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편 내용 안내

□ 주요 내용

□ 장애인 등록체계 개편

- 장애인 등록제도는 유지

- 1~6급의 장애등급 폐지 → 2단계 장애정도(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개편

□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인정조사 폐지→종합조사 도입)

- 활동지원, 보조기기교부 등 5개 서비스 우선 적용(’19.7.1.)

- 장애인 이동지원(‘20), 소득·고용지원 서비스(’22)로 단계적 확대

□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통한 장애인 중심의 사례관리 강화

- 찾아가는 상담 확대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전문기관과 동행상담 실시

□ 전후(前後)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19. 7. 1부터)
장애인 등록체계	장애등급	장애정도
	1 ~ 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 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급 외	장애정도 미해당
서비스 지원체계	서비스별 개별신청	5개 서비스(종합조사 실시) * 신청자격 - 활동지원, 보조기기교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모든 장애인 - 응급안전알림: 활동지원수급자 - 거주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 ‘20년 이동지원, ’22년 소득·고용지원 분야 단계적 확대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	시·군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공무원 1인 방문상담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동행상담 실시
	가구단위 사례관리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통한 전문적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장애인 등록증	- (명칭) 복지카드 - (장애등급) ‘장애 : O급’	- (명칭) 장애인등록증 - (장애정도) ‘장애중증/장애경증’ ※ 기존카드 계속 사용 가능 ※ 신규 발급자만 변경된 등록증 발급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장애등급이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	기존 등록 장애인의 경우, 장애정도판정기준(보행상장애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 신규 등록 장애인의 경우, ‘장애정도결정서’ 및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에 보행상 장애가 있음을 확인받은 경우에만 발급
장애인 보조기기	읍·면·동→시·군청→전북보조 기기센터(적격여부)	읍·면·동→시·군청→국민연금공단(적격여부 심사) →전북보조기기센터(보조기기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