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19년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 시행지침

(친환경유통과)

Ⅰ	사업개요

□  목     적

❍ 농업에 경험이 부족한 청년과 귀농인들이 쉽게 스마트팜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향후, 전북 농업을 이끌 수 있는 역량강화

❍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 확산으로 노동력 및 병충해 감소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삼락농정 실현

□ 근      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1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 목      표

❍ ‘20년까지 320농가 육성

- ‘17) 80 농가 → ‘18) 80 농가 → ’19) 80 농가 → ‘20) 80 농가

※ 매년 신규로 선정되는 농가 수임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호, 백만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사 업 량		320농가	80	80	80	80
사업비	계	6,864	1,716	1,716	1,716	1,716
	도 비	1,440	360	360	360	360
	시군비	3,364	841	841	841	841
	자 담	2,060	515	515	515	515

Ⅱ	2019년 사업추진 주요내용

□ 사업비 산정

❍ 사업비는 농업경험과 자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산출하여 산정

- 시설하우스 설치비 : 기존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산정

- 자동제어 시스템에 맞는 부대시설 : 모터, 물통, 환풍기, 스프링 쿨러, 컨트롤 박스, 차광막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비 산정

- 스마트 팜 제어 시스템 구축 : 자동(스마트폰 등)으로 습도, 환기, 온도, 지습 등을 원격제어 할 수 있도록 사업비 산정

사 업 비

❍ 2019년 총사업비 : 1,716백만원(78동)

- 도비 360(21%), 시군비 841(49%), 자담 515(30%)

- 사업비(물량) 배정 : ‘18년 11월까지 시군을 통해 수요조사 후, 시군별 사업비 배정

- 사업량 배정 : 농가당 1,320㎡(단동형 2동)까지 지원

* 단, 누적 지원 물량이 2개동을 초과해서는 안됨

사업기간

❍ 2019년 1. 1. ～ 12. 31.(1년간)

- 사업신청 : 2019. 1월

사업대상자

❍ 65세 이하 농업인으로서 사업신청 당시(시군) 전북에 주소를 둔 자

- 귀농인 우선배정

- 젊은 나이순 선발

- ICT 시설하우스 무경험자

- `18년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대상자

제외대상

❍ 단동형 일지라도 기 국도비 사업으로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을 받은 농업인

❍ 65세 이상 농업인

❍ 도가 시행하는 본사업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

❍ 본 사업에서 하우스만 설치하고 ICT 관련 시설을 갖추지 않은 농업인

❍ 신청자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법인 경영체

지원조건

❍ 동당지원 : 660m²/1동(21,800천원)

- 지원면적 : 비닐하우스 1,320㎡ 2동까지(660m²/1동) 가능

* `18년 지원대상자 추가지원 가능(1동), ICT 무경험자 2동까지 가능

❍ 재원비율 : 도비 21%, 시군비 49%, 자담 30%

❍ 경작품목 : 원예작물·식량작물·약용작물에 한함(벼 제외)

❍ 세부 지원내역

- 시설하우스 설치비 : 13,200천원/m²당 20천원 내외

* 시설하우스 단가는 “한국농업시설협회” 단가 준용

** 토지 형질상 단동(660㎡)으로 시설하지 못하는 경우, 2개동으로 나누어 설치 가능하며, 부득이 경비가 추가될 경우 시군에 배정된 총사업비 내에서 지원 가능

- ICT 스마트팜 구축 : 5,000천원/동당 내외

- 부대시설 : 3,600천원/동당 내외

* 부대시설 : 비닐하우스 철재와 비닐을 제외한 ICT 기기와 연동하여 제어할 수 있는 기기 및 시설

** ICT관련 설비 : 스마트폰으로 하우스를 제어할 수 있는 센서 및 관련장비 등

❍ 자부담을 증액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하거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무방

사업신청

❍ 수요조사(시․군)→도(시군별 사업비확정)→시․군→신청확정

* 수요조사 시 신청한 농업인에 한하여 신청 후, 확정(시군에 배정된 물량은 포기자 발생시 자체 해결하고, 신청자 없을 시 도에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

❍ 기 조사된 수요조사에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귀농자 → 청년 → 시설하우스 무경험자 순으로 선발(포기자 발생시 추가 선정)

□ 기관별 역할

도

❍ 시․군 사업수요 조사, 사업지침 수립, 예산 확보, 시․군 사업비 배정

❍ 시․군 사업계획서 승인

❍ 사업대상자 전북 농식품인력개발원에 교육 의뢰

- `19. 2월 중

농식품인력개발원

❍ 사업대상자 교육 추진(교육계획 수립, 교육과정 운영)

❍ 교육 추진 후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 교육시스템 개선

시․군

❍ 사업수요 조사

❍ 수요조사 희망자 중에서 사업 대상자 확정

❍ 사업비 배정, 사업비 집행, 추진사항 점검, 사업정산 결과 도에 제출

❍ 사업대상자 교육 이행 행정적 조치

- 교육 미이수자 보조금 제외 조치

❍ 지도 감독, 사후관리

사업대상자(농업경영체)

❍ 보조사업신청시에는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비 증빙서를 첨부

❍ 사업지침 및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준수

사업실시 요령

❍ 세부 설치기준

- 비닐하우스 신규 설치는 농식품부에서 지정 고시한 내재형 규격 설계도와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붙임 참조)

- 설치 단위를 최대 1,320㎡ (400평)으로 함(단동 660㎡ 2동)

- 사업추진시 반드시 시공업체 견적서 2곳 이상을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적의 선정 추진하여야 함

❍ 시공업체 선정 및 자재 사용

- 자동화하우스는 건설업종 중 온실 설치공사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나, 자동화하우스는 건설업종 중 온실* 설치공사 업무를 포함하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중 적격업체를 선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한국농업시설협회의 매년 발표하는 온실설치공사 시공능력 평가 결과 참고

- 철재파이프, 지주 등 주요자재는 KS품 구조용 자재(또는 국가공인시험 기관검사 합격품)를 사용하여야 함

- 시공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제4장(제한입찰운용요령) 제2절에 따라, 전북도 안에 주된영업소(본사)을 둔 업체로 제한하여 선정을 권장하고,

- 하우스 및 자동제어장치를 가급적 일괄(협업관계 등)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자동제어장치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일괄 시공이 어려울 경우 하자발생 등에 대한 관리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분리 시공)

- ICT 스마트팜 센서등 자재는 “스마트팜 코리아”의 ICT스마트팜

융복합 설치규격 및 서비스(시설원예분야)에 고시된 내용 준용

* 사업비는 동당 21,800천원/660㎡ 이내로 추진하되, 정산시 부품단가 확인철저

KS 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 식별법 : 강관표면에 찍힌 검정색 마크로 확인

(강관종류) (KS마크규격) (직경*두께) (제조자)

SPVHS

KSD 3760

25.4*1.5

ㅇㅇㅇㅇ

* SPVHS(비닐하우스용 구조용 강관, ’07.4.1부터 개정, 생산)

*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산업표준화법상 시험검사기관)

․ 중소기업청, 기술표준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 농업용파이프 합격기준 : 다음 허용오차 범위내에 속한 경우 합격품 인정

(외경) +0.5mm이내, (두께) 1.6t미만 : +0.13mm, 1.6t이상 +0.17mm

(굽힘시험) 90°로 굽혀서 균열이 생기거나 이음내가 떨어지지 않음

(인장강도) 400N/㎟이상, (아연부착량) 양면기준 300g/㎡이상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권장

❍ 스마트팜을 실현하기 위한 ICT 연동 시스템 구축(APP원격제어 필수)

- 온도, 습도, 환기, 지습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함

구 분	내 용	비 고
시설하우스 설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660㎡)	하우스
자동제어 부대시설 설치	모터, 환풍기, 컨트롤 박스, 물통, 스프링클러, 차광막 등
자동제어 기기 설치	온도·습도·환기·지습 등을 APP 으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센서, 카메라 등)

*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구축내용

❍ 설     계

- 사업자는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와 시방서를 기본 준수하여야 함

* 시설하우스는 농식품부가 고시한 표준설계도 기본 사양으로 사용

- 동 설계도의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농식품부(농촌진흥청『농업공학연구소』)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

-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승인된 사업계획 내에서의 사업량 변경(30%이내) 등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 자체승인 후 도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

-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공사기간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 사업이 부진하거나 부실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사업자 변경 또는 공사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하여야 함

❍ 준공검사

-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 책임하에 준공검사 실시한 후 정산 실시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보조금 교부 신청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검정 후 시공업체에게 지급되어야 함

-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 검정 후 지급

- 정산시 공사대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농가 직접 시공시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

❍ 기   타

- 사업대상자 선정 후 도 농식품인력개발원 등 관련 품목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의무사항)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시설) 준공(정산)일로 부터 5년간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군은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등에 대해 사업완료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사업규정에 의한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Ⅲ	행정사항

❍ 수요조사(도)                          : 2018. 10월

❍ 사업물량 배정(도)                     : 2018. 11월

❍ 대상자 선정(시군)                     : 2019. 1월

❍ 스마트팜 교육(농식품인력개발원)            : 2019. 2월

❍ 사업추진(보조사업자)                  : 2019. 2 ～11월

❍ 사업비정산 및 실적보고(보조사업자,시군) : 2019. 12월

❍ 사후관리(보조사업자,시군)              : 사업비 정산후 5년간

[붙임 1]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 요	부 류	채소류 / 화훼류			시설영농 규모			하우스 면적 : ㎡
	생산품목				연간출하 계획량
	신청자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귀농여부	귀농 00년차				귀농일자
사업계획	사업신청 규 모		㎡
	재원조달 (천원)		계	국비			시군비			자부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 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 농업관련 교육기관 교육을 이수 하였을 경우 수료증 사본 별도 첨부											수수료
											없음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사업대상자)

□ 신청자 현황

❍ 사업 신청자명 :

❍ 사업신청 품목 :

❍ 사업신청 지역 :    시․군,    읍․면․동,     번지

❍ 일반현황

구 분	품목명	재배면적 (ha)	생 산 량 (kg)	소 득 액 (백만원)	출하 예정기관
					1	2	3
‘17년					로컬푸드	농협	자체판매

❍ 생산출하여건

- 현재 지역내 시설원예산업의 현황, 문제점 등

- 지역특성, 입지여건, 해당지역의 장단점, 소비시장 선호도, 인지도 등

❍ 2019년 사업확대 계획 등

- 시설하우스 660㎡ 확대 등

□ 사업 추진계획

❍ 사업별 소요자금 요구액

시설비닐하우스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완공시기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단동형	◦ 규모 : 660㎡ ◦ 동수 : 1개소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 부지 확보 상황 및 자부담 확보 계획

- 부지 확보 상황 : 여․부

- 자부담 확보 상황 및 계획 : 사업자 명의 예금잔액확인서, 자부담 확보 계획, 융자 시 농협의 신용조사서 제출

❍ 유통계획

품목	출하처 (생산자관리조직)	유통주체	출하량(kg)	출하시기(월)

위와 같이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 신청자명 :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3] (시군에서 사업대상자 선정시 참고)

우선 순위 선정 심사 기준표

구 분	심 사 내 용			배 점	비 고
계				100
귀농자 우대	귀농자 연수	2년차 이상	30	30
		3년차 이상	25
		소계	30
젊은층 우대	나이순 선정	20대	40	40
		30대	35
		40대	30
		50대 이상	25
		소계	40
시설하우스 무경험자 우대	농업 경력이 없는 농업인 우대	하우스 소유 없음	30	30
		있음	15
		소계	30

[붙임 4]

‘19.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교육신청서

(시  군  명)

연번	품 목	대 상 자				사 업 비(천원)				비고
		단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H․P)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붙임 5]                                                                 (앞면)

‘19.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관리카드

※ 관리책임자 :  전라북도 ○○시(군) ○○○○과 ○○○ (☎           )

보 조 사업자 현 황	개인	성명
		주소	전북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도로명 )
		연락처	(핸드폰) - - (일반전화) -
사업현황	사업연도 및 사 업 비 (백만원)	사업연도	합계		국비(지특)		지 방 비					자부담	비고
							도비			시군비
		년
		년
		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현황	명칭	유형 (단동,연동구분)	준공일자	사후관리 기간 (년)		사업량			총사업비 (백만원)		소재지
						동수		면적 (㎡)
			yy.mm.dd
	시설하우스	단동	17.08.01	5		00동		200	30,000		삼수면 갑산리 128
사후관리 실태점검	점검일시		점 검 결 과 및 조 치 내 용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기 타 특이사항	ㅇ ㅇ

(뒷면)

‘19.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사진대장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