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 사업 시행지침

[ 축 산 과 ]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축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 (축산경영팀)	과 장 이희선 팀 장 박 훈 담당자 신호산	063-280-2650 063-280-2684 063-280-3407
시·군	시·군 축산부서

1. 사업목적

가. 수질개선 정수장비 및 음수용 개선제 공급장비 보급으로 가축질병예방 및 생산성 향상

나. 가축의 음용수 수질개선으로 청정 축산물 생산 유도

2. 근거법령

가.「축산법」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사업개요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5. 1. ～ 12.

다. 사 업 량 : 20개소

라. 총사업비 : 400,000천원(도비 60,000, 시군비 140,000, 자담 200,000)

1)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2) 지원단가 : 20백만원/개소 한도 내

마. 사업내용 : 음용수질 개선 정수장비 및 음용수 개선제 공급을 위한 약품투약기 지원(정수장비 및 약품투약기 일체형)

바. 사업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 단, 사슴·염소농가(축산업 등록농가)의 경우는 지원 가능

1) 우선순위 : (1순위) 악취저감시설장비 의무화 대상농가

(2순위) 소규모 농가

2) 지원제외

① 과거 2년간(‘23～‘24년) 사업 포기자

② 무허가 한우정액 보관 및 사용농가(한우농가 한정)

[관련 도 축산과-8569(2019.9.4.), 같은 과-10747(2019.10.30.)호]

③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

- 구제역 항체 양성율 미만 과태료 처분농가(‘23～‘24년)

④ 기업농(한·육우 500두 이상, 낙농(젖소) 250두 이상, 돼지 7,000두 이상, 양계(닭) 30만수 이상, 오리 7만수 이상, 사슴 250두(엘크 170두)이상, 양 및 흑염소 1,500두 이상) 수준의 사육 농가

사. 지원사업 세부기준 : 음용수질 개선 정수장비 및 약품투약기 일체형 장비 지원(기계실 포함)

1) 음용수질 개선 정수장비

○ 수질기준(다음사항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가. 수질은 지하수법 제20조에 의한 생활용수 수질기준 이상일 것.

⇒ 장비 설치 30일 후 국가공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검사성적서 제출

* 검사용 음용수는 시군 공무원 입회 시 채취 및 봉인한 것만 인정

※ 관련법 : 지하수법 제20조, 시행령 제31조(수질검사항목), 시행규칙 제41조 지하수의 수질기준

나. 음용수기를 눈, 비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장비 설치 후 가항, 나항 충족 시 보조금 지급

○ 펌프는 1/2HP 이상 제품 사용

2) 약품투약기

○ 음수용 친환경 소독제 및 면역증강제 등을 정량으로 투약 가능한 제품(투약량, 투약속도 등 조절 가능)

○ 정량펌프는 고배율 희석(4만 : 1 이상) 가능 제품

3) 기계실

○ 정수장비 및 약품투약기 보관이 용이한 시설

○ 동파방지 필수

4) 기타

○ 품질보증(인증) 및 A/S(1년 이상)가 용이한 제품을 농가가 선정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에 생산된 제품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스마트축산 지원시스템에 음수관리기로 등록된 제품 우선 선정

4. 추진체계 및 요령

가. 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도)	→	사업신청(농가)	→	대상자 선정(시·군)	→

음용수질 개선장비 구입(농가)	→	사업추진 지도․점검	→	사업완료 정산

《 도 》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사업추진 총괄 지도·감독

2)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1) 지원계획을 읍면동 및 축산 관련 협회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희망 농가 사업신청서 접수

2)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세부 선정기준 마련, 축산농가가 제출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등 확인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서식3)을 도에 보고          : ’25. 2월말 까지

3)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정산 실시

4)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 시 신속히 대상자 변경조치 등 불용예산 최소화 사업 희망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신청(서식 1)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사업완료(제품공급, 설치사진 등)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확인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시장․군수는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완료 내역을 현지 확인 및 자체 검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사업완료 금액이 지원단가 이하일 경우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대상자 》

1) 사업 신청 기한 내 시·군에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식1) 제출

2) 대상자 확정 시 음용수질 개선장비 신속히 구입 및 설치

* 수질개선장비를 농가와 협의하여 최적 장소에 설치

3) 사업완료 즉시 제품 또는 시설·장비 설치 사진, 세금계산서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구매계약서, 사진,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표 등)를 첨부하여 시·군에 보조금 청구

4)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서식2)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5. 자금 집행 및 정산

가. 시행주체별

《 도 》

1)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군에 자금 배정

《 시·군 》

1) 시·군은 사업 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2) 시·군은 사업 완료 시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완료 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서식 4)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 시는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대상자 》

1)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즉시 제품 또는 시설·장비 설치 사진, 세금계산서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6. 이행점검단계(사후관리)

가. 사후관리 추진

《 시·군 》

1)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

2) 시·군은 당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3) 사업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성실하게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 중단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8. 행정사항

가. 지원대상 선정결과 및 사업비 정산 보고 등

1) 희망농가 사업신청 및 사업확정(농가→시·군)      : ’25. 1~2월

2)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시·군→도)                 : ’25. 2월까지

3)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시·군→도)               : ’25. 12월까지

《 별첨 1 》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 시군별 배정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합 계 (100%)	도 비 (15%)	시군비 (35%)	자 담 (50%)
합 계	20	400,000	60,000	140,000	200,000
전주시
군산시	1	20,000	3,000	7,000	10,000
익산시	3	60,000	9,000	21,000	30,000
정읍시	3	60,000	9,000	21,000	30,000
남원시	1	20,000	3,000	7,000	10,000
김제시	5	100,000	15,000	35,000	50,000
완주군	1	20,000	3,000	7,000	10,000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3	60,000	9,000	21,000	30,000
임실군	1	20,000	3,000	7,000	10,000
순창군
고창군	2	40,000	6,000	14,000	20,000
부안군

【 서식 1 】

‘25년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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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업장소재지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 사육 및 시설현황

❍ 축산업 허가·등록 번호 :

축 종	사육현황 (두, 수)	사육시설 현황
		동	㎡

□ 사업신청 내용

품목	신청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합 계 (100%)	도 비 (18%)	시군비 (42%)	자 담 (40%)

상기와 같이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    .    .

신청자            (인)

OO시장·군수 귀하

【 서식 2 】

‘25년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 신청 포기서

□ 사업 신청 내용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 내용	품목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본인이 상기 내용으로 신청한 건에 대해 사업 신청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 3 】

’25년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 대상농가 선정결과

(단위 : 대, 천원)

연번	성 명	주 소	사육현황		사업량		사업비				비고
			축종	두수	품 목	수 량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서식 4 】

’25년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 정산내역

(단위 : 대, 천원)

시군	사 업 계 획					집 행 실 적							집행잔액
	사업량	사업비				품목	농가수	수량	사업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