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침(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청 농산유통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농산유통과	과 장 김종식 팀 장 오형식 담당자 신희운	280-2620 280-2606 280-262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2015년부터 쌀 관세화로 전면 개방되어 급변하는 쌀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RPC를 들녘경영체·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와 연계를 강화하고, 생산·가공·유통 중심체로서의 역할 증대를 위해, 노후시설 개선 및 경영비 절감 사업등 선별 추진을 통한, 전북쌀 경쟁력 향상 체계 확립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1. ∼ 12.

○ 사 업 비 : 4,000백만원(도비 2,000, 시·군비 600, 자담 1,40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15%, 자담 35%

○ 위    치 : 14개 시·군

○ 사 업 량 : 10개소 내외

○ 지 원 액 : 개소당 6억원 이내

○ 사업내용 : 가공시설 개보수, 건조·저장시설 개보수 및 증설

3.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및 제외대상

○ 사업대상자 : 정부지원 RPC(‘19. 7월기준), 비RPC농협(DSC)

- 가공시설 개보수 : 정부지원 RPC

- 건조·저장시설 개보수 : 정부지원 RPC, 비RPC농협(DSC)

- 투입·저장시설 증설 : 정부지원 RPC, 비RPC농협(DSC)

○ 지원 제외대상

- 최근 2년(‘18∼‘19년)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받은 RPC 및 농협

- ‘20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선정된 RPC 및 농협(경영체)

* ‘20년 RPC 집진시설 개보수사업’ 선정된 RPC는 집진시설 개보수 외 신청가능

- 가공시설 개보수의 경우, 고품질쌀유통활성화<고품질쌀브랜드육성> 지원받은 RPC(’12∼’19년)

○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2. 지원자금 용도

○ 지원내용

- 가공시설 및 건조·저장시설 개보수 지원 (창고 개보수 제외)

- 투입·저장시설 증설

* 우선순위 : 건조·저장시설 개보수 > 가공시설 개보수 > 투입·저장시설 증설

3. 지원형태

○ 재원비율 : 도비 50%, 시·군비 15%, 자담 35%

○ 사업기간 : 1년

○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Rice-up 프로젝트 사업은 신청업체당 총사업비 6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해당사업자의 여건(건조·저장·가공능력, 취급규모, 해당지역 생산여건 등)에 따라 기준 사업비 증감 가능

* 시설별 기준사업비 지원단가는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기본모델(한국식품연구원) 기준단가를 적용

Ⅲ. 사업 추진체계

1. 사업 신청단계

전라북도

○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사업별 세부지원 내용 및 사업신청 요령, 평가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지침 수립 시달

신청업체(RPC, DSC)

○ 신청업체는 사업투자계획서(3년간)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

- 생산, 가공, 유통 등에 투자하는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3년간)인 투자 계획서(당위성, 적정성, 성공가능성 등)를 작성 제출

* 농협 RPC는 이사회(임시)승인 내용 첨부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에게 추천

- 해당지역의 쌀산업 발전방향과 이에 부합한 RPC, 대표브랜드 육성 가능성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여 추천

- 시장·군수는 자부담 확보 여부 등에 대하여 철저 확인

2. 사업자 선정단계

《도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선정 → 식량자원 생산대책 TF팀》

○ 사업계획 평가(자체평가단 구성) : 도

○ 서면·현장평가 실시

- 총점 기준으로 평가를(서면 및 현장)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사업대상자를 결정

- 사업 신청자는 평가표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매년 1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수립한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또는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도에 보고(매년 2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정발생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도에 사업을 반납하여야 함

○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 경미한 사항 및 사업비 산출 내역상 분류항목별로 30% 이내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부지 변경 및 분류항목별로 30%를 초과하여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공사추진 등 사업시행》

사업자 및 시군

◇ 시행업체의 자격

○ 설계 및 감리업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건설 등 관계법령상 유자격업체

○ 설비업체 등 : 전기‧통신‧소방‧환경 등 분야별로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와 A/S 보장이 확실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 참여 허용

- A/S 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의 사업 참여 제한 가능

*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설계‧감리‧설비업체 등은 1년간 사업 참여 제한

◇ 시행업체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선정

○ 입찰공고 : 조달청 나라장터

○ 입찰 및 개찰 : 조달청을 통하거나 시‧군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입‧개찰

◇ 설계·감리 및 기계·장비 선정 등 사업시행

○ 사업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함(시공업체가 설계·감리를 할 수 없음)

○ 단위기계 및 장비 등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성능, 형식, 안전성 등에 대해 검정을 거친 모델을 사용(단, 검정이 완료된 기계·장비는 사용 의무화)

* 검정여부는 한국식품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4.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 도는 공사추진상황, 자급집행의 적절성 등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 점검일정 : 월 1회 이상,     - 점검반 : 도, 시군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를 정산하고, 익년 1월 20일까지 도에 보고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확인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시장·군수는 RPC 시설관리 전담책임자 지정, 정기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하고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부터	까지
ㆍ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 가공시설 포함)	시설설치 완료 익년 부터	10년간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도지사의 승인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 담보제공은 벼 매입자금에 한함.
ㆍ주요 기계·장비	취득 완료 익년부터	5년간

5. 사업추진 일정

○ 사업지침 시달 및 신청 : ’19. 9. 16.

○ 사업 신청마감 : ’19. 10. 4.

○ 공모평가 : ’19. 10. 7 ∼ 10. 18.

○ 공모결과 발표 및 시군 시달 : ’19. 10. 25.

○ 본 예산 계상 : 시군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
	주 소
	주 요 경 력
	사업조직형태				3년간 매출액			계약재배 농가수						대표 브랜드
신청내역	사 업 명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요약)
	사 업 비 (천 원 )	구분	계			도 비			시군비				자 부 담
		계
		00000시설
	사업별 규모	0000시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

1. 현 황

가. 사업신청자 현황

○ RPC 또는 농협명 :

○ 대표자명 :

○ 사업 시작년도 :

○ 출자현황 :

○ 보유시설 현황

- (수확후 관리시설)

위치	건조(조곡톤)			저장(조곡톤)			가공(정곡톤)
	열풍	상온통풍	소계	상온	저온	소계
합계

- (생산시설 등)

공동육묘장	상토제조기	방제기	공동 퇴비장	친환경자재 생산시설	왕겨처리 시설	기 타
개소
( ㏊)	( ㏊)	( ㏊)	( ㏊)	( ㏊)	( ㏊)	( ㏊)

* ( ) 안은 처리 가능면적 기재, 기타 : 세부내역 별지 첨부

나. 신청RPC 사업실적

○ 운영실적

구분	조곡 매입량		판매량		매출액	손익
	연간	수확기	조곡	쌀
	M/T	M/T	M/T	M/T	백만원	백만원

* 최근 3년 실적 기재

○ 브랜드쌀 생산․유통실적(‘18)

- 대표브랜드 출하비율 :   %(대표브랜드 출하량/전체출하량×100)

	브랜드명	판매량(정곡톤)	매출액(억원)	주요 판매처
대표브랜드
일반브랜드
계	-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시중브랜드쌀 평가 수상실적 :

○ 계약재배 실적(최근 2년실적 기재)

- 계약재배 매입량 및 그 중 친환경쌀 매입량: 조곡 00톤

- 계약재배 비율 :   %(계약재배 매입량/ RPC 총 매입량 × 100)

- 친환경쌀 매입비율 :    %(친환경쌀 매입량/ 계약재배 매입량 × 100)

- 계약재배 품종 및 농법 표준화 정도

계약재배면적	재배품종	계약재배 약관 유‧무	재배기술지도
			자체실시	기술센터 협조	기 타

* 계약재배 약관 첨부

* 재배기술지도 : 해당 “란”에 O표시하고 증빙자료 첨부

- 계약재배 세부내용

조직명(단지명)	참여 농가수 (호)	약정현황		약정 중 RPC 매입량(톤)	농가조직화 약관 유‧무
		재배면적(ha)	생산량 (톤)
합계

* 계약재배는 서면약정 기준, 농가조직 관리규약은 별도첨부

- 계약재배 쌀전업농수 :

2.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가. 사업 필요성

○ 해당지역의 쌀 산업여건, 해당 RPC의 상태,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

나. 추진목표

○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RPC의 비전 및 사업목표 도출

<주요 실적목표>

구분	총 생산량	벼 매입 물량	매출액	손익	계약재배
					약정		RPC 매입		재배 단지수
					면적	생산량	물량	전체 매입량 대비 계약물량비율

* 향후 5년간 목표치 기재

<대표 브랜드 품질관리 목표>

구 분	대표브랜드		품질지표
	대표브랜드 물량	총 취급물량 대비 대표브랜드비율	질소질 비료사용량(10a당)	완전미비율 (%)	단백질함량 (%)	재배 품종

* 향후 5년간 목표치 기재

다. 세부 추진계획 및 전략

*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고,  자자체의 지원계획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할 것

○ 고품질 원료 확보 및 품질관리 목표 달성계획 및 전략 등

- 쌀 품질관리 기준 설정, 계약재배 약관 등 대표(공동) 브랜드 관리를 위한 규약 또는 지침서 마련 및 준수현황

- 계약재배 내실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실적 및 교육·홍보 등 조직화 전략 및 계획(지자체, 농협 포함)

- 품질관리, 영농지도 등 전문인력 확보실적 및 계획

- 브랜드 품질기준에 맞는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한 육묘, 이앙, 방제 등 생산 관리방안 등

○ 통합 등 RPC 규모 확대 계획 및 전략

- 브랜드 경영체 통합실적 및 추진 계획, 브랜드 경영체 취급규모 확대실적 및 계획

- 브랜드 통합실적 및 추진계획 등

○ 수확 후 관리시설 확충(또는 정비) 계획 및 전략

- 건조, 저장, 가공시설의 확충 및 정비 계획, 잉여가공시설 정비계획 등

○ 판매/마케팅 계획 및 전략

- 대표(공동) 브랜드 개발활용 현황 및 추진 계획, 마케팅 전문인력 확보실적 및 계획

- 대표(공동)브랜드 홍보실적 및 계획, 대표(공동) 브랜드쌀 판매실적 및 계획

- 출하처 확보 및 개발방안,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자체규약 제정 및 운영 내역 등

3. 사업 시행계획

가.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구 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시설개선	설계 및 감리
	기계 및 장비
합계

* 부지구입비, 기반정비 등 기초토목 공사비용은 제외

* 총사업비는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 기준으로 산정하고, 설립규모(처리용량 5∼10톤/hr)는 해당RPC의 여건에 맞게 설정

*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자료 등) 및 평균 낙찰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되, 사업비 산정시 농협중앙회 등에서 지도·홍보

나. 부지확보계획

○ 부지 확보여부 : 기확보

* 현 부지를 활용할 경우는 기 확보로 작성하고, 기존공장 활용계획(DSC 전환) 적시

○ 위    치 :     시‧도    시‧군    대로·로·가    (   읍‧면‧동     번지)

- 물류, 교통, 기존 위성시설과의 거리 등 부지의 특성 자세히 기재

○ 부지면적 :    m2(      평)

○ 건폐율, 용적율,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관련규제 검토 결과 :

다. 세부 시행계획

○ 노후시설 개보수 계획(사업이 다른 경우, 준용)

- 대략적인 계획이 아닌 실제 실행계획을 자세히 작성하고, 조감도 및 간이설계 등이 있을 경우 첨부

-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하여 첨부 (양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작성)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총사업비
1. 백미부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 본 자료는 간이설계 및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라. 사업추진일정(계획)

○ 부지확보 :

○ 설    계 :

○ 착    공 :

○ 준    공 :

* 공사종류별 공정계획을 자세히 작성할 것

마. 사업비 확보계획

○ 시군비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자부담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단위 : 천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부지매입 ◦ 설치사업비		◦ 자부담 -신규출자 -외부차입 ◦ 보조금 ◦ 기 타

바. 기대효과

○ 계약재배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이익 등 구체적 제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 1부

-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며, 컴퓨터 파일이 아닌 첨부자료는 스캔작업을 거쳐 컴퓨터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 추후 통지 사본 3부

○ 첨부서류

- 양곡가공업 신고증(사업자 등록증 포함)

- 최근 2년간(’17∼’18년) 자체 벼 매입실적 서류 (수확기 매입량 구분)

- 최근 2년간(’17∼’18년) 자체 벼 매입가격 증빙서류(우선지급금 포함)

-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 제무제표

- ’19년 계약재배 현황(입증자료)

- 자부담금 조달계획서(입증자료)

- 과거 2년간의 해당RPC의 경영평가 자료

- 농가에게 혜택을 주는 관련 자료

- GAP 인증서

- 본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지원계획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

- 기타 사업실적 등에 대한 입증자료 등

2.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 사업시행 지침서의 사업내용을 숙지하여 작성

○ 자료인용시 출처 명시

○ 사업계획서 분량은 제한 없으나 최대한 간소화

○ 모든 첨부자료는 사업계획서와 합철하고 별도목차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