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군산시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사업(2차) -

지원사업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2025. 9.

군  산  시

Ⅰ		추진근거

□「군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8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방지시설”이란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8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3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2천만원 이하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군산시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사업(2차)

□ 사업기간 : 2025. 9. ~ 2025. 12.

□ 사 업 비 : 200,000천원(시비)

□ 사업내용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 지원

- (설치내용)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수판 설치

- (설치장소)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주택의 창문 등

□ 지원대상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1) 및 소규모 상가2)

1)주택 :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2)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지원금액 : 설치비용의 90% 지원 (자부담 10%)

구 분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공동주택
지원액 범위	3백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25.9.16. ~9.24.)	□	현장조사, 보조사업자 선정 (’25. 9.)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사업추진	□	설치완료, 보조금 신청	□	현장 확인, 보조금 지급
건축주 또는 세입자 →행정복지센터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건축주 또는 세입자		건축주 또는 세입자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건축주 또는 세입자

Ⅲ		사업절차별 구비서류

□ 사업신청

□ 신청자격 : 건축물 소유자, 세입자, 대표자(입주자대표, 관리단 대표 등)

※ 소유자 외 신청 시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필수 제출

□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2025. 9. 16.(화) ~ 9. 30.(화)

※ 접수시간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 ~ 18:00

- (접 수 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설치 전)사업신청 서류.hwp]

①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②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필수)

③ (소유자 외 신청 시)건축물 소유자 설치‧관리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④ 현황사진 <별지 제4호 서식>

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⑥ 청렴 이행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

⑦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현장조사 및 보조사업자 선정

□ 현장조사 및 보조사업자 선정 : 2025. 10.

- 사업계획의 적정성‧타당성 검토,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 통보 : 선정 결과 공고 및 개별 통보

□ 보조사업자 개별설치

□ 설치기간 : 2025. 10. ~ 11.

□ 설치장소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주택의 창문 등

- 기타 건축물의 침수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치

□ 설치내용

- 탈부착이 용이한 시설을 설치, 침수 높이에 따라 시설 높이 결정

- 설치 완료 후 차수판은 건축물 소유자(또는 세입자)가 관리

□ 보조금 신청 및 정산서류 제출

□ 신청기간 : 개별 설치 완료 후 ~ 2025. 11. 31.

□ 접 수 처 : 군산시청 5층 안전총괄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검토기간 : 보조금 정산 신청서 접수 후 20일 내

□ 지급검토 : 현장 확인 및 서류검토

□ 정    산 : 지급검토 완료 후 30일 이내 정산

□ 제출서류 [(설치 후)보조금 신청 및 정산서류.hwp]

①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②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별지 제8호 서식>

③ 설치 전․중․후 공사사진 <별지 제9호 서식>

④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⑤ (상가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택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⑥ 전자세금계산서	⑦ 카드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⑧ 보조금통장 사본	⑨ 납품확인서

⑩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⑪ 하자보수이행증권(2천만원 이상 공사) 또는 하자보수이행각서

Ⅳ		설치사례 사진

1층 출입구	1층 출입구

반지하주택 창문	소규모 상가 출입구

Ⅴ		유의사항

❍ 신청 사업비에 따른 지원비율과는 별도로 실제 계약금액에 따라 지원 비율을 재조정함

-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건설업면허를 소유한 업체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시공사는 신청인이 개별적으로 선정하는 사항으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 등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 필수

- 사업 신청서류 제출 시 견적서와 비교견적서를 필히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