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19년 식품클러스터․ICT 스마트팜을 연계한 생산 ․유통 기반 구축 사업지침

(친환경유통과)

Ⅰ	사업개요

□  목      적

❍ FTA 등 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기호변화, 대형유통업체 성장과 같은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한 생산․유통체계 구축

❍ 이상기후에 대응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고소득 농업구조로 개선

□ 근      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 연도별 투자계획(총사업비 기준)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계	2010~2015 (도자체+도균특)	2016	2017	2018	2019	2020
사 업 량		781	556	50	50	50	25	50
사업비	계	237,983	164,395	19,410	14,430	14,952	9,844	14,952
	도균특+도비	110,394	73,660	9,705	7,215	7,476	4,922	7,476
	시군비	34,395	27,037	1,941	1,443	1,495	984	1,495
	자 담	93,134	63,698	7,764	5,772	5,981	3,938	5,981

Ⅱ	2019년 사업추진 주요내용

□ 사업비 배정 기준

❍ 사업자의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등 유통주체와의 출하율, ‘19년 수요조사 등을 반영

구분	비율(%)	구분	비율(%)
‘19년 사업수요조사	30	‘18년 업무 추진상황	20
시군통합마케팅조직 출하율	30	집행잔액	20

* 시군 사업비 배정시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약정 이행 비율 확대할 계획

사업비

❍ 2019년 총사업비 : 9,844백만원

- 국비(도균특) 4,922(50%), 시·군비 984(10%), 자부담 3,938(40%)

사업기간

❍ 2019년 1. 1. ~ 12. 31.(1년간)

사업대상자

❍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 등 유통주체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신규**로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경영체

* 품목광역조직 : 농업회사법인㈜농산, 농업회사법인(주)로즈피아,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 신규 : 시군통합마케팅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에 출하실적이 없는 경영체

*** 화훼품목은 출하약정 의무 제외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군산시의 경우에는, 지역 대표유통주체(지역농협․원협)에게 출하약정한 지역특화품목 생산 농업경영체

- 지역 대표유통주체는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 설립시 출하위임한다는 확약서(붙임4)제출

-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 지역특화품목이라 함은 시군통합마케팅조직(2018년 계획 포함)에서 육성하는 전략품목 또는 육성품목을 뜻하며, 특화품목 적용제외  시군도 출하약정 이행

사업지원 제외대상

❍ 사업대상자가 출하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완료 이후 3년간 지원 제외

❍ 출하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아래의 사업에 한하여 지원 제외

-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 설치 후, 벼 재배시기에 시설을 철거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대상자

- 벼 육묘 및 고추·조경수 재배목적인 사업신청자

지원조건

❍ 재원비율 : 국비(도균특) 50%, 시군비 10%, 자담 40%

❍ 지원품목 : 시․군 지정 지역특화품목*(고추 제외)

- 단, 시장군수가 지역특화전략품목으로 육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가능하며, 화훼품목은 지역특화 품목이 아니더라도 지원가능

* 시군지정 지역특화전략품목 : `13년부터 지역특화품목의 유명무실화로 의미가 없어졌으므로, 시군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특화품목으로 한정지원 또는, 지역특화품목 전면해제 지원가능

❍ 기준단가 : (단동) 20,000원/m², (연동) 96,000원/m²

- 기본 설치 시설은 관수시설과 수동개폐기를 기본설치 하도록 하되, 추가로 2중하우스·자동개폐기·차광막·환풍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한국농업시설협회”의 단가를 준용해서 지원하고, 고시된 시설품목이 없을 경우에는 현실에 맞게 단가반영(단, 위에 추가로 예시한 시설 외는 추가지원 불가)

❍ 시설별 기준단가 범위내에서 관련 설비 및 장비 추가 구축 가능

- 하우스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되, ICT, 양액시설 시설 등 국비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으로 추진가능 사업 지원 불가

* 예외 : 하우스 시설 특성과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온커튼 시설 등은 본 사업비로 추가지원 가능(국비지원사업 단가적용)

- 단, 균특비닐하우스 사업과 국비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을 동시에 지원 가능

❍ 설치 최소단위 : 660m² 이상

* 토지의 형상 상 660㎡ 1동으로 설치가 불가능할시, 현실에 맞게 2동으로 나누어 설치(추가사업비 적용 가능)

❍ 시․군에서 사업량을 늘리기 위해 자부담을 증액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가능(단, 보조사업자 등 사업관계자 의견반영 시․군 의사결정과정 이행필요)

사업신청

❍ 시․군통합마케팅조직이 설립된 시․군

- 사업대상자➝ (지역농협․원협 ➝ 시․군통합마케팅조직) ➝ 시․군

※ 시․군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한 법인이지만 지역농협․원협의 조합원이 아닐 경우는 시․군통합마케팅조직으로 바로 신청 가능

❍ 품목광역조직과 출하약정한 농업경영체가 있는 시․군

- 사업대상자➝ 품목광역조직 ➝ 시․군

❍ 시․군통합마케팅조직이 없는 시․군

- 사업대상자 ➝ 지역농협․원협,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 ➝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운영을 통한 공정성 확보 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 및 지역개발과의 발전 연계를 위하여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한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운영(5명 이상)

* 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하는 경우 선정 심의회 대체 가능

-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시군통합마케팅조직의 사업대상자 추천 순위를 존중

□ 기관별 역할

도

❍ 시․군 사업수요 조사, 사업지침 수립, 예산 확보, 시․군 사업비 배정

❍ 시․군 사업계획서 승인

❍ 준공된 사업 점검(2회)

❍ 출하약정 이행실태 조사 결과 지원제외 대상 사업 부서에 통보

시․군

❍ 사업수요 조사

❍ 시․군통합마케팅조직 출하이행 실태 조사 결과 도에 제출

❍ 시․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제출 <붙임 7>

- 행정, 시․군통합마케팅조직,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 참여 사업계획 수립

❍ 사업대상자 선정(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도에 제출(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

❍ 사업대상자 교육(시군 실정에 맞게 교육 실시)

❍ 사업비 배정, 사업비 집행, 추진사항 점검, 사업정산 결과 도에 제출 <붙임 9>

❍ 사업대상자 교육 이행 행정적 조치 <붙임 8>

❍ 지도 감독, 사후관리(시설, 출하약정 이행실태) <붙임 10>

시․군통합마케팅조직․품목광역조직

❍ (시군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지역농협․원협․농업법인)으로부터 사업신청서, 출하약정서를 받아 검토 후 심사기준표(붙임 5)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군에 사업신청서, 출하약정서를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추천 < 붙임 3,4,5,6,8 >

❍ (품목광역조직) 참여 농업경영체로부터 사업신청서, 출하약정서를 받아 검토 후 심사기준표(붙임 5)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군에 사업신청서, 출하약정서를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추천 < 붙임 8 >

❍ 참여조직의 출하이행 실태 조사 결과 시․군에 제출

지역농협․원협

❍ 사업대상자․시군통합마케팅조직․지역농협 또는 원협 간 출하약정서 또는 출하위임 약정 체결 <붙임 2, 4, 5>

❍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신청서(사본)를 받아, 출하약정서(사본)와 함께 시․군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시․군에 제출

- 시․군통합마케팅조직이 있는 시․군

∙ 사업대상자로부터 출하약정서(시․군통합마케팅조직과 사업대상자간)를 체결하고, 사업신청서를 받아 시․군통합마케팅조직에 제출

- 시․군통합마케팅조직이 없는 시․군

∙ 사업대상자와 출하약정 체결하여 시․군에 제출

❍ 생산농가 출하이행 실태 조사 결과 시․군통합마케팅조직에 제출

사업대상자(농업경영체)

❍ (시군통합마케팅조직) 시․군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원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신청서를 지역농협 또는 원협, 시․군통합마케팅조직에 제출 <붙임 1, 4>

❍ (품목광역조직) 품목광역조직과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신청서를 품목광역조직에 제출 <붙임 1, 4>

❍ (지역농협․원협) 지역농협․원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신청서를 지역농협․원협에 제출 <붙임 1, 4>

❍ 보조사업신청시에는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비 증빙서를 첨부

❍ 사업대상자 확정 후 시군에서는 시설원예 관련 교육 등 실시

❍ 사업지침 및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준수

사업실시 요령

❍ 세부 설치기준

- 비닐하우스 신규 설치는 농식품부에서 지정 고시한 내재형 규격 설계도와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 2014.7.24.)

- 설치 최소단위를 660㎡(200평) 이상으로 함

- 사업추진 시 반드시 시공업체 견적서 2곳 이상을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시공실적, 견적서, 품질 등을 비교하여 우수업체 선정

❍ 시공업체 선정 및 자재 사용

- 자동화하우스는 건설업종 중 온실* 설치공사 업무를 포함하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중 적격업체를 선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한국농업시설협회의 매년 발표하는 온실설치공사 시공능력 평가 결과 참고

- 철재파이프, 지주 등 주요자재는 KS품 구조용 자재(또는 국가공인시험 기관검사 합격품)를 사용하여야 함

KS 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 식별법 : 강관표면에 찍힌 검정색 마크로 확인

(강관종류) (KS마크규격) (직경*두께) (제조자)

SPVHS

KSD 3760

25.4*1.5

ㅇㅇㅇㅇ

* SPVHS(비닐하우스용 구조용 강관, ’07.4.1부터 개정, 생산)

*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산업표준화법상 시험검사기관)

․ 중소기업청, 기술표준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 농업용파이프 합격기준 : 다음 허용오차 범위내에 속한 경우 합격품 인정

(외경) +0.5mm이내, (두께) 1.6t미만 : +0.13mm, 1.6t이상 +0.17mm

(굽힘시험) 90°로 굽혀서 균열이 생기거나 이음내가 떨어지지 않음

(인장강도) 400N/㎟이상, (아연부착량) 양면기준 300g/㎡이상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권장하고,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설     계

- 사업자는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와 시방서를 기본 준수하여야 함

- 동 설계도의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농식품부(농촌진흥청『농업공학연구소』)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

-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승인된 사업계획 내에서의 사업량 변경(30%이내) 등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 자체승인 후 도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

-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공사기간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 사업이 부진하거나 부실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사업자 변경 또는 공사 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하여야 함

❍ 준공검사

-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 책임하에 준공검사 실시한 후 정산 실시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보조금 교부 신청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검정 후 시공업체에게 지급되어야 함

-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 검정 후 지급

- 정산시 공사대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

❍ 기   타

- 기타 사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침”에 의함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시군에서는 자체 교육 등을 실시하고 관련 품목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의무사항)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시설) 준공(정산)일로 부터 5년간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붙임 11 >

❍ 시군은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사업규정에 의한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Ⅲ	행정사항

❍ 시군 수요조사(시군→도)                   : 2018. 10월

❍ 사업물량 배정(도→시군)                  : 2018. 12월

❍ 사업신청(농업경영인, 시군통마조직 등)     : 2019. 1월

❍ 보조사업자 지원대상자 심사 및 선정(시군)  : 2019. 1~2월

❍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승인요청(시군→도)    : 2019. 2월

❍ 자체교육 실시                            : 2019.  2월까지

❍ 사업추진(보조사업자)                     : 2019. 2 ～11월

❍ 사업비정산 및 실적보고(보조사업자, 시군)  : 2019. 12월

- 지원사업 표지판 설치 : 준공 후 즉시

❍ 사후관리(보조사업자,시군) : 사업비 정산 후 5년간

[붙임 1]

식품클러스터, ICT 스마트팜을 연계한 생산유통 기반 구축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 요	부 류	채소류 / 화훼류				시설영농규모			- 온실유형 : 비닐 / 유리 - 온실면적 : ㎡
	생산품목					연간출하량			톤
	신청자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소속 생산자단체	조직명			대표자명						설립일
	사업자 등록번호			회원농가수						전년도 매출액
사업계획	사업신청 규 모 (시설종류별)		* 시설종류(단동,연동)별 사업량(㎡, 대) 및 사업비(백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구분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비			시군비				자부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클러스터․지역특화품목을 연계한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 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출하약정계약서 및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수수료
														없음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사업대상자)

□ 신청자 현황

❍ 사업신청자명 :

* 소속 생산자단체명 :

** 유통주체명 :

❍ 사업신청 품목 :

❍ 사업신청 지역 :    시․군,    읍․면․동,     번지

❍ 일반현황

구 분	품목명	재배면적 (ha)	생 산 량 (kg)	소 득 액 (백만원)	출하처
					1	2	3
‘17년(a)
‘18년(b)
a/b등락율 (%)

❍ 생산출하여건

◦ 현재 지역내 시설원예산업의 현황, 문제점 등

-

◦ 지역특성, 입지여건, 해당지역의 장단점, 소비시장 선호도, 인지도 등

□ 소속 생산자단체 현황

생산자단체명									결성일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재배면적
회원농가수						생 산 량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품질인증 등 (◦, %)		규격출하 (◦,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17년	물량 (톤)								/		/
		금액 (백만원)
	‘18년	물량 (톤)
		금액 (백만원)								/		/

* 품질인증 등 : 품질인증, 친환경인증, GAP 등

□ 사업 추진계획

❍ 사업별 소요자금 요구액

온실유형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완공시기
			계	국고	시군비	자담
(예; 비닐자동화,단동)	◦ 규모 : ㎡ ◦ 동수 : 개소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 부지 확보 상황 및 자부담 확보 계획

- 부지 확보 상황 : 여․부

- 자부담 확보 상황 및 계획 : 사업자 명의 예금잔액확인서, 자부담 확보 계획, 융자 시 농협의 신용조사서 제출

❍ 유통계획

품목	출하처 (생산자관리조직)	유통주체	출하량(kg)	출하시기(월)

위와 같이 식품클러스터, ICT 스마트팜을 연계한 생산유통 기반 구축 지원사업 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 신청자명 :              (인)

생산자단체명 :              (인)

유통주체명 :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3]

출하 약정 계약서(예시)

출하농가 ○○○(이하 “가”라 한다.)과 ○○농업협동조합․○○영농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나”라 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하“다”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출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총칙) 본 계약은 “가”과 “나”, “다”간의 농산물 출하 및 관리에 적용하며 “가”와 “나”, “다”는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재배) ① “나”는 “다”와 협의하여 “가”에게 품종선택, 재배면적, 파종 및 수확시기, 재배기술 등 농산물 생산과 관련하여 지도하고 “가”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가”는 “나”와 아래와 같이 출하약정하고, 약정량을 “나”에게 인계하고 “나”는 “다”에게 출하한다.

품종	파종시기	재배면적 (㎡)	출하량 (톤)	수확시기	부지 위치	생 산 자 관리조직

제3조(출하 및 판매) ①“가”는 제2조에 따라 재배하여 생산한 농산물 중 “나” 또는 “다”의 검사가 완료된 농산물은 “다”에게 전량 출하 해야 한다.

② 출하 장소는 “다”가 지정하는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가”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판매와 관련하여 “가”는 “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④ 출하 및 판매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가”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공동선별) ① “다” 또는 “나”는 “가”가 출하한 농산물을 공동선별하여 상품화 한다. 단, 상품화가 어려울 경우 공동 선별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선별, 등급, 품질관리 기준은 “나” 및 ○○품목 공선출하회 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가 정하며, “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공동선별 대금정산 및 공개) ① 판매대금의 정산은 등급별로 공동 계산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주기는 ○○일 단위로 한다.

②“다” 또는 “나”는 판매대금에서 관련 수수료 등 제비용을 공제 후 “가”에게 정산 지급한다.

③ “다”는 정산 주기별 정산을 완료한 후 ○○일 이내에 출하 농가별 출하량 및 등급별 정산 결과를 “가”와“나”에게 보고하고 “나”의 사무실에 공개해야 한다.

제6조(수수료) “가”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마케팅 대행 수수료 : “가”가 “다”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판매 가격의 ○%로 하며, “다”는 “나”에게 판매 대금 지급 시 수수료를 제하고 지급한다.

2. 선별 시설 이용에 따른 수수료 : “가”가 “나”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판매 가격의 ○%로 하며, “나”는 “가”에게 판매 대금 지급 시 수수료를 제하고 지급한다.

제7조(지도․지원) ① “나”는 “가”가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나” 또는 “다”는 “가”의 영농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상호의무사항) ①“다”는 “가”가 출하한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여 판매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나”는 “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다”에게 출하해야 한다.

③“가”는 농산물 생산에 전념하여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9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가”와 “나” “다” 모두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연장 된다.

제10조(계약해지) ① “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다”는 계약만료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가 제11조 제1항의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기타 “가”가 본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가”와 “다” 쌍방간에 합의한 경우

② “다”는 제1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와 “나”에게 통지한다.

제11조(제재 및 면책 사유) ①“다”는 “가”가 제2조 2항의 계약출하량에 대해 이행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하며, 계약 해지된 경우 계약 해지된 날로부터 3년간 출하를 제한 한다.

계약 출하량	제재 사항	비 고
90% 이상 100% 미만	경고 조치	누적 경고 3회시 계약해지
80% 이상 90% 미만		누적 경고 2회시 계약해지
80% 미만	계약 해지

② 천재지변 및 기타 “다”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가”가 계약출하를 미이행 하였을 경우 “다”는 제1항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소송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3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 한다.

이상의 각 조항에 의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가”와 “나” “다” 가 서명(또는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가		(인)
나		(인)
다		(인)

[붙임 4]

출하권 위임 확약서(예시)

농업경영체와 출하약정한 ○○○농협(원협, 법인)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 설립 되면 출하약정한 물량 전량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출하권을 위임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와 출하 약정한 물량에 대해 출하권을 위임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농협(또는 원협, 법인)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농협(원협,법인) 조합장(대표자)

홍길동[직인]

[붙임 5]          (시군통합마케팅조직 및 시군에서 사업대상자 선정시 참고)

우선 순위 추천 심사 기준표

구 분		심사 항목	배점	득점
출하 계획 (30)	‘17년 출하 약정율 (%)	⚬ 출하약정율 = (약정출하량/예상생산량)×100%, 득점 = 출하약정율×15점 - 출하약정율이 100% 이상일 경우 15점 ※ 예시) 약정 출하량 80톤, 예상 생산량 100톤 일 경우 - 출하약정율 = (80/100)×100% = 80%, 득점 = 80%×15점 = 12점 ※ 예상 생산량이란 사업 신청 품목의 총 생산량을 의미함 - ‘15년에 10톤이 생산되었고, 신규 하우스의 생산 예산량이 10톤 일 경우 예상 생산량은 20톤임	15점	00점
	‘17년 약정 출하 예상량	⚬ 출하예상량 = (약정 출하량/품목별 기준량) ▶ 품목별 기준량 이상은 15점임 ※ 예시) 약정 출하량 50톤, 품목별 기준량 60톤 일 경우 - 득점 = (50/60)×15 = 12.5점	15점
출하 실적 (60)	‘16년 공동계산율	⚬ 공동계산 출하비율 = (공동계산 출하량/총생산량)×100%, 득점 = 출하비율×20점 - 공동 계산 출하비율이 100% 이상일 경우 20점 ※ 예시) 공동계산 출하량 80톤, 총 생산량 100톤 일 경우 - 공동계산 출하비율 = (80/100)×100% = 80%, 득점 = 80%×20점 = 16점	20점
	‘16년 공동계산량	⚬ 공동계산량 = (공동계산 출하량/품목별 기준량) ▶ 품목별 기준량 이상은 20점임 예시) 공동계산 출하량 50톤, 품목별 기준량 60톤 일 경우 - 득점 = (50/60)×20 = 16.7점	20점
	‘16년 계통출하율 (출하권위임)	⚬ 출하비율 = (출하량/총생산량)×100%, 득점 = 출하비율×10점 - 출하비율이 100% 이상일 경우 10점 ※ 예시) 출하량 80톤, 총 생산량 100톤 일 경우 - 출하비율 = (80/100)×100% = 80%, 득점 = 80%×10점 = 8점 ※ 출하권을 위임하지 않은 물량은 득점 없음	10점
	‘16년 계통출하량 (출하권위임)	⚬ 계통출하량 = (계통 출하량/품목별 기준량) ▶ 품목별 기준량 이상은 10점임 예시) 계통 출하량 50톤, 품목별 기준량 60톤 일 경우 - 득점 = (50/60)×10 = 8.3점	10점
사업여건 (10)	사업 신청자 연령	⚬ 사업 신청자 연령(70세 – 연령)×0.15점 - 50세 이하는 5점, 70세 이상자는 0점 ※ 예시) 사업 신청자 60세 득점 = 10(70세 – 60세)×0.15 = 1.5점	3점
	GAP 인증	⚬ 사업 신청 품목이 GAP 인증을 받았을 경우	7점
득 점 계			100점
가 점 (13)	교육	⚬ 교육 참여 실적 : 교육계획 수립 후 추진한 경우만 인정(식사 시간 미포함)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주관 교육 : 시간당 점수 - 0.25점, 1일 최대 - 2점 인정, -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주관 교육 : 시간당 점수 - 0.125점, 1일 최대 - 1점 인정 - 기타기관에서 사업 신청 품목 교육 참석 : 시간당 점수 – 0.125점, 1일 최대 - 0.5점 인정	최대 10점
	전략품목	⚬ 사업 신청 품목이 해당 시·군의 전략품목일 경우	3점
총 점 계

※ 주의 사항

⚬ 출하실적의 총 생산량이란 농가별 사업 신청 품목의 ‘16년 총 생산량을 의미함

⚬ 출하실적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의 출하실적만 인정하며,  득점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필요시 반올림 가능)

⚬ 품목별 기준량은 지역별 기준면적(지역별로 협의 결정)에 표준생산량을 곱한 양을 말함

⚬ 동점자 처리기준 : 공동 계산 출하비율이 높은 농가 우선

※ 품목별 표준 생산량 산출 기초 자료(10a당 생산량) : 아래 자료는 농진청과 통계청의 ’10∼‘12년 3년간 품목별 평균 생산량이며, 아래의 기준이 맞지 않거나 없는 품목은 시·군 센터 자료 또는 당해 품목 생산자와 협의 결정

품 목 명	생산량(kg, 10a당)	품 목 명	생산량(kg, 10a당)
가을감자	1,963	생강	1,377
가을무	5,779	수박(반촉성)	5,263
가을배추	6,346	시설시금치	1,606
고랭지무	3,724	시설가지	12,134
고랭지배추	4,851	시설감자	3,016
노지고추	208	시설고추	5,052
노지부추	3,750	시설무	7,318
노지시금치	984	시설배추	10,026
노지수박	3,643	시설부추	5,909
노지오이	5,102	시설상추(치마)	3,635
노지포도	1,809	시설참외	3,035
느타리버섯	5,783	시설호박	8,677
단감	1,608	시설포도	1,800
당근	4,043	양배추	5,784
대파	3,300	양파	5,504
딸기(반촉성)	2,558	오미자	427
딸기(촉성)	2,915	오이(반촉성)	11,062
마늘	969	오이(억제)	5,964
멜론(억제)	3,021	오이(촉성)	17,285
방울토마토	6,820	쪽파	2,035
배	1,915	파프리카	12,223
복숭아	1,132	참깨	49
봄감자	2,150	토마토(반촉성)	7,731
봄무	5,480	토마토(촉성)	9,019
사과	2,431	시설호박	8,677

※ 품목별 기준량은 위의 자료를 기초로 10a 기준으로 할지,  20a·30a 기준등으로 할지는 지역내에서 협의 결정

- 단, 품목별 기준량을 높게 잡을 경우 규모가 적은 농가가 불리하므로 해당 품목의 재배농가의 평균으로 산출 적극 검토 요망

[붙임 6]                               (사업신청자 소속 유통단체에서 작성)

2019년 식품클러스터, ICT 스마트팜을 연계한

생산․가공․유통 기반구축 지원사업 신청내역(집계)

□ 유통주체 현황

유통주체 현 황	명 칭			사업자번호
	소재지			연락처	사무실	- -
	대표자				핸드폰
	설립일	년 월 일		‘14년매출액		000백만원
참여조직 현 황	조직명		참여호수(호)	영농규모(㏊)		특이사항

□ 사업신청(추천)자 내역

구분	사업자자현황				사업량			사업비(천원)				우선 순위	비고 (배점)
	성명	시설규모 (㎡)	지목	생산품목	유형	동수	면적 (㎡)	계	국비	시군비	자담
계

주) 1. 「구분」란에는 유통조직에 신규참여농가는‘신규’, 기참여농가는‘기존’으로 기재

2. 「시설규모」란에는 사업신청(추천)자의 소유 또는 경작하고 있는 시설면적을 ㎡단위로 기재

3. 「지목」란에는 사업신청(추천)자의 사업예정부지의 지목 기재(논,밭 등)

4. 「품목」란에는 생산하고자하는 작물명을 기재(수박,호박,토마토 등)

5. 「유형」란에는 단동비닐하우스는 ‘단동’, 연동하우스는‘연동’으로 기재

6. 비고란에는 우선순위 심사시 득점을 기재

[붙임 7]                            (도에 사업계획 승인요청시 첨부할 서식)

2019년 식품클러스터, ICT 스마트팜을 연계한

생산․가공․유통 기반구축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내역

시군	유통주체명 (대표자)	참여조직현황				사업자현황				사업량						사업단가(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명칭	참여호수	영농규모	대표자명	성명	시설규모	지목	생산품목	계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계	국비	시군비	자담
										동수	㎡	동수	㎡	동수	㎡
합계

※ 주) 1. 사업대상자선정내역 제출시 반드시 엑셀문서로 작성하여보고 필요(소수점은 기재하지 말 것)

2. 비고란에는 시군예산배정액 국비 대비 사업대상자선정결과 반납금 발생시 기재

[붙임 8]

‘19년 식품클러스터, ICT 스마트팜을 연계한 생산․가공․유통 기반 구축 지원사업 교육신청(의뢰)서

(시  군  용)

연번	품 목	대 상 자				세부 사업명	사 업 비(천원)				비고
		단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H․P)		계	국비	시군비	자담

[붙임 9]

‘19년 식품클러스터, ICT 스마트팜을 연계한

생산․가공․유통 기반구축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시  군  명)

□ 총  괄

세부 사업명	사업량 (ha)			사 업 비 (천원)														착공일	완공일
	계획	실적	비율	계 획 (A)				집 행 실 적(B)				대비 (A/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국비	시군비	자 담	계	국비	시군비	자 담		계	국비	시군비	자 담

□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 발생 사유

❍

❍

[붙임 10]                                                                 (앞면)

‘19년 식품클러스터, ICT 스마트팜을 연계한

생산․가공․유통 기반구축 지원사업 관리카드

※ 관리책임자 :  전라북도  ○○시․군  ○○○○과 ○○○ (☎           )

사 업 명	2019년 식품클러스터․지역특화품목을 연계한 생산․유통 기반구축사업(비닐하우스)
보 조 사업자 현 황	소속법인	법인명						설립일자			년 월 일
		대표자						구성원수
		주소	전북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도로명 )
		연락처	(핸드폰) - - (일반전화) -
	개인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전북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도로명 )
		연락처	(핸드폰) - - (일반전화) -
사업현황	사업연도 및 사 업 비 (백만원)	사업연도	합계		국비(지특)				지 방 비							자부담	비고
									도비				시군비
		년
		년
		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현황	명칭	유형 (단동,연동구분)	준공일자	사후관리 기간 (년)		사업량						총사업비 (백만원)			소재지
						동수				면적 (㎡)
			yy.mm.dd
	시설하우스	단동	13.08.01	5		00동				200		30,000			삼수면 갑산리 128
	시설하우스	연동	13.08.01	5		00동				200		30,000			삼수면 갑산리 128
담보제공 현 황	근 저 당 설정현황		설정일				근저당권자							채권액(천원)
			yy.mm.dd
	담보제공 승인현황		승인일				농식품부 승인과							승인액(천원)
			yy.mm.dd
사후관리 실태점검	점검일시		점 검 결 과 및 조 치 내 용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기 타 특이사항	ㅇ ㅇ

(뒷면)

‘19년 식품클러스터, ICT 스마트팜을 연계한

생산․가공․유통 기반구축 지원사업 사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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