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제2019 – 1045호

2019년 인권단체활동 지원사업 공모 공고(2차)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2019년 인권단체활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2.

전라북도지사

1	민간사회단체 자격요건 및 지원대상･범위

가. 단체 자격요건

○ 도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회원의 복리나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나. 지원대상

○ 법령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다. 지원범위

○ 당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어도 운영비나 사업비  편성불가 항목은 지원 불가

라. 지원제외 사업(단체)

○ 단체활동과 관련하여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최근 3년 내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하여 처벌받은 단체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 시‧군이나 타 기관(도 교육청 등)에서 지원되는 경우

- 도가 운용하는 기금 또는 민간이전 경비의 지원을 받는 사업

○ 사업활동(수혜) 지역이 특정 1개 시·군에 한정된 단체

○ 총사업비 대비 10% 이상 의무적 자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

○ 전년도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가 신청한 사업

-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부당집행 단체, 전년도 사업 종합평가 결과 ‘F’ 등급인 단체

※ (일몰제 적용) 동일 또는 유사사업에 3년 이상 지원 단체는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지원여부 결정

▸ (전년도 종합평가) 2년 연속 D등급 이하 단체 감점 부여(△10점)

▸ (보조금 성과평가) 2년 연속 미흡 단체 익년도 예산편성 불가

○ 회원의 단합이나 친목을 위한 단합행사 사업

- 회원 체육대회, 야유회, 선진지 견학, 회원교육 등

2	지원사업 분야 및 접수처

○ 지원사업 분야 : 인권분야 공익사업

- 인권옹호 및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의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 인권증진에 관한 지역단체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예) 사회적 약자 인권개선을 위한 사업, 인권모니터링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인권교육, 전라북도 인권정책개발연구 등

○ 접수처(부서) : 인권담당관

○ 기타 문의 : 063-280-2205

3	사업추진기간

○ 사업추진 : 선정결과 발표 후부터 ~ 2019. 12. 31.

4	사업계획 제출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9. 7.  2.(화) ~ 7. 16.(화)

○ 접수기간 : 2019. 7. 12.(금) ~ 7. 16.(화) 17:00

○ 신청방법 : 전라북도 인권담당관(공연장 1층) 직접제출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 또는 E-mail 제출가능

(단, 2019. 7. 16.(화) 17:00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담당자와 도착여부 확인 요망.)

※ (FAX) 280-2059 / (E-mail) obzee@korea.kr

5	제출서류

○ 2019년도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 신청단체 자기소개서 1부

○ 단체 등록여부 확인서류 1부

○ 신청단체 회칙 또는 정관 1부

○ 2018년도 공익사업 추진실적

6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지원사업 선정 및 금액 결정 : 전라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

○ 선정기준

- 사업추진 전담조직체계 및 업무이해도와 책임감, 인력운용 능력, 기관(단체)장 의지 및 수행 책임자의 전문성

- 사업의 독창성 및 추진일정 적정성, 사업추진 자체평가 및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 요구금액 적절성, 구성항목 구체성 및 적절성, 자부담비율 적절성, 평가결과 반영 등

○ 심   사 : 2019. 8월

○ 선정결과 공표 : 2019. 8월중(예정) /도 홈페이지 게재 또는 선정단체 개별 통보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추진 시기를 감안하여 “단체 명의” 보조금 관리통장에 입금

- “보조금 전용통장(단체명의) 및 카드”, “보조금 이행보증증권 보험증서”  발급이 이행된 단체에 한해 보조금 교부계획

- 단체에서 보조금 교부신청 시 자부담 금액을 “보조금 전용통장”에 입금한 후  사본 제출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단체 ⇒ 인권담당관

○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다음연도 심사･선정에 반영

8	기타

○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사용 원칙임.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당할 수 있음.

○ 2019년 지원사업(선정단체 내역, 정산･평가결과 등) 관련 자료는 정보공개 요구 시 개인정보 유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 동의 없이 공개” 할 수 있음.

○ 공모단체 선정 시 다수의 민간단체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전체 보조금 사업 중 1개 단체에 총 3개 사업까지만 지원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