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6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안)(관련 사업 발췌)

학생승마 지원

지자체

< ’26년 시행지침 개정(안)> * 해당 내용은 ‘26년 예산 확정 후 최종 확정 예정

현 행

개 정

◦ 지자체 사업량 배분 기준

- 수요량 중심, 당해연도 본예산 반영 여부 등

◦ 운영 강습반 : 5개

구분	승마과정
일반승마강습	기초형(포니1～3)
	자유학기제
	7등급 취득과정
사회공익 승마강습	생활승마
	재활승마

◦ 보험 가입 필수

◦ <신규>

◦ <신규>

◦ 지자체 사업량 배분 기준 변경

- 집행률 중심, 전전년도 본예산 반영 여부, 7등급 응시율 등 반영

◦ 운영 강습반 4개로 통합

- 일반승마강습은 단계별 강습과정 체계로 통합운영(자유학기제는 포니3 과정과 통합)

구분	승마과정
일반승마강습	기초형(포니1～3)
	7등급 취득과정
사회공익 승마강습	생활승마
	재활승마

◦ 적정 수준 이상 보험 가입증 제출 필수

◦ ‘7등급 취득과정’ 수료자의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응시율을 사업량 배정시 반영

- 전년도 7등급 응시율을 사업량 신청시 제출

◦ 10월중 시군구에서 10회차에 미치지 못하는 잔여물량을 합산하여 사회공익 승마강습으로 지원

- 인당 10회차 미만도 지원 가능

< 2027년(예고)  : 신규>

◦ 사업배정시 기승능력인증제 시험 시행실적(포니등급)에 따라 사업 참여 제한

(‘25년 실적치 반영)

◦ 낙마사고 발생 승마시설에 패널티 부여(‘25년 실적치 반영)

1

사업 개요

□ 지원목적

❍ 학생 등 유소년 대상 승마지원을 통한 미래 승마인구 창출로 말산업 저변확대 및 지속 성장 도모

□ 지원근거

❍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 사업내용

❍ 학생승마 시행에 관한 비용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승마시설) 사업자 등록 및「말산업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공공체육시설(승마)

- 포니등급 심사권한 보유자 필수 보유(최소 1명), 말 복지교육 이수 등

❍ (학생) 학교, 지자체,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확인)을 받은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일반) 상위 강습과정 참여를 위해서는 기승능력인증제 인증서 보유

* 포니2과정은 ‘포니3등급 인증서’, 포니1과정은 ‘포니2등급 인증서’, 7등급 취득과정은 ‘포니1등급 인증서’ 각각 필요

- (사회공익)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다문화가정의 학생, 장애학생 중 추천자의 추천(확인)을 받은 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승마체험 비용 및 보험료

❍ 지원기준

- 일반승마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사회공익 : 국비 50%, 지방비 50%

❍ ’26년 예산(안) : 18,295백만원(국비 5,775, 지방비 7,461, 자부담 5,059)

□ 사업 신청

❍ 학생(강습 신청) 및 승마시설(운영 신청)은 각각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강습신청)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참여 희망 인원수가 명기된 학생승마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

- (운영신청)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승마시설은 말보유 두수 등을 고려한 운영 가능 인원을 명기한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대상자 선정

❍ 한국마사회는 시·도별 지원 규모 확정을 위한 서면평가 실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 심사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도별 지원 규모 확정 후 시·도에 통보

2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사업신청 가능자) (①강습신청) 보호자(학생),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②운영신청) 승마시설*

* 사업자등록 및「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공공체육시설(승마)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강습 신청자) 승마강습 신청자 요건

① 일반 승마강습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중 추천자의 추천(확인)을 받은 자

- 상위 강습과정 참여를 위해서는 기승능력인증제 인증서 보유 필요

* 포니 1～3 강습 10회차에 포니등급 인증제 시험 시행(승마시설)을 의무화하고 시행실적을 차차년도 사업 배정시 반영(‘25～)

* (일반승마강습) 참여자의 시험 참여 부담 등을 감안하여 시험 미응시 가능하며 동일단계 지원(상위반 강습을 위한 포니등급 미획득시)은 재학 중 최대 3회까지 가능

* 연간 최대 2회(동일단계+동일단계, 동일단계+승급단계) 지원 가능

구 분	일반 승마강습		사회공익 승마강습
	포니1~3	7등급 취득과정	생활승마	재활승마
인증제 시험 시행 의무화(승마시설)	O	X	X
인증제 시험 응시 (강습 신청자)	X	O	X
중복지원	동일과정에 대해 1인당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나, 연간 최대 2회까지 지원		당해연도 내 최대 2회까지 지원 (다만 잔여 물량 추가 소진시에는 미해당)
비 고	승마시설, 학부모(학생)이 기승능력인증번호 시스템 입력시 상위강습반 신청・지원 가능

② 사회공익 승마강습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다문화가정의 학생, 장애학생* 중 추천자의 추천(확인)을 받은 자

* 장애학생은 보호자의 책임 및 판단하에 일반 승마강습, 사회공익승마(생활, 재활) 중 신청 가능하며 재활승마 희망자는 참고1-2-②를 참조하여 신청

③ 참여 학생은 승용마 기승에 대한 보호자(또는 친권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강습자는 강습 시작 전 기승자 보험 가입 필수

* 승마시설은 강습 시작 전 강습자의 기승자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함(기승자 보험 가입 전 승마강습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여 가능)

** 기승자 보험 보장규모 : 상해사망후유장애 2억원 이상(15세 이상은 5천만원 이상), 골절진단비(50만원 이상) 이상일 것. 개인상해보험 기 가입자는 보장 범위에 승마가 포함될 경우 인정(보험 증권 제출 필수)

④ 참여 학생이 ①∼③ 항목을 충족할 경우, 학생승마 전산시스템을 통해 강습 신청자(보호자)가 온라인 신청 가능

○ (사업운영 신청자) 승마체험 시설의 구비요건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공공체육시설(승마)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우선 지원

② 체육시설사업자 영업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 가입 의무

- 아래 기준 이상 보험 가입 증빙서류 제출, 단, 기준 미 충족 시 사업 시행 전까지 보완 제출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 버스 등을 이용하여 학생 수송 시 차량 보험 별도 가입 필요

③ 안전요원 배치(고용증빙이 가능한 4대 보험증, 급여 무통장 입금증, 고용계약서 등 확인)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경우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조련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사(승마)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제3조 제3항에 따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10두 미만의 승용마를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한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공공체육시설 포함)’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 재활승마의 경우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재활승마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승마)

④ 소속 안전요원중 최소 1명 기승능력인증제 포니등급 인증권한 보유자

* 포니등급 인증권한은 승마지도 자격증 보유자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지정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획득 가능(문의 : 기승능력인증본부(02-509-2981))

⑤ 소속 안전요원의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제출 권장

⑥ 포니 등 소형마와 중형마를 충분히 보유할 것(승용마로 등록된 말 5두 이상)

* 승용마 등록 홈페이지 참조(http://www.horsepia.com)

⑦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등자 등 기승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승마 강습 인원에 비례하여 보유할 것

⑧ 말 복지 교육 이수 후 교육 수료증 제출(사업 신청시)

* 마사회 온라인교육원(www.kralearning.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결과보고 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⑨ 기타 편의시설을 보유할 것

○ (추천자 자격 요건)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장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지자체장

3.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승마 체험비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과정별 강습비 지원

- 과정별 강습비 기준

구 분	승마과정	단가 (A)	횟수 (B)	보험료 (C)	금액 (A×B+C)
일반 승마강습	기초형(포니1～3)	3만원	10회	2만원	32만원
	7등급 취득과정	3만원	20회	2만원	62만원
사회공익 승마강습	생활승마	3만원	10회	2만원	32만원
	재활승마	4만원	10회	2만원	42만원

○ 신규과정 참여자격 및 수준

구 분		참여자격	강습내용
기초형	포니3과정	(별도자격 없음)	기승능력인증제 포니3등급 커리큘럼 (안전장비 착용, 평보 입문)
	↓
	포니2과정	포니3등급 인증서 보유자	기승능력인증제 포니2등급 커리큘럼 (말의 신체 이해, 좌속보 입문)
	↓
	포니1과정	포니2등급 인증서 보유자	기승능력인증제 포니1등급 커리큘럼 (말의 습성 이해, 경속보 입문)
	↓
7등급 취득과정		포니Ⅰ등급 인증서 보유자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커리큘럼 (말 손질, 말 끌기, 경속보 코스 이행)

○ 의무사항

- 기초형(포니3∼1) 운영 시 수업 10회차 시에는 포니등급 인증제 시험을 의무적으로 시행, 포니등급 인증제 시험 미시행 승마시설은 차차년도 학생승마 지원사업 참여 제한

* 시험 시행률 집계 시기 등을 고려하여 ’27년 배정 시부터 사업 참여제한(‘25 실적치 적용)

- 7등급 취득과정 수료자는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응시율 제고를 위해 차차년도 사업량 배정 시 응시율을 평가하여 적용

* 응시율 집계 시기 등을 고려하여 ’26년도 배정 시부터 응시율 평가항목 적용 (‘24년도 실적치부터)

- 일반승마강습 과정의 경우 1인당 동일과정에 대해서는 재학 중 3회까지 중복 참여 가능

- 연간 최대 2회까지 참여 가능(동일단계+동일단계, 동일단계+승급단계)

- 학생승마 시행 현장에 안전요원 배치

* 낙마사고 발생 시 해당 승마시설에 페널티 부여 가능(참여자 설문조사)

- 부득이한 사정(전산시스템 이상 등)에 의해 전산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승마시설에서는 출석부를 수기로 작성후 지자체에 제출하며 지자체는 해당 출석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

*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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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강습일수	馬 배정	1회당 강습시간**	강습반당 학생수
내용	10일*	2인/1두 이하	60분/1인 이상	10명 내외

* ‘7등급 취득과정’에 한해 강습일수는 20일 적용

** 1회당 강습시간은 60분을 엄수할 것, 강습 가이드라인 [참고1-2-④] 참고

5.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일반 승마강습	30	40	30	-
사회공익 승마강습	50	50	-	-

* 자부담은 기본적으로 학생승마 기승자 납부 원칙이나 지자체(또는 교육청)에서 부담가능

* 지방비는 교육청에서 부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인당 과정별 강습비 지원 한도

(단위 : 천원)

구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총액
일반 승마강습	기초형	90	120	90	300
	7등급 취득과정	180	240	180	600
사회공익 승마강습	생활승마	150	150	-	300
	재활승마	200	200	-	400

○ 1인당 과정별 기승자 보험료 지원 한도

(단위 : 천원)

구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총계
일반 승마강습	6	8	6	20
사회공익승마강습	10	10	-	20

7. 사업비 총괄

○ 총액(안)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대상인원
			국비	지방비
일반 승마강습		16,864	5,059	6,746	5,059	51,429
사회공익 승마강습	생활승마	535	268	268	-	1,672
	재활승마	896	448	448	-	2,134
합 계		18,295	5,775	7,461	5,059	55,235

* 총 사업비 및 지원금액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 승마가 보장되는 보험 기 가입자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지원

○ ‘일반 승마강습’ 세부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대상인원	사업량 배정비율안 (‘26년 배정예산 기준)
			국비	지방비
기초형	포니3	13,438	4,032	5,375	4,032	41,995	80%
	포니2	1,680	504	672	504	5,249	10%
	포니1	840	252	336	252	2,625	5%
7등급 취득과정		840	252	336	252	1,355	5%
소 계		16,798	5,040	6,719	5,040	51,224	-

* 포니1, 포니2, 포니3 과정 배정비율은 각 지자체의 과정별 수요규모에 따라 자체조정 가능

* 총사업비 및 지원금액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으며 승마가 보장되는 보험 기가입자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지원

유소년승마단 운영지원

지자체

< ’26년 시행지침 개정(안)>     * 해당 내용은 ‘26년 예산 심의시 확정 예정

현 행	개 정
□ 신규	□ 승마시설의 보험 가입 필수
□ 평가표(참고1-3-①) 가점 심사 항목 ㅇ (신설)	□ 평가표(참고1-3-①) 가점 심사 항목 ㅇ [기승능력인증제 연계 지원] 기승능력인증제 연계 가점 심사 - 승마단원별 최상위 취득 인증 등급별 점수의 총합(최대 10점)
□ 클럽전(연합대회) 개최실적 보고서 작성기준 ㅇ 운영주체 : 유소년 승마단 3∼4개소가 연합하여 개최 ㅇ 클럽전 개최운영비 - 승마단 별 사용 예산 작성 ㅇ 예산 사용방법 - 운영비(40∼60%), 시상품(현물) (40∼60%)	□ 클럽전(연합대회) 개최실적 보고서 작성기준 ㅇ 운영주체 : 유소년 승마단 3∼4개소가 연합하여 개최, 미지원 승마단 참여 가능(자부담 사용 필수) ㅇ 클럽전 개최운영비 - 참여 승마단 별 동등한 비율로 집행 ㅇ 예산 사용방법 -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사업 내 보조금 집행 기준 준용, 집행 기준 외 예산 사용 시 지자체 승인 필요 - 예산 사용 불가 항목 명시

1

사업 개요

□ 지원목적

❍ 유소년 승마단의 운영 지원을 통한 지속적 승마수요 확보 및 단계별·수준별 유소년 승마 육성 확산

□ 지원근거

❍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 사업내용

❍ 유소년 승마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유소년 승마단을 운영중인 승마장 운영자, 초등학교·중학교 법인

-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 승마장 : 사업자등록 및「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득한 승마장, 공공체육시설(승마)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우선 지원

* 말산업전문교육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승마단 운영에 관한 운영비 지원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25년 예산 : 1,800백만원(국비 900, 지방비 900)

□ 사업 신청

❍ 승마시설 운영자 및 초등학교·중학교 법인은 지원항목(운영)의 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대상자 선정

❍ 한국마사회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별 지원규모 확정 후 시·도에 통보

2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유소년 승마단을 운영중인 승마시설 운영자, 초등학교·중학교 법인

* 승마시설 : 사업자등록 및「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득한 승마장, 공공체육시설(승마)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우선 지원

* 말산업전문교육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참고 1-3-①] 평가표 참고

○ (자격) 유소년 승마단을 운영 중인 지자체(시ㆍ도 또는 시․군․구) 승마시설 운영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 법인

○ 요건

① 유소년 승마단원* 6명 이상

* 유소년 승마단원 기준 : 초등학생～중학생 나이 범위

* 신규 창단자(최근 1년 내 창단한 승마단)는 창단 후 활동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정착 지원을 위한 가점 포함 심사를 통해 일부 금액 지원 가능

② 말관련 자격증(안전요원 수료증 포함) 보유 승마코치

③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 마사회 온라인교육원(www.kralearning.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④ 승마시설은 체육시설사업자 영업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 가입 의무

- 아래 기준 이상 보험 가입 증빙서류 제출, 단, 기준 미 충족 시 사업 시행 전까지 보완 제출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3. 지원대상

○ 승마장 운영자, 초등학교·중학교 운영 승마단 및 유소년 승마단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구분	지원자금 사용 용도	자금 사용비율
물품구입	▪안전장구 : 헬멧, 프로텍터, 승마장갑 ▪승마용품 : 승마복 상·하의, (반)부츠, 챕 등 ▪유니폼 : 훈련용 및 대회용 단체 유니폼	총 사업비의 0∼20%
교육비	▪유소년 승마단 교육비(강습비) : 정액지원(3만원/회당) * 정액지원 금액 외 일부 자부담 매칭 必	총 사업비의 0∼40%
클럽전 시행	▪유소년 승마단 클럽전(연합대회) 개최비용 * (운영지원 의무사항) 3∼4개 승마단이 연합하여 클럽전 시행	총 사업비의 20*∼60%
대회참가 활동비	▪대회참가비용(부대비용 포함) : 정액지원(1인 30만원/회) * 지자체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회 참가 확인서 증빙 必 ▪기승자 보험 가입비,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비용	총 사업비의 0∼60%

* 클럽전(연합대회) 1회 이상 의무 시행, 미시행시 차차년도 페널티 적용

5.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50	50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승마단 1개소 별 지원 한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비	지방비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10∼30	5∼15	5∼15	-	1:1 매칭

* 해당사업은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단, 신청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7.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비 고
		국비	지방비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1,800	900	900	-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지자체

< ’26년 시행지침 개정(안)>     * 해당 내용은 ‘26년 예산 심의시 확정 예정

현 행

개 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④ 사업자 등록증 보유, 영업배상책임보험 필수 가입

⑧ 외승 지원 참여자 : 승마시설에서 자체 기승능력 확인 후 참여

3. 지원대상

○ (외승지원) 일정 수준 이상의 외승 가능한 일반 국민

2. 지원자격 및 요건

④ 사업자 등록증 보유, 영업배상책임보험 필수 가입

- 아래 기준 이상 가입 증빙서류 제출, 단, 기준 미 충족 시 사업 시행 전까지 보완 제출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⑧ 외승 지원 참여자 :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이상 보유자

3. 지원대상

○  (외승지원)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이상 보유자

1

사업 개요

□ 지원목적

❍ 농촌경제 및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승마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일반 국민 대상으로 외승 및 승마 트레킹 이용료 지원

□ 지원근거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 사업내용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외승 체험료 또는 승마트레킹(관광상품 및 숙박상품) 이용료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사업 관계자 말 복지 이수 필수,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승마시설에 가점 부여

❍ (외승지원) 안전한 외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어촌형 승마시설 운영자

❍ (승마트레킹) 외승 또는 승마체험이 가능한 농어촌형 승마시설과 지역 관광상품 또는 숙박상품을 구성, 제공할 수 있는 지자체

□ 지원 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외승) 외승 체험료, (승마트레킹) 외승 체험료 및 승마 강습료, 지역 관광상품 이용료, 숙박시설 이용료 지원

❍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외승지원 한도액(국비) : 승마시설 개소당 45백만원 내외(회당 1인 45천원)

- 승마트레킹 한도액(국비)

․ 강습·트레킹 : 이용료 30% 지원(회당 1인 강습 9천원, 트레킹 45천원)

․ 관광지 입장료, 체험비 : 이용료 30% 지원(회당 1인 9천원 지원)

․ 숙박료 : 이용료 30% 지원(회당 1인 21천원 지원)

❍ ’25년 예산 : 1,667백만원(국비 500, 지방비 500, 자부담 667)

□ 사업 신청

❍ (외승지원) 승마시설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사업시행 계획 및 모집 절차에 따라 신청

❍ (승마트레킹)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사업시행 계획 및 모집 절차에 따라 신청

□ 대상자 선정

❍ (외승지원) 선정 기준은 지자체 예산집행률, 외승로 입지 적합성 및 안정성 확보 등이며, 외승로가 미확보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승마트레킹) 선정 기준은 사업타당성, 숙박시설 수준, 승마시설 여건, 사업 추진 역량 및 여건 등을 심사

❍ 선정기준에 따라 마사회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심사단의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대상자 선정 확정

2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외승지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승마시설(공공 체육시설 포함) 운영자

○ (승마트레킹) 시‧군‧구 지자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필수

* 마사회 온라인교육원(www.kralearning.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 (외승지원) 농어촌형 승마시설 운영자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승마시설에 가점 부여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② 말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사업기간 중 고용계약서(성명 및 고용기간, 소지자격 등 명시) 제출

③ 사업장 소재지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6호에 따른 어촌지역이어야 함

④ 사업자 등록증 보유, 영업배상책임보험 필수 가입

- 아래 기준 이상 가입 증빙서류 제출, 단, 기준 미 충족 시 사업 시행 전까지 보완 제출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⑤ 기승 안전 장구 보유 승마장(안전모, 안전조끼, 챕, 장갑 등)

⑥ 그룹별 안전요원 배치 : 최소 1인 이상

* 안전요원 자격 :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또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⑦ 사업 신청 시 해당 외승 코스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 및 동영상 의무 제출

* ‘24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외승 코스와 동일하거나 기 제출된 동영상 자료가 있는 경우는 생략 가능(단, 외승코스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동영상 제출 필요)

* 심사 기초 자료인 외승 코스 동영상 자료는 3년간만 인정(‘25년 회계연도 선정된 사업장의 경우 ‘29년 사업 신청 시 신규 동영상을 반드시 제출)

* 외승 코스 동영상은 승마장 출발부터 외승이 끝나는 지점까지 전체 외승코스를 확인할 수 있는 연속 촬영된 동영상으로 제출(임의 편집 시 심사 제외될 수 있음)

⑧ 외승 지원 참여자 :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이상 보유자

* 개인 상해보험 가입 필수(스포츠안전서비스 가입(5인 이상 단체), 레저상해보험(승마플랜) 등)

⑨ 지원금액 및 횟수 : 개인별 30%(국비) 지원 및 최대 3회

⑩ 그룹별 안전요원 배치 : 최소 1인 이상

* 안전요원 자격 :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또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 (승마트레킹) 시‧군‧구 지자체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승마시설에 가점 부여

① 지자체는 승마강습(트레킹 포함)이 가능한 승마시설과 지역 관광상품 또는 숙박시설 상품 등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 신청

② 사업 신청 후 지자체는 승마트레킹 상품을 운영하고 이용료 증빙자료(트레킹 체험료, 관광상품 이용료, 숙박시설 이용료 영수증)를 승마시설, 관광업체 등에서 취합하여 지자체에서 지원액 지급 정산

* 한도 금액 내에서 지자체별 자체 운영 기간 등 설정

③ 승마트레킹 지원 참여자 : 승마시설에서 승마 강습 등을 통한 자체 기승능력 확인 후 참여

* 개인 상해보험 가입 필수(스포츠안전서비스 가입(5인 이상 단체), 레저상해보험(승마플랜) 등)

④ 지원금액 및 횟수 : 개인별 30% 지원(국비) 및 최대 3회

3. 지원대상

○ (외승지원)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이상 보유자

○ (승마트레킹) 승마에 관심 있는 외승 초보 또는 일반 국민 누구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외승지원) 농어촌형 승마시설에서 운영하는 외승료 지원

○ (승마트레킹) 농어촌형 승마시설에서 운영하는 트레킹 체험비(강습료 포함) 및 관광상품 이용료(입장료) 또는 숙박시설 이용료 지원

- 승마강습‧트레킹 포함 관광상품 이용료 또는 숙박상품 이용료 지원

* 관광상품 이용료는 입장료 및 관광체험비만 지원(식비 및 교통비는 제외)

5.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외승지원	30	30	40
승마트레킹	30	30	40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외승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비	지방비
개소당	150,000	45,000	45,000	60,000
회당 1인 지원한도	150	45	45	60	1회 2시간 기준

* 1인당 최대 3회 지원

○ 승마트레킹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비	지방비
회당 1인 지원한도	280	84	84	112

* 1인당 최대 3회 지원

세부 사항별

구분	① 승마(강습, 트레킹체험)		② 관광상품	③숙박상품
지원비율	회당 인정기준의 30% 지원(국비)
인정기준	승마 강습	최대 30천원	이용료 최대 30천원 (입장료, 체험비 지원)	이용료 최대 70천원 (숙박료 지원)
	트레킹 체험	최대 150천원
회당 1인 지원한도	승마 강습	9천원	9천원	21천원
	트레킹 체험	45천원
비고	․①+② : 회당 1인 63천원 지원((30천원+150천원+30천원)×30%=63천원) ․①+③ : 회당 1인 75천원 지원((30천원+150천원+70천원)×30%=75천원) ․①+②+③ : 회당 1인 84천원 지원(30천원+150천원+30천원+70천원)×30%=84천원)

* 승마 강습만 지원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강습+트레킹 체험 동반 운영 필수

7.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외승체험	1,000	300	300	400
승마트레킹	667	200	200	267

승용마 조련 지원

지자체

< ’26년 시행지침 개정(안)>     * 해당 내용은 ‘26년 예산 심의시 확정 예정

현 행

개 정

□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

ㅇ 대상마(2～6세마) 공통 평가

ㅇ (공통) 평가표(참고2-1-①)

구 분	평가요소	배점
마체상태(40)	골격·근육, 사양, 보건관리 상태 등	40
순치상태 (50)	굴레씌우기	10
	말 끌기	10
	말 매어두기	10
	발굽들기·파기	10
	마체솔질	10
지원효과 (10)	대회 참가횟수	10
가점 (20)	전문승용마 생산농가 보급 씨암말 생산마	10
	혈통등록 승용마	10
합 계		120

□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

ㅇ 연령별 2～3세마 / 4～6세마 별도 평가

ㅇ (2～3세마) 평가표(참고2-1-①)

구 분	평가요소	배점
마체상태 (40)	전반적인 인상	8
	머리, 목	8
	등선, 몸	8
	지세	8
	보건, 건강상태	8
순치상태 (40)	굴레씌우기	8
	말 끌기	8
	말 매어두기	8
	발굽들기·파기	8
	마체솔질	8
지원효과 (20)	혈통등록 승용마 해당(20)-부모마정보존재(10)-미해당(0)	20
합 계		100

ㅇ (4～6세마) 평가표(참고2-1-①)

구 분	평가요소	배점
마체상태 (40)	전반적인 인상	8
	머리, 목	8
	등선, 몸	8
	지세	8
	보건, 건강상태	8
순치상태 (40)	굴레씌우기, 말 끌기, 말 매어두기, 발굽들기·파기, 마체솔질	각 2점
	아대 착용하기	8
	안장 복대 채우기	8
	재갈굴레 씌우기	8
	조마삭 돌리기	8
지원효과 (20)	혈통등록 승용마 해당(20)-부모마정보존재(10)-미해당(0)	20
합 계		100

□ 조련이 종료되면 조련이행 점검 [별지 2-1-③]을 통해 조련완료 점검

ㅇ 단, 품평회 등급 획득 또는 어린말·민간 승마대회 완주 실적이 있는 경우 점검 절차 생략 가능

□ (원칙) 조련완료 시 품평회 등급 획득 또는 어린말·민간 승마대회 완주 증빙 제출

ㅇ 불가 시에 한해, 조련이행 점검[별지 2-1-③] 심사 시행(연 1회)

1

사업 개요

□ 지원목적

❍ 국산 승용마 위탁조련 지원을 통한 우수 국산 승용마 유통기반을 마련하여 승용마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 도모

□ 지원근거

❍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제14조(말의 수급·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 사업내용

❍ 국산 승용마의 위탁조련 비용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한국마사회 말등록부에 등록된 사업시행연도 기준 2세∼6세의 국산 승용마로서 지정 승용조련 시설에 위탁 조련 중이거나 예정인 말을 소유한 자(3두 이하로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개인) 및 법인 본점 소재지(법인) 기준 지자체에 신청

* 지정 승용조련시설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거점조련센터 및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지정 협력승마시설(승용조련 분야)

* 저연령 말을 우선 지원

❍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필수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거점조련센터 등에서 소요되는 조련 비용 지원

❍ 지원기준 :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25년 예산 : 625백만원(국비 250, 지방비 250, 자부담 125)

□ 사업 신청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대상자 선정

❍ 한국마사회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별 선정 사업자 및 지원규모를 확정하고 시·도에 통보

2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마사회 말등록부에 등록된 말을 소유한 자*

* 주민등록 주소지(개인) 및 법인 본점 소재지(법인) 기준 지자체에 신청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필수

* 마사회 온라인교육원(www.kralearning.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 한국마사회 말등록부에 등록된 사업시행연도 기준 2세∼6세의 국산 승용마(3두 이하로 신청)로서 지정 승용조련 시설에 위탁 조련 중이거나 예정인 말

* 지정 승용조련시설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거점조련센터 및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지정 협력승마시설(승용조련 분야)

* 저연령 말을 우선 지원

3. 지원대상

○ 한국마사회 말등록부에 등록된 말을 소유한 자로 조련 비용지원을 희망하는 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 소유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거점조련센터 및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지정 협력승마시설(승용조련시설)에서 소요되는 조련 비용

- 위탁조련(최소 2개월부터 최대 6개월) 중 필요한 사양, 보건, 진료, 순치, 조련, 운송, 보험, 승마대회 참가 등 사업비 지원

* 위탁가능 시설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으로 문의(☎ 02-6006-3676)

* 위탁조련비용은 조련시설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업대상자는 조련표준[참고 2-1-②]을 준용하여 조련시설과 조련위탁계약 체결

[위탁계약서에 따른 조련완료 여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을 통해 점검]

* 단,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품평회(스포츠말, 레저말)에서 등급 획득 또는 어린말 승마대회 및 민간 승마대회 완주 실적이 있는 경우 별도의 점검 없이 조련대상마에 대한 조련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

- 조련 완료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60점 미만) 시 사업비의 50%만 지원

5.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승용마 조련강화	40	40	2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두당 지원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승용마 조련강화	5,000	2,000	2,000	1,000

* 상기 지원대상 및 한도액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위탁조련 기간별 사업비 지원 기준 금액

(단위 : 천원)

구분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비고
국 비	664	1,000	1,332	1,668	2,000	일할 27천원
지방비	664	1,000	1,332	1,668	2,000
자부담	332	500	666	834	1,000
합 계	1,660	2,500	3,330	4,170	5,000

○ 사업대상자는 대상마 위탁 전(前) 해당마에 대한「가축재해보험」가입 권장

7.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승용마 조련 지원	625	250	250	125