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 2018. 12. 27] [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타법개정]

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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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소방정책과) 044-205-7413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전문개정 2011. 5. 30.]

제57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시행 2016. 8. 12.] [전라북도조례 제4311호, 2016. 8. 12., 일부개정]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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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등)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또는 별지 1호서식에 의한 서면(팩스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3, 2013. 10. 4>

② 법제19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 또는 지역(법 제2조제2호의‘관계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2.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3.학교시설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지역

4.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지역

5.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신설 201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