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폐농기계(방치, 농가소유) 전수조사 추진계획

□ 조사목적

○ 농촌지역에 방치된 폐농기계로 인한 토양·수질오염, 경관 훼손 등 방지 및 폐농기계 처리 정책 수립 기초 자료 활용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5. 9. 10(수)~ 9. 19.(금)

○ 조사대상 : 방치 폐농기계*, 농가소유 폐농기계**

*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사용할 수 없는 농기계

** 농업인이 소유한 농업기계 중 심한 고장이나 노후화로 사용할 수 없는 농기계

○ 조사주체 : 시장·군수(읍·면·동장)

○ 조사방법 : 폐농기계 현황 및 농가 의견 수렴 등 현지 확인 전수조사

□ 방치 농기계 처리방법

○ 법적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7(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 처리방법 : 시장․군수 ➡ 이동 조치, 처리 명령(자진회수, 폐기조치), 강제 처리(매각․폐기)

‣ 1단계(이동 조치) 방치 농업기계 일정한 곳으로 이동 조치

‣ 2단계(처리 명령) 소유자(점유자)에게 자진회수 또는 폐기조치 등 처리 명령(처리명령서 발급)

‣ 3단계(강제 처리) 처리 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매각 또는 폐기 처분

소유자(점유자) 분명한 경우	소유자(점유자) 불분명한 경우
<1단계> 서면 통지(시장‧군수 → 소유자) <2단계> 매각‧폐기(통지한 날부터 20일 경과) ※ 과태료 부과(1,000만원 이하)	<1단계>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7일이상) <2단계> 매각‧폐기(공고기간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경과)

□ 금후계획

○ 폐농기계 전수조사 후 폐기 처리 및 비용 일부 지원 검토

- 폐농기계 이동비용(농가 또는 방치된곳 → 농기계 폐차업소) 등 도·시군비 지원 검토

※ 지원 결정 시 ’26년 본예산 편성 추진

참고1		‘24년 시군별 폐농기계 현황

기종별 시군	계	방치된 경운기	농가소유 경운기	방치된 트랙터	농가소유 트랙터	방치된 콤바인	농가소유 콤바인	방치된 이앙기	농가소유 이앙기	방치된 관리기	농가소유 관리기	방치된 SS기	농가소유 SS기
계	947 (방치 192 농가 755)	30	244	64	136	12	41	26	137	18	165	42	32
전주	6	0	1	0	1	0	0	0	2	0	2	0	0
군산	114	29	22	10	1	3	0	4	34	9	2	0	0
익산	69	0	32	1	0	0	1	0	21	0	14	0	0
정읍	23	0	8	0	3	0	3	0	5	0	4	0	0
남원	7	0	2	0	3	0	0	0	0	0	2	0	0
김제	38	1	11	1	8	0	2	1	2	0	9	0	3
완주	38	0	12	2	7	0	3	1	5	0	8	0	0
진안	5	0	0	0	2	0	2	0	0	0	1	0	0
무주	227	0	53	2	48	0	1	0	1	1	93	1	27
장수	257	0	62	45	30	9	15	20	22	8	5	41	0
임실	37	0	11	3	5	0	1	0	3	0	14	0	0
순창	0	0	0	0	0	0	0	0	0	0	0	0	0
고창	20	0	7	0	6	0	0	0	1	0	4	0	2
부안	106	0	23	0	22	0	13	0	41	0	7	0	0

※ 전국 10,973대(경운기 2,998, 트랙터 2,266, 콤바인 773, 이앙기 1,512, 관리기 3,021, SS기 403)

참고2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소 현황

(2025.9.4.기준)

연번	시군	지정일자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계	7시군		10개소
1	군산	‘25.04.24	유한회사 히타치코리아	이 진	개정면 아동북길 75-23	063-467-6119
2	익산	‘24.12.27	주식회사 승리농기계	낭궁상	함열읍 흘산로 13	063-855-3361
3	정읍	‘24.12.27	신진	최영기	정읍시 황토현로 926	063-538-7118
4	남원	‘24.12.10	남원종합농기계	이성옥	내제길 45-56	063-635-5555
5	남원	‘24.12.10	사매농기상사	박옥례	사매면 대사로 1338	063-634-8030
6	김제	‘24.12.27	지평선농기계	장횡규	금구면 대송로 487-28	063-545-1133
7	김제	‘24.12.27	광활농기계	김철완	복죽로 543	063-543-6044
8	김제	‘25.01.21	주성농기계	김학일	복죽로 528	063-545-9696
9	장수	‘24.12.10	장수종합기계	유충열	계남면 장수로 3098	063-351-0077
10	부안	‘25.02.19	핌테크산업 (LS농기계 부안대리점)	이상전	부안읍 순환남로 496	063-582-3832

※ 1. 지정기관 : 농촌진흥청

2. 지정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8의4]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제14조의7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