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사업 지침

농생명축산식품국

[농식품산업과]

2026년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 지침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산업과	과 장 정도건 담 당 정만춘 담당자 송은정	063-280-3670 063-280-3662 063-280-3667

Ⅰ	사업개요

□ 목    적

○ 천일염 원가 절감을 통해 수입 김치와의 가격 경쟁력 향상 도모 등 중소 김치 제조업체 및 절임배추 제조업체 대상 지원 필요

□ 추진방향

○ 중소 김치(절임배추) 제조업체의 절임염수 재활용 시설 보급을 통해 생산비 절감

□ 지원 근거 및 규정

○「김치산업진흥법」제6조

○「전북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6조

□ 사업계획

○ 재    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사업기간 : 2026. 1. ～12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 : 시장․군수

○ 대상자 선정 : 도 주관 공모사업 절차에 의해 선정

○ 사업비 : 82.5백만원(지특 24.7, 시군비 33, 자담 24.8)

- 보조비율 : 지특 30%, 시군비 40%, 자담 30%

Ⅱ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6. 1. ~ 12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대상자 : 중소 김치 제조업체 및 절임배추 제조업체

□ 지원자격 조건 :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한 김치 제조업체 및 절임배추 제조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하 규모인 업체

【지원 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 사업대상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처분이 있음이 확인된 자

○ 공장(제조시설) 및 부지를 임차하였거나 재산권(저당권 등) 제한이 있는 경우

- (임차한 경우)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후 관리 기간 중 안정적으로 제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계약기간이 5년 미만 남은 경우 추가 기간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구비하여 대체 가능

- (재산권 제한이 있는 경우) 보증보험을 징구한 경우 지원 가능

○ 장비도입에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업체

○ 타 사업(지자체 및 타부처 사업 포함) 및 당해 사업을 통해 동일시설에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액

○ 사업단가 : 5톤 / 82.5백만원

시설규모 (1일 염수사용량)	재활용설비 규모	총사업비 (개소당, 부가세 포함)
5톤	처리용량 1톤/시간	82.5백만원

* 설비 구축비 및 부가가치세(10%)의 범위 내에서 지원(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환급액은 시장·군수 승인 하에 재투자하거나 반납하여야 함)

* 재활용설비 규모는 신청하는 직전 연도의 김치 및 절임배추 1일 평균 생산량을 기준으로 그 2배수에 해당하는 설비 규모 이내로 한정하여야 함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김치(절임배추) 제조업체의 공장 내 절임염수를 재활용하기 위한 이물 제거 및 정밀 정화 장치, 염수(제조)공급 및 순환·보정 장치 및 부대시설의 신규 구축

* 참고1의 사업 적용 대상 장비 등의 범위 내에서 지원

○ 기존 절임염수 재활용 시설 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타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참고1: ‘절임염수 재활용 시설 구축’사업 적용 대상 장비 등의 범위>

□ 염수(제조)공급 및 순환·보정 장치

- 회수탱크(저장탱크)에 보관된 재사용 염수를 목표 염도로 보정하고 배추 절임공정에 필요한 염수를 공급하는 장치

□ 이물질 제거 장치

- 절임 염수의 이물(나무조각, 토사 등 동물/식물/광물성 이물)을 제거하는 정화 장치

□ 거품 제거기

- 절임염수의 용존유기물(당분, 전분 등)을 거품화하여 분리, 제거

□ 규조토 여과기

- 이물이 제거된 염수를 규조토층이 부착된 철망·여과포에 통과시키거나, 염수에 규조토를 혼입하여 정밀하게 여과하는 장치

□ 오존 접촉·반응기

- 정밀여과된 염수를 오존으로 고도 산화처리하여, 악취 및 세균 제거, 탁도·색도 등을 새로 제조한 염수와 같은 수준으로 재처리

□ 그 외 나노버블발생기, 자외선 살균기, 초정밀여과기 등 절임염수 재활용에 필요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한 설비

※ 기타 설비의 필요성 인정 시에는 세계김치연구소 등의 자문 등을 통해 결정

- 자문기관 :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산업진흥본부 실용화기술연구단(062-610-1806)

※ 위 시설 중 일부가 이미 구비된 경우는 당해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 세부 설비의 표준 규격은 뒤의 참고자료 참조

Ⅲ	사업 추진 절차

□ 사업추진요령

1) 사업신청단계

도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25. 9월) 및 사업공모

시 군

○ 시군은 사업계획을 관내 사업대상자에 적극 홍보

○ 보조사업자의 신청서(별지 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서식2) 및 증빙서류에 대해 기본요건 검토 후 도에 제출

○ 자부담 확보 계획 점검 철저

- 사업신청 및 추진상황 점검 시 자부담 증빙자료(잔액증명서, 정기예금증서 등) 점검(시군)

보 조 사 업 자

○ 사업신청서(별지 서식1) 및 사업계획서(별지 서식2)를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 시군에 제출

2) 사업선정단계   ※ 심사위원 일정 등에 따라 추진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도

○ 시군에서 추천한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자를 평가

- 선정 평가표(별지 3호)에 따라 평가

- 정책방향과 사업목표 등이 상이한 대상자는 시군 검토시 신청에서 제외

< 1단계 : 사전검토 - 시군 >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등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2단계 :  발표평가 >

○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선정위원이 총괄평가

- 평 가 자 : 선정위원회(평가위원 3명~5명 내외/식품, 제조설비 전문가 등)

- 평가내용 및 방법

① 사전 검토 : 신청서류 검토 → 자격요건 충족 시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② 발표평가(100점) : 신청사업자가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 내용 정밀 확인 및 여건 확보 여부 등(별지 3호 참조)등

- 평가 후 평균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예산규모에 맞춰 선정된 사업대상자별 사업비 조정

- 사업비가 조정된 사업자는 최종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

3) 세부계획수립

보조사업자

○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세부시설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침 상의 규격 및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함

○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할 경우 향후 2년 동안 해당 사업자는 동사업에 대하여 신청 및 지원 제한

4) 시행단계

시 군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서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을 도에 제출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승인하고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 시군은 세부시행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정정 지시

- 사업목적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변경 불가

○ 세부시행계획 변경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첨부)

- 총사업비 30% 미만 변경(경미한 사항)은 시군 자체 승인 시행(도 보고)

- 총사업비 30% 이상 변경은 도 승인 후 시 행

○ 당해 연도 사업비 확보가 안될 경우 사업 취소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

- 시군 예산확보후 사업포기시 해당 시군은 선정기준 맞는 대체 사업자로 교체

○ 특별한 사유 없이 포기할 경우 동일사업군에 대한 사업신청 제한

- 공모 선정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자) 해당부서 동일사업군 보조사업 2년간 제한

(시군) 공모 포기사업 익년도 선정시 10% 내외 감점 부여

- 시군 예산 미확보

(시군) 동일사업(군) 2년간 사업신청 제한

○ 사업포기 및 집행율 부진 시군(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감액

- 사업비의 5 ~ 20% 감액후 타 시군에 배분 방침 준수

5) 자금집행단계

시 군

○ 시군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 집행)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집행

6)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도, 시 군

○ 도 및 시군은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시설을 교부목적에 맞게 활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상황(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타용도 사용 불가

* 시군 보조금 교부결정 시 조건으로 부여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관리기간 중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함

- 보조사업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시군은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

○ 완료된 기기․장비 등에 대하여 보조지원사업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함

나. 기  타

○ 당해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성실한 사업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 설비 등의 사후관리 책임 의무 이행에 대한 확약서를 시군에 제출

○ 사업검정 및 정산 시에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비 중 부가세 환급금 대상사업에 대해 공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 등)하여야 함

-  사업계획 작성시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집행을 제외하고 작성 권고

※ 부가가치세 자부담으로 집행한 후 세무서에 신청하여 부가세 환급

참고		절임염수 세부 설비 및 규격(예시, 1일 50톤)

구분	장비 및 기구	능력 및 규격	단위	수량
1	이물질 제거장치
1-1	스크린 여과기	10톤/시간	1	대
2	염수(제조)공급·순환·보정장치
2-1	염수제조공급기	10톤/시간	1	대
2-2	염수순환 Pump 및 Piping	세니타리 배관	1	대
2-3	염수교반기	-	1	대
3	규조토여과기	20톤/시간
3-1	규조토혼합기	470리터	1	식
3-2	여과펌프	25톤/시간	1	대
3-3	유량계	30톤/시간	1	개
3-4	Pre –Coat Filter	20톤/시간	1	식
3-5	압축공기 저장탱크	200리터	1	대
4-6	장치 Frame	1,200W* 1,750L*150mmH	1	식
4-7	장치의 Piping	STS304 80A,65A,50A,40A	1	식
4	오존접촉·반응기	10톤/시간
4-1	염수가압펌프	10톤/시간 5bar	1	대
4-2	유량계	15톤/시간	1	개
4-3	오존유입장치	10톤/시간 5bar	1	개
4-4	오존용해펌프	10톤/시간 7bar	1	대
4-5	오존접촉, 반응기	800W* 1,800L * 1220H	1	식
4-6	장치의 Frame	1,800L*1,250W*1,220mmH	1	식
4-7	장치의 Piping	STS304, 316L 50A, 65A	1	식
4-8	오존발생장치	350g/Hr
4-8-1	공기압축기	1.0N㎥/min 7.5HP 7bar	1	대
4-8-2	압축공기저장탱크	300리터	1	대
4-8-3	공기건조기	1.0N㎥/min	1	대
4-8-4	산소발생기	3.0N㎥/Hr 90%	1	대
4-8-5	산소저장탱크	80리터	1	대
4-8-6	오존발생기	350g/Hr 10wt%	1	대
4-8-7	냉각기	5,000Kcal/Hr	1	대
4-8-8	오존파괴기	125A * 300mmH	1	개
4-8-9	오존누출감지기	0-1.0ppm	1	개
4-8-10	장치의 Piping	STS304, 316L 65A,50A	1	식
5	거품제거기	970dia*3,000mmH	1	식
5-1	Pump 및 Piping	-	1	식
6	전기조작반	800L*400D*1,800mmH	1	식
7	장비,운반,설치
8	제세공과, 경비
합계

서식1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사업 신청서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사업 신청서

업 체 명

(국문)

(영문)

사업자 등록번호

-

대 표 자

소재지

대표전화

-      -

연도

총자산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부채

(백만원)

매출

(백만원)

수출

(백만원)

2023

2024

2025(p)

조직 현황(명)

임 원

기술직
(연구직포함)

사무직

생산직

기 타

계

‘25년 김치 생산실적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생산량(ton)

수출량(kg)

매출액(백만원)

‘26년 김치 생산실적

(p)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생산량(ton)

수출량(kg)

주요 생산품목 (3종)

주요 수출품목 (3종)

보유브랜드명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사업 계획

사업규모

추진내용(주요시설)

금액

분기별

추진

계획

구분

`26. 1분기

`26. 2분기

`26. 3분기

`26. 4분기

추진사항

기대효과(성과지표)

(예시: 매출액 증대, 생산성 향상, 수출 증대, 고용창출 등)

담당자

성    명

부서/직위

/

휴 대 폰

E-Mail

위와 같이 2026년도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도지사 귀하

※ 필수 구비 서류: 영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 재무제표(최근 2개년도), 공장 및 공장부지의 토지대장(또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계획서(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식7)

서식2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사업 사업계획서(서식)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사업 사업계획서

1. 사업자(제조업체명) :

2. 현  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나. 경영 현황

(단위: 백만원)

총자산			자기자본
부채			직원수
매출	2023	2024		2025(p)
수출	2023	2024		2025(p)

다. 시설 및 설비 현황

◦

※ 시설 및 설비 현황표 및 도면은 붙임으로 첨부

3. 생산 현황

가. 김치(절임배추) 생산 현황(2025년도 현재 기준)

(단위: 톤)

품 목	생산량					상표명	주요출하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계

주1) 상표명은 ○○김치 등 포장 또는 상자에 표시하는 명칭을 말함

주2) 주요출하처 : 도매시장, 대형유통매장, 온라인판매 등 납품

나. 국산 원료 확보 현황 및 계획

(단위: 톤)

품 목	연간사용량 (총계)	국산					수입산
		총계	계약재배 조달		기타 방식 조달
			사용량	비중	사용량	비중
배추
무
고춧가루
양파
마늘
...

4. 김치 이미지 제고 등 대외 우수 평가

가. 품평회 등 품질 관련 대회 입상 실적 등

나. 언론 등 우수 평가 보도 실적 등

(※ 증빙 첨부)

5. 사업추진 계획

가. 사업목표

◦

나. 사업추진 세부일정(월별)

(※ 월별 시설 구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다. 사업비 확보계획

◦ 소요자금 :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A+B+C)	국고(A)	지방비(B)	자담(C)
톤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법인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첨부)

라. 생산․판매 계획

◦ 연도별 생산․판매계획

연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6
2027
2028

마. 성과지표 관리 계획

◦

6. 시설 구축 계획

가. 사업규모 검토

◦

나. 세부 설비 구성

설치장소 (①)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②)	수량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고
합 계
① 설치장소 : 2.-다. 시설현황 및 구비서류 ‘시설 및 설비 현황’을 참조하여 작성 ②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1. 이물질 제거장치, 2. 염수 공급장치, 3. 염수 순환·보정 장치, 4. 규조토여과기, 5, 오존 접촉·반응기, 6. 거품제거기 7. 기타( )

※ 소요액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다. 월별 공정계획

구분	00월	00월	00월	00월	00월	00월	00월
-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서 확정
- 설계
- 자재준비(발주·입고)
- 시공(가공·조립)
- 검수·검정
- 시운전

※ 필요시 일, 주, 순 기준으로 작성 가능

라. 유지보수 및 시설관리계획

◦ 유지보수 계획

◦ 시설관리 및 인력 운용 계획

마. 증빙서류(예시)

구분	서류의 명칭	증빙항목
붙임1	식약처 생산실적 보고서(최근 2개년도)	생산현황
붙임2	공장도면 및 설비 목록	시설 및 설비 현황
붙임3	계약재배 계약서 사본	계약재배 실적
붙임4	기타 우수 평가 내용	우수평가 실적
붙임5	예금평잔확인서	자부담 확보 현황
붙임6	지방비 확보계획서	지방비 확보 현황
붙임7	견적서	소요액 산출
붙임8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실적증명서	김치 수출 실적(해당하는 경우)

위와 같이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인)

시장‧군수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3		선정평가표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표

평가대상자		일자 : 2026년 월 일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 내용

평가

배점

득점

기업

평가

·여건

(40)

기본

인프라

○ 경영현황(매출액) 및 김치 생산실적이 양호한지?

- 최근 2년 평균 연간 매출액

연간 매출액(억원)	배점
100 이상	10
100 미만~50 이상	8
50 미만~30 이상	6
30 미만	4

10

- 최근 2년 평균 연간 생산량

연간 생산량(톤)	배점
3천 이상	10
3천 미만~1천 이상	8
1천 미만~500 이상	6
500 미만	4

10

농가소득 연계

○ 농가와 계약재배 등을 통해 원물 확보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연계 노력을 하는지?

- 농가와 계약재배* 등을 통해 확보하는 원부재료비의 비율

* 중매인(화주) 등을 통한 간접적 방식의 계약형태도 포함

계약재배 비율	배점
30% 이상	20
20% 이상	15
10% 이상	10
10% 미만	5

20

사업

계획의

적정성

(30)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 목표, 세부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10

사업비

확보계획

○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

구분	배점
자본금/자부담금 ≥ 100%	10
50% ≤ 자본금/자부담금 〈 100%	6
자본금/자부담금 〈 50%	3
자본잠식(자기자본〈자본금의 경우)	-

10

성과관리 등

○ 성과지표 및 향후 생산·판매·경영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10

기술

평가

(30)

설비구성

○ 세부 사업계획에 따른 각 설비가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 설비공간 및 배치계획이 적정한지

내용	배점
절임염수 시설이 자재 운반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 배치되어 있고 유지보수 위한 안전거리를 잘 확보	10점
설비 구축을 위한 공간이 협소하고 각 설비의 배치계획이 비효율적이며, 안전사고 위험이 높음	6점

10

- 절임염수 재활용 시설에 적합한 설비로 구성하였는지

내용	배점
절임염수 재활용 시설에 필요한 설비가 기능별로 적정하게 구성됨	10점
절임염수 재활용 시설에 적합하지 않은 설비를 추가하거나, 일부 설비를 누락함	6점

10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계획이 적정한지?

- 설비 운영·관리 계획이 적정한지?

내용	배점
시설 구축 후 유지보수 및 소모재 관리계획이 수립됨	5점
시설 구축 후 유지보수 및 소모재 관리계획이 일부 누락됨	3점
시설 구축 후 유지보수 및 소모재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1점

5

- 설비 인력 운용계획이 적정한지?

내용	배점
전담 인력을 갖추고 운용계획을 수립	5점
전담 인력은 없으나,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함	3점
설비 관련 인력운용 계획 없음	1점

5

지자체 추천순위

(10)

○ 신청업체 대상 시·도별 순위(서류제출, 이전사업 포기여부, 운영 부실, 감사지적 등 고려)

- (10점) 1순위  /  - (8점) 2순위

- (6점) 3순위 이하

10

가점

○ 수출을 통한 신규 시장 개척 수준

- (5점)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5% 이상

- (3점)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3% 이상

(5)

계

100

(105)

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에는 0점 처리

서식4		정산결과 보고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사업 정산결과 보고

(○○시·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진도			사 업 비												비 고
					계 획				집행실적(정산)					대비 (D/C)	차년도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액	착공일	준공일
시군	업체명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국고 (C)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D)	지방비	자부담
합 계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6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1.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2. 지원내용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담 )
사업내용	▪ ▪

3. 지원조건

○ 보조금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하고 선 집행한다.

○ 보조사업자는 시공, 설비, 납품업체와 이중계약을 하지 않는다.

○ 보조사업자는 위 사업내용과 같이 연도 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해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하여 사업 목적대로 최소 사후관리 기간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담보, 양도, 교환, 대여할 수 없다.

○ 보조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내용, 사후관리 기간 등을 등기부 상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시설 10년, 장비 5년)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 관할 행정기관 관리감독자는 보조사업자가 상기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2026년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의 지원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   .   .

보조사업자 : 업 체 명            성 명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7		보조금 지원사업 표지판 형식

보조금 지원사업 표지판 형식

1. 공사표지판

○ 기재문구 : 이 공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재위치 : 상단 또는 하단

기재 문구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	백만원	보조금액	지특 ( ) 시군비 ( )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기재 문구

2. 시설·운영 표지판

보조금지원 (건립, 운영)시설

○ 보조 사업명 :

○ 보 조 금 액 :        백만원

○ 보조금지원기간 :     .    .    .   ~   .    .    .

이 시설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 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하고,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

종 류	규격(단위 : cm)		설치높이 (단위 : m)	재 질	글씨 및 색체
	최 대	최 소
보조금지원 표지판	가로 : 100 이하 세로 : 80 이하	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	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5 이상	금속․비금속․ 아크릴신소재 등 10년이상 내구성 있는 물질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축소 ․

확대 등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