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제2019-448호

군산시 해역일원 불법어구 철거 행정대집행 공고

친애하는 어업인 여러분!

군산시 해역 일원에서 어업 성수기 시작 즈음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불법어구들로 인하여 각종 민원의 야기와 사회적 물의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망류(각망), 장망류(장망),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등을 허가받은 어업인은 지정 구역 에서만 조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정 구역을 위반한 무허가 불법 어구를 매년 반복적으로 부설 하는 어업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타․시도 어업인들이 불법 승망류(각망), 장망류(장망),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어구를 매년 고질적으로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준법정신과 어업질서 확립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곳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난사고 예방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수산자원 남획과 조업장소를 둘러싼 지역 어업인간 분쟁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수산자원보호, 어업분쟁 해소 등을 위한 군산시 해역 일원에 설치된 불법어구의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박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고 어족자원 고갈의 악순환을 막는 한편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어업활동을 영위하는 선량한 어업인과의 자리다툼 및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어업질서를 확립하고자 군산시 해역 일원에서 무허가 승망류(각망), 장망류(장망),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등에 대하여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행정대집행 법에 의거 2019년 3월 15일 이후부터 불법 승망류(각망), 장망류(장망),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부설어구에 대해 강제 철거(수거 등) 처분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군산시 해역 일원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승망류(각망), 장망류(장망),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어구를 설치한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어구 미 철거로 인하여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2019년 3월 15일까지 미리 자진 철거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어장환경을 살리는데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4일

군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