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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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지침

[스마트농산과]

목     차

Ⅰ. 목적 및 추진방향	1

Ⅱ. ‘25년 지원계획

1. 지원신청	2

2. 지원결정	4

3. 융자지원	4

4. 사후관리	10

5. 업무처리 흐름도	12

Ⅲ. 행정사항	13

Ⅳ. 참고자료 및 관련서식

참고 1. 조례규칙 보충 설명	14

참고 2. 기금신청현황	15

붙임 1. 경영안정 사업 신청서	16

붙임 2. 수매 및 저장사업 신청서	19

붙임 3. 가공 생산 시설사업 신청서	23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7

붙임 5~6. 시장‧군수 심사 의견 및 검토의견서	28

붙임 7. 도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30

붙임 8. 융자액 상환(거치)기간 연기신청서	31

붙임 9. 융자실행기간 연장신청서	32

붙임 10-1~10-3. 운영상황 점검표	33

붙임 11. 운영상황 점검결과	36

Ⅰ	목적 및 추진방향

□ 목     적

❍ 농림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농림어업의  대내․외의 경쟁력 강화로 돈 버는 농어업 실현

□ 추진 방향

❍ 농림수산물 가공업체 경영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농림수산물의 판로 확충으로 농림어업의 경영안정 도모

❍ 농림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으로 생산자․소비자 이익 도모

❍ 귀농인 등의 안정된 경작활동을 위한 영농자금 지원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 농어가 경영부담 완화 등

□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 ⓐ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31,495,089	3,128,832	7,000,000	△3,871,168	27,623,921

* 기금 설치일 : 1993. 12. 2.

Ⅱ	'25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지원계획

1. 농림수산 발전기금 지원신청

가. 지원 대상자(조례 제 10조)

❍ 농어가, 작목반,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수산물유통‧가공업자), 귀농인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자(법인)

❍ 생산자단체

		신청제외대상
∘가구당 중복지원 제한(부부의 경우,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본다) ∘법인(단체)으로 융자 지원 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융자지원 불가 ∘농협, 산림조합, 수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나. 대상사업(조례 제 9조)

❍ 농림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국내산 농림수산물 이용 가공) 사업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직판사업

* 산지수매 : 농어가에서 직접 구매(1차유통)

❍ 거래량의 규모가 큰 농수산물이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수산물 수매사업

❍ 농수산물 수출작목‧친환경농산물‧지역특산품 등의 생산시설사업

❍ 농어가 경영회생 및 농어가 경영안정 사업

❍ 농어촌 귀농 사업 및 FTA 대응 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수산 발전사업

다. 지원신청 및 지원시기

❍ 신청시기 : 수시

❍ 신 청 지

- 농  업  인 : 주소지(주민등록) 시․군(읍면동)

*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군

- 법인(단체) : 사업장 소재지 시․군(읍면동)

❍ 제출 서류

- 농 업 인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1~3의 해당사업),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 4)

- 법인(단체) : 농업인 신청서류+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 기타 시장․군수 및 도지사는 서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시설자금 : 간이설계도,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내역서 첨부

※ 시․군은 융자 실행 시점에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금액이 변경되거나, 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어 기금신청 전 금융기관에 사전 대출상담을 받도록 안내

라. 지원대상자 선정 추천 및 요청

❍ 시장․군수 : ① 현지확인(농업인의 농자재 구입 등 경영안정사업은 현지확인 불요) 후 ② 도 해당부서에 아래의 첨부 서류 제출

- 의무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3 해당사업),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붙임4), 심사의견서/현지조사서(붙임5), 융자심의 검토서(붙임6)

- 보충제출 서류

․시설사업 : 견적서 및 간이 설계도, 사업비 산출 기초 자료 제출

❍ 도 사업부서 : ① 사업신청자 중 시설사업 및 수매․저장사업 현지확인 후, ② 도 총괄부서에 아래의 첨부서류 제출

- 심사의견서(붙임5), 융자심의 검토서(붙임7), 지원신청 제반서류

❍ 시․군 및 도 해당 부서 검토사항(규칙 제7조 외 추가 항목)

- 사업비 산출기초, 간이설계도, 견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사업비 신청액 적정 여부 사전검토 후 융자 대상자 추천

2. 지원결정(심의위원회)

❍ 개최 시기 : 월 1회정도(소집심사, 서면심사 병행)

* 단 신청건수가 많을 경우, 특별안건이 있을경우 추가 심의 가능

❍ 심의 내용 : 기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등 결정

❍ 위원 임기 : 2년

❍ 근     거 :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3. 융자지원

가. 융자이율(규칙 제 11조) : 연 2% 농가부담

❍ 기금의 융자이율은 농협과 협약하여 이자율을 적용하되, 농가 부담은 2%(기금 1억원 이상 출연 시‧군의 신청농가는 2년간 연리 1% 적용)로 하고, 차액은 기금에서 이차보전

❍ 만18이상 45세미만 농업인의 경우,

- 운영자금 1년간 1%,

- 시설자금 및 경영회생자금 거치기간 동안 1%

단, 매년 1억원 이상 재원을 부담하는 시군은 운영자금 1년간 무이자, 시설자금 및 경영회생자금은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 적용

나. 지원 조건

❍ 상환완료 기간까지 기금 대상사업의 주품목 중, 주원료는 국내산이어야 하며 도내산 이용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 단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거나 생산량이 적어 원료수급이 용이하지 않는 품목은 예외로 한다

** 사업 대상자는 도내산 및 국내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해야 함

❍ 자금별․주체별 지원기준 및 상환기간

구 분	지원 한도	주체별	상환기간	지원기준		융자 이율
				미출연	출연*	연차	미출연	출연*
운영자금 (조례 제9조 제7호)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	농업인	2년 일시상환	연 2%	2년간 1%	1년	2%	1%
						2년	2%	1%
		청년농 (18세 이상~ 45세 미만)	2년 일시상환	1년간 1%	1년간 무이자	1년	1%	0%
						2년	2%	1%
산지 수매 및 저장사업 (조레 제9조 제2호)	개인 5억원 법인 20억원	농업인, 청년농	2년 일시상환	연 2%	2년간 1%	1년	2%	1%
						2년	2%	1%
가공․생산 시설자금 (조례 제9조 제1호,제4호)	개인 10억원 법인 30억원	농업인	3년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연 2%	2년간 1%	1년	2%	1%
						2년	2%	1%
						3~10년	2%	2%
		청년농 (18세 이상~ 45세 미만)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5년 거치기간 동안 1%	5년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	1년	1%	0%
						2년	“	“
						3년	“	“
						4년	“	“
						5년	“	“
						6~15년	2%	2%
경영회생 (조례 제9조 제6호)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	농업인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연 2%	2년간 1%	1년	2%	1%
						2년	2%	1%
						3~8년	2%	2%
		청년농 (18세 이상~ 45세 미만)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기간 동안 1%	3년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	1년	1%	0%
						2년	“	“
						3년	“	“
						4~8년	2%	2%
가격폭락시 수매사업 (조례 제9조 제5호)	법인 50억원	농업인, 청년농	1년 일시상환	2%	1년간 1%	1년	2%	1%

*수매 및 저장사업은 도내산에 한함(단, 가공 및 유통을 위해 구입하는 품목이 도내산이 부족하거나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구입가능)

※ 가격 폭락에 따른 지원 기준(최고 50억원)

구분	지 원 조 건
50억원 이내	당해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가격이 최근 3년동기 3개월간 평균가격 대비 20% 이상 하락 할 경우
40억원 이내	당해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가격이 최근 3년동기 3개월간 평균가격 대비 15% 이상 20% 미만 하락 할 경우
30억원 이내	당해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가격이 최근 3년동기 3개월간 평균가격 대비 10% 이상 15% 미만 하락 할 경우

❍ 자금 집행 방법

- 운영자금 : 선(先) 지원 후(後) 사업

*  미집행된 융자금에서 발생된 이차보전금은 반납 조치

- 수매 및 저장사업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선지급금(외상거래 시 농가에 사전 정산자금)에 사용 가능

단, 수매저장 사업은 융자시점으로 120일 안에 융자금을 지출해야함

- 시설자금 : 기성고(추진실적)에 의거 자금 지원, 또는 융자은행이 판단하여 일시지원 가능

* 시설사업은(가공‧생산‧설비)은 2년 이내에 완료 해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 될 경우 행정기관의 승인 후 연장 가능

- 지급계좌 : 사업 지원대상 계좌에 입금

* 사업자금 융자실행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융자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해야 한다. 단, 시설자금의 경우 융자은행의 여신관련규정에 따라 시설공여자 명의 예금계좌에 지급할 수 있다.

다. 융자 실행기간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 부터 90일 이내

❍ 90일 이내에 융자 실행과 함께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융자실행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대출기간(90일)내에 배정액의 일부만 대출을 실행한 경우 미 실행분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시설사업은 최초 실행을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지원결정일로부터 1년 내에 실행 가능)

❍ 융자 실행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대출 실행 마감일 1주일 이전에 대출기간 연장 승인요청 해야 하며, 대출실행기간 연장횟수는 2회까지 가능(1회 연장은 90일 연장)

- 재해(정부인정) 및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경우는 2회까지 가능

* 단, 태만으로 인한 연장은 불가(연장 승인은 불가피한 사유 증빙)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포기한 경우 도에 보고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대출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년 신청 제한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인정(사유서 제출)

라. 융자금 조기상환 및 이차보전액 회수 사유

❍ 융자금을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하였을 경우 융자금 및 이차보전액 회수

❍ 융자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융자금 회수

❍ 조례 등에 따른 감독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융자금 및 이차보전액 회수

❍ 융자금 사용내역이 불투명한 경우 융자금 및 이차보전액 회수

❍ 융자금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지출하지 않을 경우 융자금 및 이차보전액 회수

❍ 그 밖의 도지사 등 관리감독관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융자금 및 이차보전액 회수

마. 지원 제한 사항

❍ 신청일 현재 진행중인 각종 보조사업(국비, 도비, 시군비)의 자부담으로 기금 융자금 사용 불가

* 단,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 재원 분담금에 융자가 적시될 경우는 가능

❍ 부동산 임차 또는 매입 자금은 지원 제외

- 단, 청년농(45세 미만)에 한해서 농지구입자금(생산·설비 사업 적용)은 가능하나, 상한기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전액 회수
* 농지임차 비용은 불인정

- 농지구입 조건

① 밭(田), 논(畓) : 2,000㎡ 이상 10,000㎡ 이하(등기부등본 제출 필수)

❍ 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특정사업에 대하여 특정기간 지원 제한

- 특정사업에 제3자 부적정 개입 등으로 과잉생산 등 수급불균형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경우

바. 연속지원 여부

❍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최종 상환일로부터 365일이 경과된 후 지원이 가능하나, 기금을 상환한 사업자 중 가격 폭락으로 수급 조절이 필요한 경우는 연속지원 가능함.

❍ 연속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가격폭락 요건에 부합될 경우로 최대 2회까지 허용

사. 중복지원 불가

❍ 시설자금을 받은 경우, 시설자금 상환 후 1년까지 운영자금  지원불가

아. 상환(거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 거치 및 상환기간 연장 : 1년

*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

❍ 융자사업자의 상환(거치)기간 연장대상

- 자연재난 : 가뭄, 홍수, 호우, 태풍, 우박, 대설 등의 자연현상으로 피해를 입어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조사와 복구지원이 확정된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으로 농(어)가 단위 피해율이  50% 이상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

* 첨부서류 : 농가별 농업재해 조사대장 사본

- 사회재난 : 화재․환경 오염ㆍ전염병 등이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재난의 범위)에 해당되어 농축수산물(가공품 포함)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 및 매출액이 전년도 해당기간 평균보다 50% 이상 감소한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 가공업체 (소득 또는 매출액 감소 최소기간 : 6개월)

* 첨부서류 : 사회재난 발생 확인자료(정부 발표자료 등), 매출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농협․도매시장 등의 출하증명 및 매출서류, 유통․가공업체의 매출액 관련서류 등)

- 가축질병 : AI, 구제역 둥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사육 두수의 50% 이상을 살처분한 축산농가 및 농업법인

* 첨부서류 : 살처분명령서 또는 소객․매몰 랜더링 확인서 사본

(축산농가 총 사육두수는 시군 축산부서에서 확인)

- 대내․외적으로 농어가 경영이 현저히 악화 되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재난의 범위) 외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 및 매출액이 전년도 해당기간 평균보다 50% 이상 감소한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 가공업체(소득 또는 매출액 감소 최소기간 : 6개월)

* 첨부서류 : 경영악화에 대한 증빙(정부 및 도 발표자료 등 매출감소 증빙자료(농협, 도매시장 등의 출하증명 및 매출서류, 유통․가공업체의 매출액 관련서류, 농산물유통정보서비스(aT kamis)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상환(거치)기간 연장 신청 기간

- 자연재난 : 정부의 복구계획이 확정 통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사회재난 : 연장신청 기준이 총족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

- 가축질병 :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내․외적으로 농어가 경영이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연장신청 기준이 충족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

❍ 연장신청서 제출

- 대상 기준에 적합한 융자사업자는 붙임 제7호 서식의 “농림수산발전기금 융자액 상환(거치)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해당 시․군에 제출

4. 사후관리

❍ 융자 사업자 관리

- 시장․군수(분야별 담당부서)는 연 2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하여 부실 사업자는 도 담당부서에 보고하고 도 담당부서는 스마트 농산과에 통보

* 도 담당부서는 시․군 담당부서가 연 2회 이상 현지 점검토록 지도

- 관리기간 및 확인내용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일부터 융자금 상환기간까지 사업 추진상황 및 사업비 적정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관리카드* 등에 기록관리

□ 기본현황

사업대상자 (업체명)	사업장주소	생년월일 (법인번호)	사업종류	도 사업부서	지원 결정내역		대출내역
					결정액 (백만원)	이율	대출액 (백만원)	시행일	만기일

□ 점검현황

점검일자	점검자	상환현황	사업추진상황	기타

*(예시) 관리카드

- 도내 타 시‧군으로 전출시 전입 시‧군에서 사후관리

❍ 주요 점검내용

수매 및 저장, 직거래판매사업	대출실행 및 사업착수 시기, 원료 구매량에 따른 자금 실행 여부, 사업품목 수매지역 및 수매량, 수매액, 수매단가 등 *모든 수매저장 사업은 도내산에 한함
가공․생산시설 사업	대출실행 및 사업착수 시기, 추진상황, 기성고에 따른 자금 실행 여부, 사업비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경영안정사업	사업비 목적외 사용 여부 *사업완료보고(1년차) 이후 상환완료시까지는 현장 운영실태 점검 생략 가능(상환실태 관리는 지속 필요)

- 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대출현황 정보를 제공받아 대출현황을 확인하고 해당 시․군에 자료 공유

❍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

사 업 별	완 료 기 준
수매 및 저장사업 직거래판매사업	․대출기간이 만료됐을때
가공․생산시설 사업	․시설 완료 및 사업비를 집행했을 때
경영안정사업	․대출실행후 1년 이내에 사업 완료 후 보고 미완료시 이차보전금 지급중지(미집행분 이차보전금 반납)

❍ 융자금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목적 외 사용 등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융자금 대출기관에 통보하여 융자금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 담당부서에 보고하고 도 담당부서는  스마트농산과에 통보

❍ 융자금 회수 사유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목적외 사용은 5년, 기타는 3년간 지원 불가

마. 사업별 담당부서

분 야	도	시‧군
기금총괄	스마트농산과	주무부서
농산물분야	스마트농산과	농업담당부서
식품가공분야	농식품산업과	식품담당부서
축산분야	축산과	축산담당부서
	동물방역과
수산분야	수산정책과	수산담당부서
산림분야	산림자원과	산림담당부서
귀농, FTA대응 등	분야별 사업 담당부서	담당부서

5. 업무처리 흐름

지원신청	농업인 → 시군 사업부서 → 시군 주무부서 협의 → 도 사업부서 → 도 총괄부서
⇓
지원심의	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결과통보	도 총괄부서→도 사업부서, 시군, 농협중앙회
⇓
융자지원	농협중앙회→농업인, 이차보전금 지급(도→농협중앙회)
⇓
사후관리	시군(연 2회이상 현지 지도점검)

※ 시․군 주무부서는 지원 신청안내 및 지원현황 관리

Ⅲ	행정사항

□ 시・군

❍ 시장・군수는 다음연도 기금 전입금예산 반영계획을 매년 10월 10일까지 도에 제출

- 시․군 예산에 반영된 농림수산 발전기금 출연금은 1월 31일까지 기금계좌에 지급[(전북은행 525-13-0316446 (농림수산발전기금)]

❍ 신청접수서류를 도 관련부서에 제출

- 제출서식 : 지원신청서류 일체, 심사의견서(현지조사서), 심의검토서, 기금신청현황(참고 2)

❍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

❍ 업무처리 주의사항

- 신청인의 전년도 각종 보조사업 지원여부 확인

- 신청인의 융자금 미상환 또는 상환 후 1년 미경과 여부 확인

□ 도 사업부서

❍ 시군 신청서류를 스마트농산과에 제출

❍ 제출서식 : 시군신청서류 일체, 심사의견서(현지조사서), 심의검토서

❍ 업무처리 주의사항

- 융자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촉박하게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참고 1]

조례․규칙 보충 설명

❍ 경영회생사업(조례 제2조 제8호) “농림수산물의 생산․저장․가공․제조․유통사업이 악화된 경우1) 이를 회생시키는 사업2)

1) 악화된 경우

- 재해피해 : 농어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농어가 및 농업법인 (피해조사대장)

- 가축질병 : 사육 두수의 50%이상 살처분 축산농가 및 농업법인 (살처분명령서)

- 매출감소 : 사회·자연재난 등으로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의 당해연도 매출이 5년 평년 매출대비 20%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농어가(농업법인)의 농협․도매시장 등 출하증명 및 매출서류, 유통․가공업체의 매출액 관련서류 등]

2) 회생시키는 사업 : 조례 제9조 1호～4호, 7호 (작성서식 붙임 1-1～3호 적용)

❍ 농림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국내산 농림수산물    이용 가공) 사업(조례 제9조 제1항)

- 가공시설․장비의 구축 사업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및 교체도 지원 가능

- 원료수급계획이 타당한 경우에는 신규사업도 가능

※ 단, 농식품 생산에 한하여 지원하고, 농산물을 이용하여 공산품(화장품 등)을 생산하거나 원료 생산기반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없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 가공 시설 구축 시에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생산과 직접 관계없는 장비 제외)만 지원                ※ 부대시설 포함

❍ 생산시설 사업(조례 제9조 제4항)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등 신규사업 추진이 확인 가능할 경우 지원 가능

❍ 산지 수매 및 저장사업(조례 제9조 제2항)

- 집하장 및 저온시설 등의 시설을 보유하거나 시설을 임차한 경우, 지원 가능

❍ 농어업 경영안정 사업(조례 제9조 제7항)

- 농림수산업의 생산을 위한 농자재, 사료 구입, 시설원예 가동 및  조업을 위한 유류 구입 사업, 상시 채용직원 인건비 등 경상적인 운전자금만 사용

※ 육묘 실험 등을 위한 각종 기자재, 작물 입식비 등 직접 생산․유통과 관련 없는 사업은 지원 불가

[참고 2]

기 금 신 청 현 황

시군명	신청자			신청액 (천원)	신청자금	사업내용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계				0
					운영자금	양곡수매
					시설자금

〔붙임 1〕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지원 신청서

(경영안정사업)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제9조의 사업을 위하여 동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농림수산발전기금을 신청합니다.

(전용계좌 개설 : 여,  부)

※ 융자 실행 시점에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금액이 변경되거나, 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음

❏ 농림수산발전기금 지원신청 내역

(단위 : 톤/천ℓ/포대 등)

사 업 명	세 부 사업내용	구입단가 (원/단위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융자금	기타
합 계

첨 부 : 사업계획서 1부

20  .    .

신청인 : 주소 :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1-1〕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사업 계획서 (경영안정사업)

1. 사 업 명 : 조례 제 9조의 해당 사업명 기재

(전용계좌 개설 : 여,  부)

2. 사업기간 : 사업착수에서 융자 상환기간까지 기재

3. 자금활용시기 : 사업착수에서 완료기간까지 기재

4. 사 업 자

○ 주	소 :     시․군      읍․면     리․동    번지

○ 회사(단체)명 :              (☎              , H․P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

○ 사업 품목 :

○ 사업 규모 :

○ 사업 운영기간 :	년

○ 정부사업 수혜상황 :    년도, 보조 :	천원, 융자 :	천원

○ 전년도 사업량 :  세부 사업의 구매량, 구매액 등 기재

5. 사업계획 총괄

(단위 : 톤/천ℓ/포대등)

사 업 명	세 부 사업내용	구입단가 (원/단위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융자금	기타
합 계

〔붙임 1-2〕

전북특별자치도 농수산발전기금 완료 보고

(경영안정사업)

□ 사 업 명 :

□ 사 업 자 :

□ 전용계좌 : 여,  부

□ 사업실적(사업 품목 모두 작성)

(단위 : 톤/천ℓ/포대 등)

세부 사업내용	사 업 량		사업비 집행
	계획	실적	계획(백만원)			실적(백만원)
			계	융자	기타	계	융자	기타

※ 거래 영수증 등 세부근거 자료 확인 후 결과만 보고(세부근거 자료는 시․군  및 업체 보관)

- 경영안정사업의 경우 대출실행 후 1년 이내에 사업 완료보고(미완료시 이차보전금 지급중지)

〔붙임 2〕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지원신청서

(수매 및 저장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제9조의 사업을 위하여 동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농림수산발전기금을 신청 합니다.

(전용계좌 개설 : 여,  부)

※ 융자 실행 시점에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금액이 변경되거나, 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음

❏ 농림수산발전기금 지원신청 내역

사 업 명	품목명	사업량 (톤)	사 업 비(백만원)
			계	융자금	기타
합 계

첨 부 : 사업계획서 1부

20  .    .

신청인 : 주소 :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2-1〕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사업 계획서

(수매 및 저장사업)

1. 사 업 명 : 조례 제9조의 해당 사업명 기재

(전용계좌 개설 : 여,  부)

2. 사업기간 : 사업착수에서 융자 상환기간까지 기재

3. 사 업 자

○ 주	소 :     시․군      읍․면     리․동    번지

○ 회사(단체)명 :              (☎              , H․P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

○ 사업 품목 :

○ 사업 규모 :

○ 동 사업경험 유․무 : 유(	년),        무

○ 유통시설 현황 : 저온저장고, 선별장 등 유통시설 보유 또는 임대차 시설 기재

○ 정부사업 수혜상황 :    년도, 보조 :	천원, 융자 :	천원

○ 전년도 사업실적 : 사업품목 수매량, 금액 기재

4. 사업계획 총괄

(단위 : 톤, 백만원)

사업장 위 치	사업내용 (취급품목)	전년도실적		융 자 사 업 계 획				수혜농가 (참여농가)
		물량	금액	물 량	사 업 비
					계	융자금	기타
합 계

※ 수혜농가(참여농가)에는 사업 품목별 구매 농가수 기재

5. 세부 사업내용

○ 자부담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계	기확보액	미확보액	미 확보액 조달 계획
			은행융자	사 채	기 타

○ 2년간 취급계획 및 예상수입(사업품목은 모두 작성)

(단위 : 톤, 백만원)

품 명	원료구입			판 매		연간 예상 수익
	단 가	물량	금 액	물량	금 액	계	비 용	순수익
계 (1년차)
계 (2년차)

※ 원료 구입량 및 구입액은 5번 항목의 융자사업 계획 보다 같거나 많아야 함

○ 사업대상 품목 원료 조달계획(사업품목은 모두 작성)

품명	구매지역	구매 계획
		단가(원/kg)	구매량(톤)	구매액(천원)
계
	구매지역 리단위까지 기재

〔붙임 2-2〕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완료 보고

(수매 및 저장사업)

□ 사 업 명 :

□ 사 업 자 :

□ 전용계좌 :

□ 사업실적(사업 품목 모두 작성)

(단위 : 천원, 톤)

품목명	원료구매지역		계 획					실 적
	계획	실구입처	단가 (원/kg)	사업량 (톤)	사업비(백만원)			단가 (원/kg)	사업량 (톤)	사업비(백만원)
					계	융자	기타			계	융자	기타
	군단위까지 기재	군단위까지 기재

※ 거래 영수증 등 세부근거 자료 확인 후 결과만 보고(세부근거 자료는 시․군  및 업체 보관)

〔붙임 3〕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지원신청서

(가공·생산 시설사업)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제9조의 사업을 위하여 동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농림수산발전기금을 신청 합니다.

※ 융자 실행 시점에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금액이 변경되거나, 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음

❏ 농림수산발전기금 지원신청 내역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융자금	기타
합 계

첨 부 : 사업계획서 1부

❏ 전용계좌 개설 계획(여,  부)

20  .    .

신청인 : 주소 :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3-1〕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사업 계획서

(가공·생산 시설사업)

1. 사 업 명 : 조례 제 9조의 해당 사업명 기재

2. 사업기간 : 사업착수에서 융자 상환기간까지 기재

3. 사 업 자

○ 주	소 :     시․군      읍․면     리․동    번지

○ 회사(단체)명 :              (☎              , H․P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

○ 사업 품목 :

○ 사업 규모 :

○ 동 사업경험 유․무 : 유(	년),        무

○ 정부사업 수혜상황 :    년도, 보조 :	천원, 융자 :	천원

* 전용계좌 개설 : 여, 부

4. 사업계획 총괄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융자금	기타
합 계

5. 세부 사업내용

○ 사업 품목 : 사업완료 후 생산품목 기재

○ 수매 및 가공 사업 등 원료 조달 계획(농업 생산시설 사업은 작성 제외)

품목명	원료 구매지역	원료구매 계획
		단가(원/kg)	구매량(톤)	구매액(천원)
계
	구매지역 리단위까지 기재

※ 원료 조달계획에는 사업 대상 품목 모두 작성

〔붙임 3-2〕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완료 보고

(가공·생산 시설사업)

□ 사 업 명 :

□ 사 업 자 :

□ 전용계좌 :

□ 사업실적

세부 사업내용	사 업 량		사업비 집행
	계획	실적	계획(백만원)			실적(백만원)
			계	융자	기타	계	융자	기타

※ 거래 영수증 등 세부근거 자료 확인 후 결과만 보고(세부근거 자료는 시․군  및 업체 보관)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에는 농림수산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공된 개인 정보는 아래 항목에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활용됩니다

Ⅰ.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통장 입출금내역, 사업실적 내역

Ⅱ. 개인정보 이용목적

- 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한 자료

- 농협은행의 대출 실행 안내 문자 발송을 위한 자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붙임 5〕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심 사 의 견 서(현지조사서)

□ 업체현황

○ 업 체 명 :                           (대표 :        )

○ 주    소 :

○ 사업품목 :

○ 사업규모 :

□ 사업계획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융자금 신청액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지원신청액	기타	비고

□ 검토의견

○ 기금지원 필요 사유(타당성),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 여부, 지역발전 기여 여부 등 검토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술(200자 내외로 작성)

출 장 일 : 20  .    .    .

출 장 자 :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6, 시군용〕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융자심의 검토서

□ 신 청 자 :                    (사업명 :                 )

□ 사업내용 :

□ 소 재 지 :    시․군   읍․면․동    번지 외    필지

구분	검토항목	확인사항 및 검토결과	적정성 여 부
사전 상담	사전 대출 상담 여부	- 대출상담 : 000 시군지부 또는 000농신보 - 대출 가능 여부 : 여/부 - 농신보 상담 : 여/부 * 담보가 미약하여 농신보 보증서를 신청할 경우에는 농신보 사전검토 요함(3억원 이상)	여/부
지원 대상	지원자격 적격 여부	- 과거보조사업 지원여부(‘22~’24년) ‧ 농림수산발전기금 지원여부 ‧ 기타 보조금 지원여부(지원연도/상환연도/지원액)	여/부
		- 청년농업인(45세 미만) 여부	여/부
융자 신청	제출서류 확인	【의무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3) - 개인정보동의서(붙임4) - 심사의견서(붙임5) - 융자심의검토서(붙임6) - 농어업 경영체, 축산업 허가증(농업인 등)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법인/단체)	여/부
		【보충제출 서류】 - (생산시설 사업)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가공시설사업) 견적서 및 간이 설계도, 공사내역서 등 사업비 산출기초자료 - (수매․저장사업) 전년도 농산물 구입비율, 전년도 거래실적 ‧ 도내산 %, 국내산 %, 수입산 % - 기타 증빙서류	여/부
현장 조사	사업계획 타당성 등	- 현지조사 여부 : ‘25. 00. 00	여/부
		- 부지확보 및 사업장 소재지 확인 여부	여/부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내용, 신청금액, 영농규모, 사업비 산출내역 등의 적정성 판단	여/부
		- 수매‧저장사업의 경우 저온시설 여부 확인 등	여/부
		- 대표자 사업추진 의지 등	여/부
종합의견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 기여도, 사업의 필요성 및 전망성, 해당사업의 기술정도 등에 대하여 작성

검토자 :  소속 00       담  당 000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소속 00       주무관 000 (서명 또는 날인)

o  o    시장․군수 (직인)

〔붙임 7, 도 사업부서용〕

시설사업 및 수매․저장사업 융자심의 검토서

검토자 :   00  담  당 000

확인자 :   00  주무관 000

□ 신청자 :                    (대표 :        )

(소재지 :                                           )

□ 사업계획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융자금 신청액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지원신청액	기타	비고

□ 검토내용

검토 항목		적정성 여 부	검 토 결 과
사업시기의 적정성
과거보조사업 지원 여부
종합의견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 기여도, 사업의 필요성 및 전망, 해당사업의 기술정도 등에 대하여 작성

〔 붙임 8〕

농림수산발전기금 융자액 상환(거치)기간 연기 신청서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액의 상환(거치)기간 연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1. 인적사항

○ 회사(단체)명 :

○ 사업자(대표자)성명 :              (☎ :             )

○ 주        소 :

○ 전용계좌 :

2. 상환(거치)기간 연기 신청내용

자금 구분	예시) 운영자금, 시설자금, 경영회생자금, 수매저장사업
융 자 액 (천원)			융자 실행일		0000년 00월 00일
상환연기 내 역 (천원)	상환(거치) 잔액	상환만기일		연기 신청액		연기 기간
		0000. 00. 00
신청사유	예시) 0000. 00. 0일 태풍(호우) 피해, 2000. 00. 0일 AI예방적 살처분

붙임 : 농가별 농업재해 조사대장 사본 등 확인 가능한 첨부서류

○  ○ 시장 ․ 군수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9호〕

농림수산발전기금 융자 실행기간 연장 신청서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지침 「다. 융자 실행기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융자 실행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융자 실행기간 연장신청

융 자 사 업 자	사 업 내 용	지원 결정액 (천원)	실 행 기 간		연 장 사 유
			당 초	연 장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 융자 실행 전용계좌번호

20  년  0월  0일

신청인 또는 법인)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10-1호〕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영상황 점검표

(경영안정사업)

□ 사업자 현황

□ 회사명(농가명) :                    (대표 :     )

□ 회사위치(주소) :                      (H.P. :      )

□ 주요사업내용 :

□ 주 요 품 목 :

□ 전용계좌 여부 :

□ 사 업 기 간 :      ~     (  년)

□ 전년도 사업실적 :

□ 융자현황

(단위:백만원)

신청액			융자 확정 내역			융자실행
계	융자금	기타	금액	이율	확정일자	융자액	대출일자

□ 점검 내용

항목	확인‧점검 내용
융자(대출) 실행	∘실 행 액: 백만원(이율: %) ∘실행일자: ∘상환기간:
사업추진상황	∘사업계획서에 맞게 자금이 활용되었는지 실행여부 ∘세부내역에 대한 거래명세서,입금확인서 등 확인 ∘사업착수(예정)일자 ∘추진율 %
사업비 목적외 사용여부
기타 사항

※ 사업 완료시까지 점검(이후에는 상환 완료시까지 농가‧업체 운영상황 여부만 점검)

20  년  0월  0일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붙임 10-2호〕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영상황 점검표

(수매 및 저장, 직거래판매사업)

□ 사업자 현황

□ 회사명(농가명) :                    (대표 :     )

□ 회사위치(주소) :                      (H.P. :      )

□ 주요사업내용 :

□ 주 요 품 목 :

□ 전용계좌 여부 :

□ 사 업 기 간 :      ~     (  년)

□ 전년도 사업실적 :  *수매‧저장:수매량(  톤) / 직거래판매:판매 금액(  백만원)

□ 융자현황

신청액			융자 확정 내역			융자실행
계	융자금	기타	금액	이율	확정일자	융자액	대출일자

□ 점검 내용

항목	확인‧점검 내용
융자(대출) 실행	∘실 행 액: 백만원(이율: %) ∘실행일자: ∘상환기간:
원료 구매량에 따른 자금실행 여부	여	∘사업착수(예정)일자 ∘원료 구매(수매)량: 톤 (품목명: ) ∘구매(수매) 금액: 백만원(추진율 %) ∘구매(수매) 단가: ∘구매(수매) 기간: ∘구매(수매) 지역: *미완료 농가‧업체의 경우 예정사항으로 기재 *세부내역에 대한 거래명세서, 입금확인서 등 확인
	부
기타 사항

20  년  0월  0일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붙임 10-3호〕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영상황 점검표

(가공‧생산시설 사업)

□ 사업자 현황

□ 회사명(농가명) :                    (대표 :     )

□ 회사위치(주소) :                      (H.P. :      )

□ 주요사업내용 :

□ 주 요 품 목 :

□ 전용계좌 여부 :

□ 사 업 기 간 :      ~     (  년)

□ 전년도 사업실적 :

□ 융자현황

(단위:백만원)

신청액			융자 확정 내역			융자실행
계	융자금	기타	금액	이율	확정일자	융자액	대출일자

□ 점검 내용

항목	확인‧점검 내용
융자(대출) 실행	∘실 행 액: 백만원(이율: %) ∘실행일자: ∘상환기간:
기성고에 따른 자금실행 여부	여	∘사업착수(예정)일자 ∘추진상황: 공정율 % ∘추진내용: *세부공정내용 기재(인허가, 기초공사, 건축물 공사중, 완공/면적) ∘시설사업 기간: ∘자금실행 상황 - 실행액: 천원(이율: %) - 실행일자: - 상환기간: ∘사업비 목적외 사용 여부: *세부내역에 대한 거래명세서, 입금확인서 등 확인
	부
기타 사항

20  년  0월  0일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붙임 11호〕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영상황 점검결과

□ 시군명(도 총괄부서명) :

연번	사업대상자 (업체명)	사업장 주소 (연락처)	사업종류	대출내역			집행액 (백만원)	사업추진 상 황	상환실태	사업내용	전용 계좌 여부	미흡사항 및 조치계획
				금액 (백만원)	시행일	만기일
1	홍길동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운영자금 수매및저장 가공․생산설비 개인회생사업	100	‘23.01.04	‘25.01.04		%	상환중, 상환완료 (완료날짜)	한우사료 농자재 인건비...

* 운영자금(소모성자재, 사료구입 등)의 사업완료가 확인된 경우 현장 운영실태점검은 생략할수 있음(상환실태 관리는 지속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