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노후비닐 교체지원

Ⅰ. 사업목적

❍ 비닐의 적기교체를 통해 시설하우스의 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 원예시설하우스 재배농가의 생산비절감 및 농가경영비 부담경감을       통한 농가경쟁력 제고

Ⅱ. 사업개요

❍ 사 업 량 : 5동/ 16,500㎡

- 개인별 사업 신청량 : 연동 1동/1,650㎡~3,300㎡이하

❍ 사 업 비 : 123,750천원(시비 49,500 자담 74,250)

- 지원단가 : 7,500원/㎡

- 재 원 률 : 시비 40%, 자담 60%

❍ 사업내용 : 노후비닐(5년 이상)교체를 희망하는 농가 대상으로 비닐                  교체비용 지원

❍ 사업대상 : 시설하우스(연동) 작물재배 농가

※ 사업부지 군산시 관내 위치해야함

❍ 지원제외

- 1년 이상 휴경 중인 시설하우스

- 5년 이내 지역특화비닐하우스 등 보조 사업으로 지원 받은 시설

- 작물 재배 이외 타목적의 비닐하우스(육묘장, 창고, 축사 등)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이외 비규격 하우스

Ⅲ. 세부사업 추진계획

□ 사업 지원 개요

❍ 기준단가 : 3,300㎡ → 24,750천원(부가세환급금 자부담 처리)

❍ 기준단가 초과시 : 보조지원 한도액만 지원

❍ 기준단가 미달시 : 지원 비율별 보조금 지원(보조 40%)

□ 사업자 선정

❍  사업 자부담금 확보 농가로 사업조기 완료 가능자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 지난 3년간 원예관련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 ② 유통업체․농(원)협 등과 출하계약을 체결 및 출하실적이 많은 농가 ③ 영농 규모가 영세한 농가 ※ 동일조건시 농업 교육 이수실적이 많은 농가

□ 시공업체 선정 및 자재 사용

❍ 시공업체선정 : 공사실적이 많은 적격업체 시공을 원칙으로 함.

※ 사업추진 시 반드시 시공업체 견적서 2곳 이상을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적의 선정 추진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사업자 입회하에 사업 검정 후 농가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 정산 시 공사대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 징구

❍ 사업 추진시 모든 대금거래는 통장입금(계좌이체) 원칙(현금 거래 불인정)

□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

❍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동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이 부진하거나 부실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사업자 변경 또는 공사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

❍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후관리

❍ 지원 시설은 5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함

❍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농림사업 지침에 준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에

근거하여 검정을 실시한 후 집행

❍  기타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처리

❍ 보조금 지급은 농가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예정

- 시장은 사업자의 자부담 지출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연 1회 이상 활용상황 지도․ 점검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내 임의로 처분불가

단, 시장 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Ⅳ 행정사항

❍ 사업 추진계획 확정  : 2019. 1월중

❍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2019. 1월중

⇒ 사업신청서, 자부담금 확보 통장사본, 견적서 등

❍ 사업추진 ➠ 2019. 2월~10월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주 소			주민등록번호
신청내용	사업내용	비닐교체 (동/㎡)		교체하우스 주소
	재배현황	구분	읍면동	리	지번		시설면적 (동/㎡)		보조 (여/부)
		계
		농지1
		농지2
		농지3
		농지4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2019년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 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 1. . 신청자 (인) 군산시장 귀하

※ 작목 재배현황 : 활용농가의 면적, 생산량 등을 합산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