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 자동차의 변경등록 신청 안내문

□ 기관별 조치 요청사항

ㅇ (등기소 및 세무서) 법인 및 사업자의 등록내용 변경 시 자동차의 변경등록 의무사항  안내

ㅇ (등록관청) 법인소유 자동차의 신규등록, 이전등록 신청 시 등록원부에 등록된 법인 정보(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의무신청을 안내

□ 안내문 예시

< 안 내 문 >

「자동차관리법」제11조 및「자동차등록령」제22조에 따라 법인소유자동차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바뀌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30일 이내)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 시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은 가까운 관청 또는 사용본거지 관청에 방문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후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아울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기업지원플러스(G4B, www.g4b.go.kr)를 통해 사업내용 일괄변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2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 지연기간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원, 신청 지연기간이 90일 초과 174일 이내인 경우 2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신청 지연기간이 175일 이상인 경우 최고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