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자원화(퇴·액비, 퇴비화) 사업 계획서

공동자원화(퇴·액비, 퇴비화) 사업 계획서

2019. 00.

지 자 체 : 00시도, 00시군

신 청 자 : 00법인 또는 00기업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기본 제출서류 목록 참조 ※ 반드시 평가항목 순서대로 작성 ※ 15부(원본1, 사본14)를 제본(양면) 및 파일(jpg, pdf)로 제출, A4사이즈 무선제본(풀제본), 도면의 경우 A3사이즈 가능 ※ 사업계획서(150페이지 이내)와 기타 기본 제출서류를 구분하여 제본

*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기본 제출서류 목록 및 평가항목별 근거자료

□ 기본 제출사항

구 분	내 용	제출	미제출
기 본 제 출 사 항	① 본인 소유의 사업부지 확보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15년) 이상 임차한 경우만 인정) 등 사업부지 확보 근거자료
	- 시장·군수의 예정부지에 대한 검토의견
	② 환경영향평가 완료 여부
	- 환경영향평가서(지방환경관서 협의결과, 승인·행정기관 승인 결과 포함)
	-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인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③ 시장·군수 기본 방침(결재)
	- 시장·군수 추천서(붙임3)
	- 환경부서 등 관계 부서와 협의 증명 자료
	- 시·군 검토의견 첨부 자료(관내 처리능력, 적정처리 규모 등)
	④ 재원조달 능력
	- 자본금(총 사업비의 1/10) 확보(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여부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 재무제표증명서, 업체 신용등급, 신규 대출 가능액, 융자대출 담보 여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⑤ 공동자원화사업계획서(붙임2)
	- 공동자원화 사업계획 요약서(붙임1)
	- 사업 예정부지 기준 참여농가 분포도(붙임4)
	- 참여농가 계약서(붙임5)
	⑥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증명서(농업법인에 한함)
	⑦ 공동수급협정서(2개 이상 업체가 공동 추진 시 제출)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 기본 제출사항 미제출시 평가대상 제외

①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가 ?

○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

○ 근거자료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장기임대 계약서(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15년) 이상 임차한 경우만 인정) 등 부지를 확보했다는 증빙자료

- 시장‧군수가 예정부지에 대하여 사전 검토(농지, 건축, 환경평가, 민원 등)한 의견서(필수)

①-1 부지확보 현황 : 확보

◦ 근거자료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 계약날짜 등 : 00년 00월 00일(잔금지불 계획 : 00년 00월 00일)

①-2 사전검토의견서 : 제출 or 미제출

◦ 사전검토 : 00부서, 00부서, 00부서 … 사전검토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②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는가?

○ 환경영향평가서(지방환경관서 협의결과, 승인·행정기관 승인 결과 포함),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이거나 대상이 아닌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②  환경영향평가 : 완료 or 진행 중

◦ 00년 00월 00일 완료 or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등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③ 시‧군의 공동자원화사업 추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시‧군에서 ’20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평가

○ 근거자료

- ’20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 기본계획에 대한 시장‧군수 결재문서(2개 이상 시·군 참여시 시·군 협의 증명 자료)

- 시장·군수 추천서(붙임3) 및 시·군 검토의견 첨부

※ 인허가 과정에 관련 있는 부서(예산‧농지‧환경‧건축 등)의 협조결재 포함

③ 공동자원화사업 기본계획 : 수립 or 미수립

◦ 00년 00월 00일 계획수립

◦ 관련부서 협조 : 00부서, 00부서, 00부서 … 협조결재 득

◦ 00년 00월 00일 시장·군수 추천서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④ 사업 참여자간 출자를 통한 자본금을 충분히 확보하였는가 ?

○ 평가항목의 의미

- 사업 신청자가 사업참여 농가로부터 출자를 통해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총 사업비의 1/10 이상/10억원인 경우 1억원)하고, 법인 정관에 의해 법인 구성원 및 미구성원(개별 참여농가)에 대한 출자한도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를 평가

○ 근거자료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제무제표증명서, 농협 정책자금대출 신용조사서(신용상태, 신규 대출 가능액 등), 개별 참여농가가 출자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통장 사본 등)

④ 출자금 확보금액 : 00백만원

◦ 통장 : 00농가 00백만원

◦ 등기부등본 : 00농가 00백만원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⑤ 사업추진을 위한 명확한 사업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가 ?

○ 평가항목의 의미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 및 향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여부 등 평가

○ 근거자료 : 공동자원화사업 사업계획서(붙임2)

⑤ 공동자원화사업계획서

◦ 처리유형 및 용량 : 퇴·액비화(000톤/일 : 퇴비 000, 액비 000) or 퇴비화(톤/일)

◦ 총사업비 000백만원 : 국비 000(%), 융자 000(%), 지방비 000(%), 자부담 000(%)

◦ 공동자원화사업 참여농가 비율 : 00%

◦ 공동자원화사업 참여농가 00/전체 참여농가 00 * 100 = 00%

◦ 3천두 이상농가 : 전체 00농가 중 00농가 3천두 이상

◦ 사업주체(신청업체) : 업체명(업체유형 : 농축협, 영농조합 등), 대표자 성명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⑥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였는가 ?(농업법인에 한함)

○ 평가항목의 의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여부 확인

○ 근거자료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확인 서류

⑥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 등록 or 미등록

◦ 등록 확인서 또는 증명서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⑦ 공동추진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체결하였는가 ?

○ 2개 이상 업체가 공동 추진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주 사업주체를 정해야 함

○ 근거자료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⑦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구성원 및 출자비율 : 000법인(%), 000농축협(%)

◦ 의무·책임

◦ 손익배분 및 비용분담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 평가항목 중 주요내용 및 근거자료

①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였는가 ?

○ 주민 동의 등을 통해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 근거자료

- 민원 발생 소지가 없음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예정부지 주변 농가 등의 주민동의서, 예정부지에 대한 인‧허가서, 행정예고법에 의한 행정예고 후 민원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① 민원해결 여부 : 해결 or 해결 중 or 미해결

◦ 주민동의서 : 주변 농가 전체 00명 중 00명 주민동의

- 마을 이‧통장 등 : 주민동의 또는 미동의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② 퇴‧액비 살포면적이 적정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

○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 후 액비 등을 살포할 수 있는 충분한 농경지 면적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 필요 액비 살포면적 계산방법 : 연간 액비생산량 ÷ 37톤/ha(3만톤의 액비를 생산할 경우 810ha 액비 살포면적 확보 필요)

○ 근거자료 : 퇴‧액비 살포면적 확보 실적

② 퇴‧액비 살포면적 확보율 : 00%(확보 액비 살포면적/필요 액비 살포면적 × 100)

◦ 확보한 액비 살포면적 : 00ha

◦ 필요 액비 살포면적 : 00ha(연간 액비생산량 ÷ 37톤/ha)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③ 액비유통센터로 지정되어 있는가?

○ 사업 신청자가 직접 액비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생산된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인근 지역의 액비유통센터와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

○ 근거자료

- 액비유통센터 지정 증명서(공문), 인근 지역 액비유통센터 연계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액비유통센터의 최근 2년간(’17, ’18) 액비살포 실적(시비처방서 발급기준) 등

③ 액비유통센터 지정 여부 : 지정 or 미지정

◦ 00년 액비유통센터로 지정 또는 00년 액비유통센터로 지정된 00액비유통센터와 연계(00년 00월 00일 연계)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④ 시‧군의 퇴‧액비 이용촉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가축분뇨법 제19조 규정(자원화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퇴‧액비 이용촉진 계획 수립 여부 평가(최근 2년내 자료)

○ 근거자료 : 부서장 결재문서

④ 퇴‧액비 이용 촉진 계획 : 수립 or 미수립

◦ 00년 00월 00일 계획수립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⑤ 가축분뇨법에 의한 퇴‧액비 유통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가 ?

○ 가축분뇨법 제22조(자원화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퇴‧액비 유통협의체 구성 및 협의회 운영실적 평가

○ 근거자료

- 시장‧군수를 포함한 관련자(생산자단체 장, 축산농가, 경종농가 등)의 사인(또는 관인)이 포함된 협약서

⑤ 유통협의체 구성 여부 : 구성 or 미구성

◦ 00년 00월 00일 유통협의체 구성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⑥ 자연순환농업 협약체결 실적이 있는가 ?

○ 경종‧축산조직체간 자연순환농업 협약체결 실적과 협약 체결 후 사업 추진실적 등 평가

○ 근거자료 : 자연순환농업 추진 공동협약서, 협약추진 후의 사업추진 실적 등

⑥ 자연순환농업 협약체결 실적 : 00건(사업주체 00건 참여), 협약체결 후 사업추진 실적

◦ 협약체결 실적

- 1차 : 00조직과 00조직 협약체결(00년 00월 00일)

- 2차 : 00조직과 00조직 협약체결(00년 00월 00일)

- 3차 : 00조직과 00조직 협약체결(00년 00월 00일) 등

* 동일에 여러 조직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1건으로 인정

◦ 협약체결 후 사업추진 실적

- 협약조직 간 퇴‧액비 살포 및 농산물 판매 실적 등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붙임1】

’20년 공동자원화사업 계획서(요약)

※ 핵심내용을 수치 및 근거를 제시하여 4페이지 이내 작성(평가항목 기준)

※ 계획, 실적 등이 없는 항목은 “해당 없음” 표시

사업 대상자

○○시‧군 담당자

법인명(대표자)

연 락 처

성명(직급)

연 락 처

사무실 :

핸드폰 :

팩  스 :

사무실 :

핸드폰 :

팩  스 :

법인 설립일

법인 소재지

소속

사업유형

국, 과, 팀

□ 퇴·액비화        □ 퇴비화

□ 액비화

사업계획의

적정성

(1)

사업

추진

여건

사업

목표

- 사업목적

- 퇴·액비 생산·이용·판매 목표 및 추진계획 등

입지

여건

- 부지 확보 내용 : 위치, 면적 m2(지목 : )

- 예정부지의 지형·기후

- 원료수거 농가 및 살포지와의 거리 등

원료

공급

- 가축분뇨 원료 확보계획(항목 변경 가능) 등

사육 두수	축 종	합 계	돼 지	한․육우	젖소	닭
	시‧군 전체	호	호	호	호	호
		두	두	두	수	두
	사업 참여농가 (원료수거)	호	호	호	호	호
		두	두	두	수	두
원료사용		톤	톤	톤	톤	톤

살포지

확보

-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확보(항목 변경 가능)

농경지 확보 계획	구분	소요면적	기확보	추가계획	비고
	논	㏊
	밭
	과수원 등
	(계)

- 퇴비 판매 및 유통계획 등 지역공급 세부계획 등

(2)

시설계획

시설

용량

- 가축분뇨 발생량(예측) 근거 시설용량 산출

생산량

- 퇴·액비 생산량(항목 변경 가능)

생산량 (연간)	합계	퇴비	액비	기타
	톤	톤

저장

시설

- 비수기 퇴·액비(발효액) 저장 및 시설 확보계획 등

생산

시설

- 단위설비별 용량(설계용량), 내진(사업비의 5%), 조경(사업비의 1%)

- 처리공정 배치(도) 등

악취

방지

및

포집

- 악취방지시설(적정용량, 밀폐화, 포집·탈취 계획, 적산전력계 등) 설치 및 관리계획

- ICT활용 악취측정기 설치 및 송신(축산환경관리원) 계획 등

(3)

운영관리

가동율

관리

- 원료 반입물량 대비 처리용량에 따른 적정 가동 계획

사후

관리

- 시설관리, 환경보전·안전관리, 사고 예방 활동 및 비수기 액비관리 등 시설 운영관리 계획

- 사후관리 계획 등

이용

계획

- 퇴·액비 이용계획(항목 변경 가능)

이용량 (연간)	합계	퇴비	액비	기타
	톤	톤

-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구성

- 자연순환농업 협약체결

- 사업주체 자체의 액비살포 계획 등

교육/

인력

확보

계획

- 인력구성의 적정성, 사업주체의 퇴·액비화 전문 인력 확보계획(항목 변경 가능)

인력 운용	소요인력		기 확보	추가 확보	비 고
	퇴·액비화	명	명
	시설관리
	수거·살포
	사무, 기타
	(계)

- 운영·관리 인력 전문교육, 안전교육 계획 등

(4)

경제성

사업비

- 공정별 시설·장비의 소요비용 등

유지

관리비

-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용 등

경영

수지

- 투자비

- 수입 및 지출 등 수익구조

수입(A)	운영비(B)	감가상각비(C)	손익(A-B-C)
백만원

*감가상각 내용연수 : 토목·건축물 20년, 기계·설비는 조달청 등록 기계·설비의 내용연수 기준(미등록 기계·설비는 유사 등록 기계·설비 준용)

사업주체

역량

재무건전성

- 유동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A/B	%	부채비율(C/D)	%
유통자산(A)	백만원	총부채(C)	백만원
유동부채(B)		자본총계(D)

재원조달

능력

- 신용상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신규 대출 가능액, 융자대출 담보 여력 등(농협 정책자금대출 신용조사서)

수행실적

- 퇴·액비화, 에너지화시설 설치 또는 운영실적(발주기관 확인 필)

품질관리

- 실험실 운영 등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품질검사 방안

지자체

의지

기본계획

- 공동자원화시설 추진 기본계획수립

- 지방비 확보 계획(기확보 포함) 등

총사업비	국비보조	국비융자	지방비	자부담
백만원

- 시‧군의 퇴‧액비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문제해결

능력

-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방안

이행점검

- 공사, 자금집행 관리 등 사업이행점검 계획

일반현황

파악

- 가축분뇨 발생량 현황(항목 변경 가능)

합 계	돼 지	한․육우	젖소	닭
톤

- 시·군 가축분뇨 처리시설 보유 현황(항목 변경 가능)

구 분	설치년도	처리용량 (톤/일)	가동률 (%)	연간 처리물량 (천톤)	비 고
공공처리시설(환경부)
공동자원화시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농협 퇴비공장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소 계

- 이용 현황(항목 변경 가능)

이용량 (연간)	합계	퇴비	액비	기타
	톤	톤

악취관리

- 악취 발생원, 원인, 정도 및 영향 범위 등 분석, 악취(민원) 예방 활동 등 악취관리 계획

- 악취관리 활동 실적

【붙임2】

공동자원화 사업 계획서(예)

※ 아래 작성항목을 참조하여 반드시 평가항목 순서대로 작성하되, 지역 실정에 맞게 작성항목 변경 가능,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히 첨부

1. 법인 및 담당자 연락처

사업 대상자		시‧군 담당자
법인명(대표자)	연 락 처	성명(직급)	연 락 처
	사무실 : 핸드폰 : 팩 스 :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2. 사업추진 방향 및 여건

가. 사업목표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사 업 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사업기간	2020 ~ 2021년
사 업 비	0,000백만원(국비보조 ,국비융자 ,지방비 ,자부담 )
예정부지	◦위치 : ◦면적 : ㎡(논 , 밭 , 임야 )
분뇨 처리계획	자원화 : 00%(퇴비화 , 액비화 ), 기타 : %
수거대상 분뇨량	000톤/일(돈분 , 우분 , 계분 )
참여(계약)농가	00농가(돼지 , 한‧육우 , 닭 )
처리시설 용량	000톤/일(연간 약 00천톤)
처리방식

3)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 주체 : ○○영농법인

- 사업추진 조직(사업 대상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축협, 축산(경종)농가 등)

- 사업추진 조직별 역할분담

- 사업추진 체계도

4) 퇴·액비 생산·이용·판매 목표 및 추진계획 등

나. 입지 여건

1) 시‧군 가축분뇨 처리현황

- 농업현황(0000년 기준)

농 가(호)		경 지 면 적(ha) (액비살포 가능면적)
가구수	인구수	계	논	밭	과수원	초지 등
		( )	( )	( )	( )	( )

- 가축사육현황(0000년 기준)

구 분	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농가수(호)
사육두수

- 가축분뇨 처리 공공시설 등 보유 현황(계획 포함)

구 분	설치년도	처리용량 (톤/일)	가동률 (%)	연간처리물량 (천톤)	비 고
공공시설(환경부)
공동자원화시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농협 퇴비공장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계

- 가축분뇨발생 및 처리방법 현황(0000년 기준)

(단위 : 년, 천톤, %)

축종	발생량 (%)	자원화			정화방류		기타
		소계	퇴비	액비	개별농가	환경부
한‧육우
젖소
돼지	- (100%)	- (80)	- (60)	- (20)	- (5)	- (5)
닭
소계

* 분뇨 발생량 : 한우 13.7㎏/두, 젖소 37.7㎏, 돼지 5.1㎏, 닭 0.12㎏

-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현황(0000년 기준)

구 분	퇴․액비살포 실적(ha)				비 고
	계	논	밭	기타
2016
2017
2018

※ 퇴비는 보조금 지급기준, 액비는 시비처방서 발급기준으로 작성

2) 시‧군 가축분뇨 처리계획

- 처리시설 확충 계획

○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액비저장조 설치 등

○ 환경부 공공처리장 설치 등

- 퇴‧액비 이용 촉진 계획

○ 퇴‧액비 유통협의체 구성, 자연순환농업 협약 추진

○ 퇴‧액비 시범포 운영

○ 교육‧홍보 등

3) 사업부지 확보(□본인소유, □국가 또는 000시·군 장기임대)

- 위치, 면적  m2(지목)

- 지형, 기후

- 원료 수거 농가 및 살포지와의 거리 등

지역 마을, 원료 수거농가 및 살포지와의 거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항공사진 등)

다. 원료공급

1) 사업 참여농가 및 원료사용 계획

구 분	합 계	돼 지	한․육우	젖소	닭
사업 참여농가	호	호	호	호	호
	두	두	두	수	두
원료사용	톤	톤	톤	톤	톤

2) 참여농가 가축분뇨 수거계획

- 가축분뇨 수거차량 보유현황 및 계획

구 분	구입년도	규 격	수 량	비 고
보유 현황				액비운송 공유
				액비살포 공유
보유 계획

- 수거방법(운송차량 이용, 관로 이용 등)

- 수거료 및 징수계획

- 참여농가 가축분뇨 수거계획

(단위 : 두, 톤/일)

번호	참 여 농가명	주 소	사육 두수 (축종)	분 뇨 발생량 (A=B+C)	자체 처리 (B)	자원화시 설 반입처리 (C)	비고
계						100

라. 살포지 확보

1) 퇴·액비 살포면적 확보 현황 및 계획

구분	소요면적	기확보	추가계획	비고
논	㏊
밭
과수원 등
(계)

- 월별 퇴‧액비 살포 소요면적

(단위 : ha)

월	주요 작물	농경지				월	주요 작물	농경지
		계	논	밭	기타			계	논	밭	기타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총계

* 예) 연간 액비 3만톤 생산시 농경지 소요 면적 : 810ha(벼 기준 액비 37톤 살포)

- 월별 퇴‧액비 살포면적 기 확보 현황

(단위 : ha)

월	주요 작물	농경지				월	주요 작물	농경지
		계	논	밭	기타			계	논	밭	기타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총계

- 월별 퇴‧액비 살포면적 추가 확보 계획

(단위 : ha)

월	주요 작물	농경지				월	주요 작물	농경지
		계	논	밭	기타			계	논	밭	기타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총계

※ 필요면적 산출근거 제시(논의 경우 : 소요면적 = 발생량 ÷ 37톤/㏊) 기 확보량 세부명세 제시(농가별 공급 계약서, 재활용신고서), 확보계획 구체적으로 제시(경종농가 또는 작목반 등과 퇴·액비 공급계약 사항 등 제시)

2) 퇴·액비 살포(판매) 계획

- 퇴‧액비 운반 및 살포장비 확보현황 및 계획

구 분	장비명	구입년도	규 격	수 량	비 고
보유 현황					분뇨 운송 공유
보유 계획

- 퇴‧액비 살포(판매) 계획

□ 분기별 퇴비판매 계획

구 분	판 매 량	판매 방법
1/4분기	100톤(5천포/20kg)	유통경로/지역공급
2/4분기
3/4분기
4/4분기
소 계

□ 월별 퇴‧액비살포 계획

(단위 : ha)

월	주요 작물	농경지				월	주요 작물	농경지
		계	논	밭	기타			계	논	밭	기타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총계

- 타 조직체와의 연계한 운반 및 살포 계획(기존 액비유통센터 등)

3. 시설계획

가. 시설용량

1) 발생량 예측(10년 이상)

- 예측 근거(예측기법 등 포함)

- 발생량

연도	합 계	돼 지	한․육우	젖소	닭
2020	톤	톤	톤	톤	톤
...
2029

2) 시설용량

- 시설용량 산출

나. 생산량

1) 퇴·액비 생산계획

- 퇴‧액비 생산량

구 분		반입물량	퇴‧액비 생산량			기타
			소 계	퇴 비	액 비
돼지	톤/일
	천톤/년
	톤/일
	천톤/년
	톤/일
	천톤/년
	톤/일
	천톤/년
계	톤/일
	천톤/년 (비율)	(100%)	(○○%)	(○○%)	(○○%)	(○○%)

※ 일평균 반입물량은 365일 기준으로함(연간 분뇨 반입량/365일)

다. 저장시설

1) 퇴‧액비 저장공간(비수기 포함) 확보(활용) 현황 및 연계 계획

- 액비저장조 보유현황

번호	지원 연도	소유자	운영‧ 관리자	소재지		저 장 조
				읍‧면	리	보유기수 (A)	용량/기 (B)	총용량 (A×B)
계

※ 액비저장조가 설치된 소재지, 소유자, 보관용량 등 세부명세 제출

- 액비저장조 보유 계획

번호	저 장 조
	보유기수(A)	용량/기(B)	총용량(A×B)
계

※ 필요량 산출근거 제시, 기 확보량 세부명세 제시, 확보계획 구체적으로 제시(임차, 자체구입, 전문유통업체와 위탁 계약 등)

라. 생산시설(공동자원화시설 설치 및 공정 계획)

- 단위설비별 용량(설계용량)

- 기존 처리시설 및 기계‧장비 활용(연계) 방안

- 처리시설 설치 계획(공정별 시설·장비 세부 소요비용 제시)

- 처리시설 공정도(공정단계별 시설용량 계산근거 상세 제시)

- 공동자원화시설 배치도

- 물질수지(공정단계별 계산근거 제시)

마. 악취방지 및 포집

1) 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적정용량, 밀폐화, 포집·탈취 방법, ICT활용 악취측정, 적산전력계 등)

2) 악취방지시설 가동

※ ICT활용 악취측정 자료를 축산환경관리원에 송신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함

4. 운영관리

가. 가동율관리

1) 시설 운영 계획(처리시설)

시설명	처리능력 (톤/일)	가동률 (%)	연간처리물량 (톤)	비 고
퇴비화시설
액비화시설

※ 가동율 산출근거 : 일평균 반입량(㎥/일)÷시설용량(㎥/일)×100(365일 기준)

2) 원료 반입물량 대비 처리용량에 따른 적정 가동 계획

- 퇴·액비 사용 비수기·성수기 및 장마철·혹한기 가동 계획

- 지역 특성에 따른 가동 계획

나. 시설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1) 시설관리

2) 환경보전

3) 안전관리

4) 사고 예방 활동

5) 비수기 액비관리 등

다. 이용계획(지역사회 연계)

1) 유통협의체 구성·운영 현황 및 계획

- 구성시기 :

- 구성원간 역할 분담 :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축협, 축산(경종) 농가 등

- 운영주기 :

- 역할 등 :

2) 자연순환농업 협약체결 현황 및 계획

3) 자체 액비 살포 계획 등

라. 교육 및 인력 확보계획

1) 운영·관리 인력 전문교육, 안전교육 등

2)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인력현황 및 확보계획(전문인력 포함)

(단위 : 명)

구 분	계	상 시	일 용	경력 및 자격사항	비 고
사 무 실					기 확보(‘19)
퇴·액비화(공정)					확보계획(’20)
시설관리					확보계획(’20)
액비수거 및 살포
기타

5. 경제성

가. 사업비

1) 공정별 시설·장비 소요비용

구 분	시설‧장비명	사업량	단 가	사업비(천원)
				소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퇴비화시설	소 계
액비화시설	소 계
악취방지시설	소 계
기계‧장비	소 계
	차 량
	스키드로더
내진설계 (사업비의 5%)
조경시설 (사업비의 1%)

※ 공사내용은 반드시 사업비 산출근거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제시)

2) 유지관리비 및 경영수지

- 투자비, 수입, 지출, 영업 손익 등 수익구조 분석

-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용 등 제시

구 분			단위	금액(천원)	산 출 내 역
시설비 (투자비)		퇴비화 시설	천원
		액비화 시설	천원
		에너지화 시설	천원
		악취방지 시설	천원
		차량·살포장비 등	천원
		내진설계, 조경, 설계·감리비 등	천원
		기타 시설 등	천원
		계	천원
경영 수지	수입	분뇨 수거비	천원/년
		음식잔재물 등 부원료 수거비	천원/년
		퇴비 판매비	천원/년
		액비 판매비	천원/년
		액비살포지원	천원/년
		전기·가스·열 등 판매비	천원/년
		소 계(A)	천원/년
	운영비	인 건 비	천원/년
		전 기 료	천원/년
		분뇨수거 및 액비살포비(유대 등)	천원/년
		퇴·액비 제조비	천원/년
		소화액 처리비	천원/년
		유지 보수비	천원/년
		금 융 이 자	천원/년
		기타 비용	천원/년
		소 계(B)	천원/년
	감가상각비(C)		천원/년
손△익 : A-(B+C)			천원/년
환경편익분석			천원/년

1) 수입분야 분뇨·부원료(음식물 등)수거비, 퇴·액비 판매비, 전기·가스 판매비, 액비살포비 등은 해당지역에서 실제 거래되는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빙자료 제시

2) 운영비의 경우 실제 공동자원화시설 등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제시하고 증빙자료 제시

3) 항목 추가 또는 축소 가능, 산출근거는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 제시, 부연 설명

4) 감가상각 내용연수 : 토목·건축물 20년, 기계·설비는 조달청 등록 기계·설비의 내용연수 기준(미등록 기계·설비는 유사 등록 기계·설비 준용)

6. 사업주체 역량

가. 사업주체 현황

1) 법인개요

법 인 명				대 표 자
법인 설립일				주요사업
자 본 금				연간 매출액
법인 조합원 수				법인 직원 수
법인 소재지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개발된 기술 활용 실적				건
법인 자원화 현황	자원화사업 여부		유통센터 지정 여부		액비 살포실적		퇴비 생산실적
	○, ×		○(년도), ×		ha/년		톤/년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개발된 기술 활용 실적 증빙서류 첨부

2) 법인 처리시설 및 기계‧장비 보유 현황

- 시설 보유 현황

시설명	설치 년도	처리능력 (톤/일)	가동률 (%)	연간처리물량 (톤)	비 고
퇴비화시설
액비화시설
정화방류시설
악취방지시설 등

※ 가동율 산출근거 : 일평균 반입량(㎥/일)÷시설용량(㎥/일)×100(365일 기준)

- 운반‧살포 기계‧장비 등 보유 현황

장비명	구입년도	규 격	수 량	비 고
분뇨운송차량
액비살포차량
스키드로더
기타

3) 법인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추진현황(퇴‧액비 살포실적 등)

- 액비유통센터 지정여부(국가 or 지자체, 지정년도)

- 퇴·액비 살포실적

구 분	퇴․액비살포 실적(ha)				비 고
	계	논	밭	기타
2016
2017
2018

4) 기타

나. 재무건전성(재무상태)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2017년
1.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2.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3. 자본총계
자본금
4.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5.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
6. 국비융자 대비 자본총계 비율(%) [자본총계/국비융자]		국비융자 :

다. 재원조달 능력

1) 신용상태

2) 신규 대출 가능액, 융자대출 담보 여력 등

- 국비융자 대비 기확보 자금

※ 통장 잔액증명서 등 기확보 자금 확인서류 첨부

- 대출가능금액 : 담보종류 및 수량, 담보물소재지, 대출가능금액 등

총사업비	국비융자	기확보 자금	신규대출 가능액	신용상태
백만원

※ 농협 정책자금대출 신용조사서 첨부

라. 수행실적

연번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게약금액
계	건 천원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바이오가스연계 포함) 설치(설계·시공) 또는 운영실적실적만 기재한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금융회사 등 사업수행실적 중심으로 작성)

2)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용역계약서 사본 첨부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 기재

4)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신청업체의 지분만큼 기재

마. 품질관리

1)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품질검사(품질관리) 방안 제시(실험실 운영 등)

7. 지자체 의지

가. 기본계획 수립

1)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 여부

- T/F 구성 또는 전문가 회의진행, 추진절차 및 진행현황 등

2) 퇴·액비 이용촉진계획 수립 여부 및 주요내용

3) 사업비 확보 현황

- 국비 보조 및 융자 :

- 지방비 : 도비, 시‧군비 등

- 자부담 :

4) 사업비 확보 계획(지방비 확보 일정 등 구체적으로 제시)

- 지방비 확보 계획(지방재정 능력, 세부 추진일정 등)

※ 사업주체가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지자체와 사업주체간에 투자 확약서 제시

- 자부담 및 융자금 조달 계획(자본금, 대출금 담보 능력 등)

- 민간투자 유치 계획(실제 투자업체와 협약 내역 등)

※ 재원조달 관련 입증 자료 제시(지방비, 자부담, 민자유치 등)

- 융자금 담보 확보 방안(계획)

- 융자금 상환계획(연차별 대출금 상환 계획 수립) 등

5) 민원 해결 현황 및 계획

- 사업 설명회 개최

- 주민 동의서 징구, 예정부지 공모 등

6) 타 사업과 연계 방안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또는 퇴비공장 등

7) 중장기 계획

- 처리시설 및 기계장비 추가 확대 계획 등

8) 주요 추진일정(예시)

추진 일정	‘20.1/4			‘20.2/4			‘20.3/4			‘20.4/4			‘21.1/4			‘21.2/4			‘21.3/4			‘21.4/4
환경영향평가완료
지방비 확보
민원 해결
공법 선정
인허가 신청
인허가 완료
착 공
준 공
시험가동
정상가동

나. 문제해결 능력

1)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방안

다. 이행점검

1) 공사, 자금집행 관리 등 사업이행점검 계획

라. 일반현황 파악

1) 가축분뇨 발생량, 처리 및 이용 현황 분석

마. 악취관리

1) 악취발생 원인, 영향 범위 등 분석, 악취민원 예방 활동 등 악취관리계획

2) 악취관리 활동 실적

8. 기타 사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가. 농가선정 : 기존 시설과의 중복성을 최대한 배제, 선정

- 기존 분뇨처리시설에서 우선 처리하고, 잉여물량을 처리코자 하는 농가, 가축사육 밀집지역 농가, 중규모(1～3천두) 농가 등을 중심으로 대상자 선정

- 해당 시·군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 수거하여 자원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반입원료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율을 미리 설정

공동자원화사업 월별 세부추진계획(작성예)

추 진 항 목		월 별
		~‘19.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방비 확보
부지 확보
민원 해결
사업 추진반 구성
타시·도 시설 벤치마킹
공법 선정위원회 구성
세부 공정별 공법 확정
세부설계
보조금교부결정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공장증설 승인신청
	재활용 변경신고 등
공 사 추 진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공사 완료 및 시험가동
완료보고 및 정산 등

【붙임3】

○○시 ○○영농조합법인 추천서(예)

□ 시‧군 가축사육 두수 및 분뇨 발생량(처리현황)

○ 가축사육 두수

○ 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

□ 시‧군 기존시설 보유 및 운영현황

○ 개별시설 보유 및 운영현황

○ 공공형 처리시설 보유 및 운영현황

- 공동자원화시설(농식품부), 공공처리장(환경부), 퇴비공장 등

□ 신청법인 자격요건 적합여부 검토

○ 신청요건 : 농업법인, 농‧축협 여부 등

-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 6개월 이상 여부, 신용조사 결과 등

○ 부지선정 및 민원해결 여부 등

□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필요사유 등

○ 기존 시설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필히 검토)

○ 법인체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능력

○ 자연순환농업 여건 조성

○ 자원화시설 설치 타당성 등

○○시장‧군수(직인)

【붙임4】

사업 예정부지 기준 참여농가 분포도(항공사진 등)

15km

10km

5km

20km 이상

예정부지

【붙임5】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참여농가 계약서(예)

○○영농조합법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가축분뇨의 수거 및 공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정의) 본 계약에 있어 가축분뇨라 함은 "을"의 농장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고액이 분리된 액상상태의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1. 생활 폐기물 및 폐수 등  2. 농약 및 기타 화학물질 등

3. 금속, 돌, 흙, 목재류 등   4. 기타 가축분뇨가 아닌 물질

제2조(계약물량 및 수거일정) ① 본 계약에 있어 가축분뇨 공급 및 수거 기본계약 물량은 1일 ○○톤으로 하되 기상여건 및 쌍방의 사정에 따라 사전협의하여 가감할 수 있다.

사육두수 (두)	현재 가축분뇨 처리형태(톤/일)					자체처리 가능물량 (톤/일)	공 급 계약량 (톤/일)
	퇴 비	액 비	정 화	위탁처리	해양배출

* 돼지분뇨 발샐량 : 5.1kg/두/일

② 가축분뇨의 수거횟수와 일정은 계약물량을 월별로 환산하여 수거하되 기상여건 및 쌍방의 사정에 따라 사전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수거방법) ① 가축분뇨의 수거는 “을”의 농장 분뇨저장조에서 “갑”이 실시하며 “을”은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갑”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만약 이물질이 함유되거나 고액분리가 되지 않은 가축분뇨의 경우 “갑”은 해당 가축분뇨의 수거를 거절할 수 있다.

제4조(수거비용 및 대금정산) “갑”과 “을”은 가축분뇨 수거에 대하여 ㎥ 당 또는 톤당 ○○원으로 하며, 대금은 매월 수거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며, “을”은 대금을 ○○까지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년간으로 한다.

② "갑" 과 "을" 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일 전까지 본 계약의 갱신여부 및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6조(계약위반시 조치) "갑" 은 "을" 이 제 2조와 같이 가축분뇨를 공급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이를 어길 경우 ○○시장(군수)에게 계약위반 사항을 알리고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시행일) “갑”이 ’13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시설이 준공된 이후부터 시행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19년    월    일

“갑”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 (인) 주소 : ○○도 ○○시 ○○면 ○○리	“을” ○○농장 대표 (인) 주소 :

【붙임6】

공동자원화사업 참여농가 가축분뇨처리 실태(작성예)

번호	농가명	소재지	사육두수 변동상황 (축종)	가축분뇨발생량1) (톤/일)	현재 가축분뇨 처리실태(톤/일)					자원화시설반입계획2) (톤/일)	시설 보유 현황	처리 보관 능력 (일)	지원년도	지원액 (백만원)	공공처리장 (환경부) 공동자원화 (농식품부) 반입여부3)
					퇴비	액비	정화	위탁 처리	해양 배출
1	홍길동	이천시 보전면 갈현리	2,000 (양돈)	10	3	4	-	1	2	3	◦퇴비화시설 ◦액비화시설 ◦고액분리기 ◦액비저장조 ◦기타	5톤 3톤 10톤 200톤 -	’99 ’00 ’02 ’06	20 10 17 17	반입 (1톤/일)
2
3
4
5
계			30,000	150						100

* 가축분뇨 발생량 및 유형별 분뇨처리물량은 일 평균 기준(’17년말 기준)

* 1) 가축 마리당 1일 분뇨발생량 : 한우 13.7㎏, 젖소 37.7㎏, 돼지5.1㎏, 닭․오리 0.12㎏

* 2) 자원화시설 반입계획 : 공동자원화시설 완공된 후 반입할 물량

* 3) 환경부 공공처리장 반입하고 있는 물량이나, 농식품부 공동자원화시설에 반입하는 물량 또는 반입계획 물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