전환 노력

④검소한 생활, 환경 친화적인 생활의 모범이 되도록 항시 노력

⑤외부인에게 혐오감을 주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금지

⑥공동재산 및 공공시설물 설치에 따른 제반 시설물의 보호 (훼손시 배상 책임) 및 무단사용금지

⑦본 규약에 의한 조직 이외의 다른 조직을 결성하거나 참가하여 본 사업의 목적 달성에 방해되는 행위 금지

제3장 마을총회 및 임원구성

제8조(마을총회) ①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ㅇㅇ마을 총회를 구성하며 마을 안에서 개최한다.  총회는 자치의결기구로서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에 따라 관리할 책임을 진다.

②마을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회계연도마다 1회 ○월(1월 또는 12월)에 개최하며, 회장은 총회개최 2일전까지 마을회관 지정게시판에 공고하고, 마을방송 등 마을주민이 인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임시총회는 정회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감사는 회장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을 때, 제2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1주일 이내에 총회 소집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마을의 재산상황 또는 예산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4. 마을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사업진행에 관한 사항을 마을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마을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마을총회의 임무) 총회는 마을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규약제정 및 개정                       ②임원선출

③마을공동기금의 예산, 결산, 심의의결     ④마을주민의 가입 및 탈퇴

⑤마을사업 운영 위탁 법인 선정(지정)     ⑥기타 마을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임원종류와 정수) 회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항의 임원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①회장 1인     ②총무 1인   ③이장 1인   ④노인회장 1인    ⑤부녀회장 1인

⑥청년회장 1인  ⑦감사 2인   ⑧추진위원장 1인(마을발전에 있어 중대한 사업이 있을 경우)

⑨기타임원(경관관리위원장, 작목반장, 마을지킴이 대표 등)

제11조(임원선출)①회장, 감사, 추진위원장, 기타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②총무는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지명하고 총회의 의결로 추인한다.

③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은 당연직 임원으로 한다.

④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당연직 임원 제외)

⑤회장은 이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회의)①임원회의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임원회의는 연4회(3월,6월,9월,12월)에 개최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임원의 3분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마을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

2. 마을운영에 대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마을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의결

4. 기타 마을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3조(임원직무)①회장은 ○○마을을 대표하고 총회 시 의장이 된다.

1. 회장은 회원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며 회의소집 주제 등 마을총회를 통괄한다.

2. 대외 활동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그 정보를 회원들에 전달한다.

3.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②총무는 본 회의 재산계정 및 회계기록 유지하며 회장유고 시 권한을 대행한다.

③노인회장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방법으로 마을의 미풍양속을 지키고, 주민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④부녀회장은 여성복지와 아동복지, 노인복지 등의 복지와 마을일 전반에 관한 지원관리의 역할을 한다(마을사업이 진행 될 경우에는 제 4장 마을사업 참조)

⑤청년회장은 마을지킴이 대표로서 환경 감시, 재난재해 예방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⑥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마을의 재산상황 및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결과 부정 및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밖에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⑦각 임원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나 마을총회결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사업

제14조(추진위원회구성) ①마을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는 마을임원과 추진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이내 위원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추진위원은 해당사업이 끝나면 마을의 소득사업운영법인(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재편할 수 있다.

제15조(추진위원회의)①추진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월1회, 임시회의는 위원의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추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추진위원회의 결과는 회의 이후 5일 이내에 마을게시판 및 마을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④추진위원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제16조(마을소득사업 운영법인)① 제14조 제2항의 운영법인은 마을총회의 인준을 받아 마을재산의 관리 및 마을소득사업을 운영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운영법인의 운영기간은 마을총회의 인준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마을총회에서는 운영기관으로 재선정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법인은 정기총회 시 운영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수익금의 1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마을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5장 마을 공동기금의 조성 및 운영

제17조(마을 공동기금의 조성) 마을공동기금은 마을사업 수익금, 회비, 찬조금(성금 등)과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18조(마을 공동기금의 운영)① 마을 공동기금은 마을 임원회에서 관리한다.

② 마을 공동기금은 마을 임원회 활동비, 공동홍보마케팅, 민박/농촌관광 네트워킹 운영, 공동경관/이미지 관리, 교통비, 교육비등 지원(장기), 주민복지시설, 마을공공시설 유지비에 활용한다.

③ 그 밖의 농가, 농장 등 개별 단위의 사업들에 대해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마케팅, 공동 브랜드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마을주민은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1구좌이상 출자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장 운영관리

제19조(기록보존)마을회장은 마을의 운영에 관한 각종기록을 정확히 작성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공개) 마을총회 및 임원회의시 의결사항 및 회원 건의사항,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마을회관 게시판에 2주일이상 공고하고, 마을주민에게 통지 또는 공시하여야한다.

제21조(정보의 공유)①마을회관에 마을 안내판과 인터넷방을 설치하여 마을정보 수·발신센터 역할을 한다.

②스피커를 자연부락마다 설치하여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마을회의나 비상소집 시 마을이장이 방송을 2차례이상 실시하고, 각 반장들에게 전화로 통보한다.

④마을홈페이지에 사랑방을 두어 마을의 주요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⑤회장 및 회원들의 외부교육 후 교육내용을 회원들과 공유한다.

⑥마을사업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1개월 이내에 사업집행 결산내용을 마을회관에 게시한다.

제22조(공공시설 관리)①마을공동기금으로 마을공동시설을 운영관리 한다.

②마을회관, 노인정 등은 마을이장이 관리한다.

③마을사업 시설물(가공시설물, 체험관, 정보화센터 등)은 마을총회에서 의결된 마을공동소득사업 운영법인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마을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준비한 공동창고, 농기구 보관 창고 등이 개인 소유화되지 않도록 한다.

제23조(토지거래에 관한규제)①마을공동부동산의 매각처분은 반드시 마을총회를 거쳐 참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외부인에게 토지를 매각 할 경우, 외부인이 마을주민 자치규약을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③마을의 풍수적으로 중요한 산이나 마을 숲 등은 외지인에 대한 토지거래를 최소화 시킨다.

제7장 회계재무

제24조(회계년도) 마을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그 해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결산) ①마을총회의 실적 및 결산보고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시행하여야 하며, 마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운영법인 대표가 사업 및 결산보고도 함께 해야 한다.

②회계결산 잉여금이 있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약은 마을총회의 승인을 얻은 익일부터 0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회원) ○○마을규약 제정을 위한 주민총회시 주민총회 협정서에 찬성 날인한 자를 최초회원으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규약제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한 행한 행위는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준용)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5조(마을규칙등 제정) 본 회의운영에 필요한 회의규칙 등 세부지침을 별도로 제정시행 할 수 있다.<끝>

2019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